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관 사퇴까지 부른 '만5세 입학'…발표 후 11일만에 사실상 철회 수순

[머니투데이 정현수 기자, 유승목 기자] [(상보)장상윤 교육부 차관 "현실적으로 추진하기 어려워졌다"]

(서울=뉴스1) 허경 기자 = 장상윤 교육부 차관이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2.8.9/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교육부가 추진하던 '만5세 초등학교 입학' 방안이 사실상 철회 수순을 밟게 됐다. 박순애 전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의 사퇴로 이어진 학제개편안은 부모들의 극심한 반대에 부딪히면서 추진동력을 잃었다. 교육부도 "현실적으로 추진하기 어려워졌다"며 물러섰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9일 국회 교육위원회에 참석해 '학제개편안'의 폐기 여부를 묻는 유기홍 교육위원장의 질문을 받고 "폐기한다, 추진하지 않겠다는 말씀을 드리진 못하지만 현실적으로 추진하기 어려워졌다는 판단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장 차관은 "초등 1년 입학연령 하향 방안은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하나의 제안사항으로 보고됐는데 본격적으로 사회적 논의를 시작해보겠다는 내용"이라며 "마치 추진이 확정된 확정된 것으로 보도가 돼 바로잡으려는 노력을 했지만 사후적으로 어려웠다"고 밝혔다.

장 차관은 "정책의 취지 자체는 교육과 돌봄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해보자는 것이었다"며 "정부는 그 안에 대해 계속 고집을 하거나 그 안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의견 수렴을 하겠다"고도 했다.

학제개편안은 지난달 29일 교육부의 대통령 업무보고 과정에서 공개됐다. 초등학교 입학연령을 1세 앞당긴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국정과제에 반영돼 있지 않던 내용이 갑작스럽게 담겨 혼란을 야기했다. 아동들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도 많았다.

혼란이 이어지자 박 전 부총리는 지난 8일 전격 사퇴했다. 박 전 부총리는 사퇴 의사를 밝히는 자리에서 "학제개편 등 모든 논란의 책임은 저에게 있고 제 불찰"이라고 말했다.

정현수 기자 gustn99@mt.co.kr, 유승목 기자 mok@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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