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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김경수·이재용 '8·15 특사' 사면심사 종료…尹 결단만 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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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사면은 대통령 고유 권한"…MB·김경수 막판 고심할듯

이재용·신동빈 '유력' 전망 속 "경제계 대상 생각보다 적어"

뉴스1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9일 오전 국무회의가 끝난 뒤 경기 과천 법무부에 도착해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법무부는 이날 윤석열 정부의 첫 특별사면인 '광복절 특사' 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한 사면심사위원회 회의를 개최한다. 2022.8.9/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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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과천=뉴스1) 심언기 한병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단행하는 첫 특별사면 대상자 심사가 9일 마무리됐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심사 결과를 넘기면 윤 대통령 결단만이 남는다. 광복절을 사흘 앞둔 12일쯤 대상자가 발표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대통합·경제살리기'에 방점이 찍힌 8·15 광복절 특사는 역대급 규모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명박 전 대통령을 비롯해 김경수 전 경남지사,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등이 포함될지가 초미의 관심사다.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심사위)는 이날 오전 11시 10분부터 정부과천청사에서 회의를 열고 광복절 특별 사면·감형·복권 대상자 심사에 돌입했다. 심사위는 5시간가량 진행된 후 오후 4시20분쯤 종료됐다. 외부위원들은 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사면 대상자와 관련 "말씀드리기 어렵다", "죄송하다" 등 심사위 결과를 함구했다.

심사위는 한동훈 장관과 이노공 차관, 신자용 검찰국장, 김선화 대검찰청 공판송무부장 등 내부위원 4명과 구본민 법무법인 강남 변호사, 이은희 충북대 교수, 정일연 법무법인 베이시스 변호사, 김성돈 성균관대 교수, 최성경 단국대 교수 등 외부위원 5명으로 구성된다.

법무부 장관은 심사위 당연직 위원이지만 통상 심사 과정에는 불참해왔다. 사면 상신권자임을 감안해 최소한의 중립성·독립성 모양새를 갖추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전례에 따라 한 장관 역시 이날 심사위에는 불참했고 이 차관이 회의를 주재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무회의 참석 뒤 청사에 들어선 한 장관은 "사면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며 "사면심사위원회에서 잘 판단하리라 생각한다"고 말을 아꼈다. 심사위가 이날 논의 결과를 대통령에게 올리면 대통령이 재가해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대상자가 확정된다.

대통령실 등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첫 특사 규모와 관련해 '통 큰 사면' 의지를 내비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도로교통법 위반 과실범 등 비교적 죄과가 가벼운 민생사범과 중증환자 및 고령자, 미성년 자녀를 둔 여성 수형자 등이 폭넓게 수혜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관측된다.

다만 정무적 판단이 핵심인 정치인과 경제계 인사를 두고선 윤 대통령이 막판까지 고심을 거듭할 전망이다.

이 전 대통령 사면에 대해선 여권을 중심으로 긍정 기류가 우세했지만 최근 들어 상황이 급변하고 있다. 81세의 고령과 각종 지병으로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난해 풀려난 점 등은 이 전 대통령의 기대감을 높이는 요인으로 꼽힌다.

반면 윤 대통령과 한 장관이 검사 시절 직접 수사·기소한 이 전 대통령에 대해 사면권을 행사하는데 대한 비판 역시 상당하다. 횡령·뇌물 등 죄질이 좋지 않고 형 확정 이후에도 불복하며 대국민사과 등이 없었던 점, 형집행정지로 석방 상태여서 사면 시급성에 의문이 제기되는 상황 등은 적지 않은 부담이다.

특히 정치인 사면에 대한 싸늘한 국민 여론에 최근 들어 국정지지도 하락 추세까지 맞물려 윤 대통령의 고심을 깊게 한다. 여기에 전날부터 시작된 기록적 수도권 폭우 관련 정부 대처 적절성 논란까지 더해지는 형국이다. 야권의 공세가 거세지고 있어 사면을 코앞에 두고 적지 않은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김 전 지사의 경우 8·15 가석방 대상에서 빠지며 기대감이 높아졌지만 최근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선거법 관련 혐의로 유죄가 확정된 정치인인 만큼 윤 대통령이 보수층 반발을 감수하기엔 부담스럽다는 기류가 읽힌다.

정치 인사를 대상으로 한 사면권 절제 얘기가 흘러나오면서 최경환·김성태 전 의원과 남재준·이병기 전 국가정보원장도 사면에서 빠질 것이란 전망이 힘을 얻고 있다. 김 전 지사가 제외되면 야권 반발 등 정치적 형평성 문제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는 분석이다.

재계 총수들의 사면 전망은 밝은 편이다. 최근 여론조사에서 이 부회장 사면 찬성이 절반을 웃도는 등 긍정 여론이 높다. 경기침체 위기상황과 맞물려 기업인 사면에 대한 공감대가 힘을 얻는 모양새다.

재계에서는 이 부회장을 비롯해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 등이 사면 대상에 포함되길 기대한다. 다만 심사위 한 참석자는 경제인 대상자와 관련 "생각보다 수가 적었다"고 전해 눈길을 끌었다. 물망에 오른 재계 인사 중 일부가 제외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eonki@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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