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吳의 4450억 수방 예산서 248억 삭감한 서울시의회, 결과는 폭우에 잠긴 강남·서초구”

“폭우로 누군가는 가족, 누군가는 생계 터전 잃어… 정쟁과 정치공세 결단코 있을 수 없어”

지난 9일 오전 서울 강남구 서울 지하철 3호선 대치역 인근 도로에 폭우로 침수된 차들이 놓여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은 10일 “지금은 여야가 정쟁이 아니라 함께 힘을 모아 국가적 재난을 극복할 국회 차원의 대책 마련에 힘써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허은아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민생 경제 위기 속에 폭우가 휩쓸고 간 도심의 모습에서 서민들의 시름과 한숨이 깊어지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같은 날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폭우피해 상황 점검회의’와 ‘하천홍수·도심침수 관련 대책회의’를 연달아 주재하고 중부지방 집중호우에 따른 피해의 신속한 복구와 2차 피해 예방에 나서달라고 내각에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피해 점검 회의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2차 피해를 막아야 한다는 것”이라며 “국민 안전에 대해 국가는 무한 책임을 지고, 이 점을 모든 공직자는 꼭 알고 있어야 할 것 같다”고 강조했다. 침수 대책 회의에서는 전날 찾았던 서울 관악구 신림동 반지하 거주 일가족의 침수 사망사고를 언급하며 “희생자의 명복을 빌고 불편을 겪는 국민들에게 정부를 대표해 죄송한 마음”이라며 고개를 숙였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의 사과 표명에 관해 폭우로 인한 큰 피해와 국민이 겪는 불편이 많아 그에 대한 미안함과 적극 대처하겠다는 말씀을 전한 것이라고 의미를 설명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10일 오전 서울 정부서울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 서울상황센터에서 열린 하천홍수 및 도심침수 대책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허 수석대변인도 “반지하 주택에 들이친 폭우로 일가족 참변 소식을 접한 국민께서는 모두 참담함을 금할 수 없었다”며 “이번 폭우로 목숨 잃으신 분들의 명복을 빌고 실종되신 분들도 무사히 가족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수색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아울러 “100년 만의 폭우로 누군가는 가족을 잃었고 누군가는 생계의 터전을 잃었다”며 “재난 상황에 정쟁과 정치공세는 결단코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은 밤새 계속된 집중호우를 주시하며 실시간으로 상황을 보고받고, 신속하고 구체적인 지시를 하며 면밀히 챙겼다”면서 “긴급대책회의 주재는 물론 침수 피해 현장을 찾아 현장을 직접 살폈고, 오늘도 집중호우 대처상황점검회의를 주재했다”고 덧붙였다.

특히 허 수석대변인은 “지난해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시의회에 제출한 4450억원의 수방 예산도 248억원이 추가 삭감된 채 통과됐다”며 “그 결과가 폭우에 잠긴 오늘의 강남구와 서초구를 보여줬고 피해는 오롯이 서울 시민에게 돌아갔다”고 지적했다.

서울시의 ‘2022년 예산서’에 따르면 올해 수방·치수 분야 배정된 예산은 지난해 5099억원보다 약 896억원이 줄어든 4202억원이다. 애초 시는 4450억원의 예산을 편성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이 다수였던 지난 시의회에서 248억원을 삭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1년 8월 우면산 산사태 후 당시 재임 중이던 오세훈 시장이 “10년간 5조원을 투입해 시간당 100㎜ 집중호우에도 견딜 수 있도록 수해 안전망을 개선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오 시장이 물러나고 박원순 시장이 취임하면서 대심도 터널 공사가 7곳에서 1곳으로 줄어드는 등 일부 사업이 제대로 실행되지 못했다.

시의 수방·치수 예산은 2012년 4317억원에서 꾸준히 늘어 2017년에는 처음 5000억원을 넘었으며, 2019년 6168억원으로 정점을 찍은 뒤 이후 계속해서 줄어들어 올해는 5000억원 밑으로 떨어졌다.

이에 시는 “지난 10년간 투입한 예산이 3조6792억원”이라며 “총 45개 사업 중 40개 사업을 완료했고 대규모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들은 마무리 단계에 있어 수방 관련 예산이 2020년부터 감소 추세에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상기후로 국지성 집중호우가 잦아지는 상황에서 대책이 미흡했다는 비판까지는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시 관계자는 “시급한 방재시설 보강이나 유지에 들어가는 예산은 크게 줄지 않았다”며 “이번에 예상을 넘어서는 폭우가 발생해 피해를 막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고 말했다.

김동환 기자 kimcharr@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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