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주권" vs "운용제한"…사드 '3불1한' 주장에 한중관계 시험대

"안보주권" vs "운용제한"…사드 '3불1한' 주장에 한중관계 시험대

[앵커]

중국 외교부가 이른바 사드 관련 '3불(不)'에다 이미 국내에 배치된 사드 운용까지 제한해야 한다는 '1한(限)' 선언을 지키라고 주장해 파문이 커지고 있습니다.

우리 외교부는 이전 정부에서도 이른바 '3불'은 약속이나 합의가 아니라 했다며 대응했지만, 한중관계는 험난한 시험대에 오른 모습입니다.

한상용 기자입니다.

[기자]

중국 외교부는 한국이 '3불'뿐 아니라 '1한'이란 또 다른 약속도 했다고 공개 주장했습니다.

중국은 3불을 한국의 공식 약속으로 간주하고, 윤석열 정부에서도 사실상 이행을 요구하고 있는데 여기에 '1한' 개념까지 추가한 겁니다.

3불은 미국 미사일 방어체계(MD) 참여, 사드 추가 배치, 한미일 군사 동맹을 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문재인 정부 때인 2017년 당시 언급됐습니다.

1한은 경북 성주에 배치된 사드 운용에도 제한을 둔다는 뜻으로, 중국 정부가 이를 공식화하긴 처음입니다.

<안은주 / 외교부 부대변인> "한국이 3불 1한 정책을 공식적으로 선시했다는 중국 주장은 이전 정부가 대외적으로 입장을 밝혔던 것을 지칭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문재인 정부서도 국가 간 "약속이나 합의가 아니라고 대외적으로 언급했다"는 점을 재확인한 겁니다.

중국에서 왕이 국무위원겸 외교부장과 한중외교장관회담을 한 박진 장관도 사드는 안보 주권 사안임을 중국 측에 분명히 했다고 강조했습니다.

<박진 / 외교부 장관(지난 10일 현지 기자간담회)> "소위 '3불'도 합의나 약속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양측은 사드가 양국 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걸림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습니다."

하지만 중국이 한중외교장관 회담이 끝난 지 하루도 안 돼 '3불1한' 주장을 펴면서 한중관계는 험난한 시험대에 오른 모습입니다.

2017년 국내에 들어온 사드 문제가 양국 간 중요 뇌관으로 다시 급부상한 가운데 중국이 한미 군사협력 강화를 견제하려고 '3불1한'을 꺼내 들었다는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사드에 관한 분명한 입장과 이번 한중회교장관 회담 결과를 바탕으로 양국 간 협의 채널을 활용해 소통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연합뉴스TV 한상용입니다. (gogo217@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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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중국 외교부가 이른바 사드 관련 '3불(不)'에다 이미 국내에 배치된 사드 운용까지 제한해야 한다는 '1한(限)' 선언을 지키라고 주장해 파문이 커지고 있습니다.

우리 외교부는 이전 정부에서도 이른바 '3불'은 약속이나 합의가 아니라 했다며 대응했지만, 한중관계는 험난한 시험대에 오른 모습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