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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국유재산 매각 민영화’ 비판에… 추경호 “뜬금없는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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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정부의 국유재산 매각 방침에 대해 ‘민영화’라고 비판한 데 대해 “뜬금없는 지적”이라고 반박했다.

추 부총리는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 ‘이 의원의 지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추 부총리는 이 의원의 이름을 직접 거론하지는 않았지만 “야당 정치인들의 국유재산 매각 관련 민영화 (비판은) 뜬금없는 지적이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어 “근거 없는 상상력이 야당 정치인들 사이에 어디서 어떻게 나오는지 정말 이해하기 어렵다”며 “그러한 의혹 등에 대해 궁금하시면 (의원들에게) 직접 가서 설명도 드리고 걱정 안 하셔도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다”고 덧붙였다.

세계일보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1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추석 민생안정대책, 최근 경제상황 진단, 집중호우 피해지원과 관련한 기자간담회를 열고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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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 부총리는 “(매각 방침을) 설명할 때도 이것은 민영화와 전혀 관계가 없다고 말했고, 전국에 산재한 국유재산 중 그야말로 놀고 있는 땅, 활용되지 않고 장기간 방치되고 있는 재산을 매각한다고 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유휴재산, 활용도가 낮은 재산을 활용도가 높은 쪽으로 돌리기 위해 조사하고 있고 필요한 부분을 공개적이고 투명한 절차에 의해 매각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기재부는 지난 8일 국가가 보유한 국유재산 중 생산적으로 활용되지 않고 있는 유휴·저활용 재산을 적극 매각·개발해 민간 부문이 필요한 용도로 활용하게 함으로써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을 유도하겠다고 발표했다. 정부는 향후 5년간 총 ‘16조원+알파(α)’ 규모의 유휴·저활용 국유재산 매각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두고 이 의원은 전날 페이스북에 “‘국유재산 민영화’는 소수 특권층 배 불리기”라며 “매각한 국유재산을 누가 사겠느냐. 시세보다 싼 헐값에 재력 있는 개인이나 초대기업에 돌아가게 될 것”이라고 적었다. 그러면서 “기재부가 국회와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국유재산을 팔지 못하도록 국유재산법 개정부터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강진 기자 j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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