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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기업 "장시간 노동 폐지"…고용장관 "주52시간제 개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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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식 장관, 네이버 등 IT기업 간담회

IT기업 "초과 수당없는 장시간 근로 없애야"

이정식 "노동환경 선제 대응, 이중구조 해소도"

메트로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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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네이버 등 정보통신(IT) 업계를 만나 노동시간 유연화 등 주52시간제 개편 관련 의견을 들었다. IT 업계 근로자들은 초과 수당없이 장시간 근로를 하고 있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 장관은 10일 서울 중구 프레지던트 호텔에서 열린 주요 IT기업 간담회에서 "오늘 참석한 기업들은 다양한 형태의 유연근무 방식을 도입하고, 개별 기업 특성에 맞는 임금보상 체계를 운영하는 등 급변하는 노동 환경에 발 빠르게 대응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네이버와 당근마켓, 라인플러스, 비바리퍼블리카, 카카오, 쿠팡 등 IT 기업의 근로자 및 인사·채용 담당자가 참석했다.

앞서 고용부는 노동시장 개혁 추진 과제 중 하나로 현재 주당 12시간으로 제한된 연장근로 시간을 월 단위로 관리하는 방안을 밝혔다.

주 52시간제로 법정근로시간인 1주 40시간은 유지하되 연장근로시간만 관리단위를 1주 12시간에서 한 달(4주) 48시간으로 확대해 탄력적 운영이 가능하게 하자는 취지다.

지금까지 주 52시간제로 주 단위 초과 근로를 모든 사업장에 일률적으로 적용하다 보니 납품 기일을 못 맞추는 등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특히, IT 업종 노동자들은 "장시간 노동을 가능하게 하는 포괄임금제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포괄임금제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을 미리 정해 예정된 수당을 받는 방식을 말한다. 수당을 미리 정해놓다보니 장시간 초과 근로에 속수무책이란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이 장관은 "정부는 급변하는 노동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면서 지속가능하고 공정한 노동시장을 구축하기 위해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노동시장 개혁을 위해 지난 달 출범한 전문가 중심의 '미래노동시장 연구회' 위원들도 참석했다. 위원들은 근로시간 제도와 임금체계,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 등 개혁과제에 대해 논의한 뒤 정부에 의견을 전달할 예정이다.

이 장관은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 등 추가적인 개혁과제에 대해서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등을 통해 논의를 시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최근 디지털·신기술 인력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면서 인력 양성에 대한 관심도 많을 것"이라며 "정부는 디지털 인재 양성을 위한 다양한 지원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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