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R코드로 식품정보 확인 가능..배양육도 식품으로 인정

대한상의-식약처-소비자단체협의회, 100대 혁신과제 선정

분류 없는 신기술 제품도 신속 허가..화장품 인증제 민간주도

[이데일리 김상윤 기자] 대한상공회의소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식품·의약품 관련 규제를 폐지해 혁신 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100가지 혁신 과제를 추진한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식약처,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와 함께 11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식의약 규제혁신 100대 과제’를 발표했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국민안전을 최우선적으로 검토하되, 안전·생명·건강과 직결되지 않은 규제는 원점(Zero-base)에서 재검토하고, 바이오헬스케어·융복합제품 등 신산업 분야는 선제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면서 “정부 개입을 최소화하고 민간 자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는 것을 원칙으로 100대 과제를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왼쪽 두 번째)이 11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식품의약품안전처-대한상공회의소-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식의약 규제혁신 100대 과제’ 공동브리핑에 참석해 발표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왼쪽부터 대한상공회의소 강석구 조사본부장, 오 처장,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원영희 회장. (사진=연합뉴스)

규제개혁 과제는 △신산업 지원(19건) △민생 불편·부담 개선(45건) △국제조화(13건) △절차적 규제 해소(23건) 등이다.

식품 분야에서는 스마트라벨 활용 식품정보 표시 등과 같은 기업의 불필요한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과제를 비롯해 식품분야의 신산업 진출 및 신제품 출시를 지원할 수 있는 과제가 선정됐다.

현재 과자, 컵라면 등 식품을 제조, 판매할 때는 식품정보를 제품 포장재에 표시해야하는데 앞으로는 QR코드로 식품 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할 방침이다. 식품 정보가 바뀔 때마다 포장재를 전량 폐기 교체해야하는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전망이다.

아울러 세포 배양 등 신기술을 적용한 식품이 나올 수 있도록 미래 식품 원료를 ‘한시적 인정 원료’ 대상에 추가, 신소재 식품이 시장에 빠르게 나올 수 있게 지원할 방침이다. 동물 세포배양을 통해 만든 고기인 ‘배양육’을 제품으로 만들 수 있는 길이 열린 셈이다. 글로벌 컨설팅 업체의 보고서에 따르면, 세계 육류시장 규모는 2040년 기준 2000조원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그 중 35%는 배양육이 차지할 것으로 분석됐다.

의약분야 규제혁신과제에서는 의료기기 맞춤형 신속 분류제도 도입, 혁신의료기기 지정 대상 확대 등 신산업 성장을 위한 과제와 천연·유기농 화장품 인증제도 민간주도 전환, 화장품 원료 사용 보고의무 폐지 등이 선정됐다.

그간 새로 개발한 의료기기 출시를 위해 허가를 받을 때, ‘품복분류’가 없어 식약처 협의를 통해 ‘유사 분류’로 허가를 신청하는 등 행정절차가 복잡하고 시간이 걸리는 문제가 있었는데, 앞으로는 ‘한시품목’으로 분류해 신속하게 허가를 받을 수 있게 된다.

혈압 및 심전도 데이터 분석 등 위험성이 낮은 소프트웨어 의료기기는 식약처의 임상시험 계획 승인을 면제해줘서 임상시험 승인절차를 간소화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혁신 의료기기를 개발한 기업은 임상시험 소요기간을 30일 줄일 수 있으며, 의료기기 개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게 된다.

정부주도의 천연·유기농 화장품 인증제도가 민간 주도로 전환된다. 다양한 민간 인증기준을 활용할 수 있게 되면 인증에 따른 비용부담이 줄어 관련 제품 출시가 더욱 활발해질 전망이다.

강석구 대한상의 본부장은 “최근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식품에 대한 소비자 니즈가 다양화됨에 따라, 식품·의약분야는 첨단기술 등 타 영역과의 융복합을 통해 보다 고부가가치화 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글로벌 시장의 인구 고령화와 소득 증가에 따른 시장성장성도 높은 만큼 식품·의약 산업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와 신산업분야 진출 확산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이를 위해 정부의 적극적인 규제완화 노력이 필요하며, 대한상의도 앞으로 계속 기업들이 현장에서 느끼는 애로를 파악하고 이를 정부에 건의해 개선될 수 있도록 식약처와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