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자 주담대 비율 단계적 폐지해야"

한국주택협회, LTV 완화 주장
15억 넘는 주택 0% 폐지도 제기


국민 주거복지를 위해 무주택자 주택담보대출(LTV) 비율 인상, 규제지역 15억원 이상 주택 LTV 0% 규제의 단계적 폐지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8일 한국주택협회는 한국개발연구원에 의뢰한 '주택금융규제의 합리적 개선과 국민경제 안정' 연구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강조했다. 보고서는 지난 2013년 이후 주택가격이 계속 오르고 가계부채 또한 높은 수준인 만큼 국민경제 안정을 위한 주택금융규제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수위 완화를 주장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현행 주택금융 규제는 복잡하고 변화도 잦은데다, 특히 LTV 한도가 너무 낮아 실수요자의 주택구매가 어려운 실정이다. 또 지난 2006년 이후 국내 주택 가격 변동 주요 요인은 산업생산, 금리, 주택공급이며 주택금융 규제는 주택 가격과의 인과관계가 상대적으로 불분명한 것으로 분석했다.

이에 주택금융규제에 의존하는 주택가격 대응 정책은 한계가 있어 금리와 주택공급 여건을 살피면서 주택금융규제 정상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LTV 완화 및 적용대상을 무주택자까지 확대 △주택가격 15억원 초과 LTV 0% 규제의 단계적 폐지 고려 △지역별 LTV 차등적용 점진적 축소 등을 제시했다.

또 가계대출 증가에 따른 금융시장 불안요인을 줄이기 위해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는 현행대로 유지하되, 중복되는 DTI(총부채상환비율) 규제는 폐지할 것을 주문했다.

협회 관계자는 "금융규제(LTV, DSR 등) 강화를 통한 총량접근방식의 가계부채 관리와 금융규제로 실수요자 주택 구입여건이 악화되고 있다"며 "이번 연구용역의 개선방안이 정부 정책에 반영돼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초석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