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취한 50대, 춥다고 자신의 승용차에 불 붙여

울산지법 벌금 400만 원 선고..옆 차까지 태워

【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춥다고 자신의 차량에 불을 붙였다가 다른 차량까지 태워먹은 술취한 50대 남성이 벌금형에 처해졌다.

울산지법 형사3단독(판사 노서영)은 자기소유자동차방화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1년 12월 울산시 북구의 한 주차장 자신의 승용차 안에서 추위를 피하기 위해 안전벨트에 불을 붙여 전소시켰다.

불은 A씨 차량뿐만 아니라 인근에 주차된 B씨의 차량도 태워 각각 1500만원과 1290만원의 재산피해가 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기 자동차에 불을 내 인근 주차 차량까지 불에 타게 하는 등 공공의 위험을 발생시켰다"라며 "그러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추위를 피하기 위해 미필적 고의로 범행한 점, B씨에게 피해금액을 지급한 점,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벌금형을 선고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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