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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총장 다음주 윤곽...'식물총장·검수완박' 국면 돌파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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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역대 최장기간 공백 사태를 빚었던 검찰총장 후보의 윤곽이 다음주 드러날 전망이다.

전·현직 검찰 인사들이 후보로 거론되는 가운데 차기 총장 후보가 그간 지속됐던 식물총장 우려를 불식시키고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시대를 앞둔 검찰 분위기를 쇄신시킬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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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의 모습. 2022.05.03 pangbi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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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오는 16일 오후 2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회의실에서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추천위)를 개최한다. 이날 추천위에서는 지난달 국민 천거를 받은 총장 후보군을 3명으로 압축할 예정이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들 중 1명을 윤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하고,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치면 윤 대통령이 최종 임명한다.

총장 자리는 지난 5월 김오수 전 총장이 검수완박 사태를 계기로 물러난 이후 공석이었다. 한 장관 취임 이후 총장 인선이 시작될 것이라는 전망과 달리 총장 공백은 석 달 가까이 이어졌다. 그 사이 한 장관이 총장 없이 세 차례의 검찰 인사를 단행하면서 총장패싱 지적과 식물총장 우려가 제기됐다.

또한 정권 교체기를 기점으로 이전 정권을 겨냥한 산업부 블랙리스트 수사가 시작됐고, 서해 공무원 피격과 탈북 어민 북송 수사도 본격화됐지만 검찰의 수장을 임명하는 총장 인선은 진척이 없었다.

상황이 이렇자 검찰 안팎에서는 이미 총장의 역할에 대한 논란이 제기된 데다 실질적으로 한 장관이 검찰을 장악하고 있어 일부 후보들이 총장 자리를 고사했다는 이야기까지 돌았다.

특히 오는 9월 10일 검수완박 법안인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차기 총장은 수사 지휘권 박탈에 따라 역할이 축소된 마당에 과도기에 빠진 조직을 정비하는 데 급급할 수밖에 없다는 관측이 나왔다.

윤석열 대통령은 식물총장 우려를 두고 "전국 검찰의 수사를 지휘하는 검찰총장이 식물이 될 수 있겠냐"며 "어차피 검사에 대한 인사권은 (법무부) 장관의 제청을 받아 대통령이 하는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지난달 11일 법무부가 추천위 구성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총장 인선에 착수하자 전·현직 검찰 인사들이 하마평에 오르내리고 있다.

현직 검찰 인사 중에는 여환섭(사법연수원 24기) 법무연수원장과 김후곤(25기) 서울고검장, 노정연(25기) 부산고검장, 이두봉(25기) 대전고검장, 이원석(27기) 대검 차장검사가 거론된다.

김 고검장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국면에서 검찰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대변해 조직 내 신망이 두터운 인물로 꼽힌다.

이 차장검사는 총장 직무를 대리하면서 검찰 인사와 조직 개편에 관여해 식물총장과 총장패싱 논란을 잠재울 수 있는 후보라는 평가를 받는다.

노 고검장의 경우 유일한 여성 후보로 최종 임명될 경우 첫 여성 검찰총장이라는 타이틀을 거머쥐게 된다.

검찰 외부 인사로는 한찬식(21기) 전 서울동부지검장과 배성범(23기) 전 법무연수원장, 구본선(23기) 전 광주고검장, 차맹기(24기) 전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장 등이 후보군에 오르내린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한 장관을 향한 야당의 비판이 거센 분위기인 만큼 정치적 중립을 지킬 만한 인물이 차기 총장으로 오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이창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차기 총장은 검수완박을 앞둔 검찰 조직을 재정비하고 국민의 신뢰를 얻을 만한 수사 성과를 내놓을 수 있어야 한다"며 "장관이 검찰을 장악해 총장 역할까지 한다는 야당의 비판 등을 잠재우려면 장관보다 기수가 높고 정치적인 야심이나 색이 옅은 인물이 적합하지 않겠느냐"고 조언했다.

sy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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