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진, 8일 첫 방중… '반도체 공급망' 등 논의할 듯

왕이와 두 번째 회담… 박진 "한중관계 미래 발전 논의"

'北도발 억제'도 주요의제… 中 '사드 3불' 요구할 수도

왼쪽부터 박진 외교부 장관과 왕이 중국 외교부장,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외무상. 2022.8.4/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서울=뉴스1) 허고운 기자 = 박진 외교부 장관과 왕이(王毅) 중국 외교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이 오는 9일 중국 산둥(山東)성 칭다오(靑島)에서 두 번째 한중 외교장관회담에 임한다.

특히 이번 회담은 최근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의 대만 방문으로 미중 갈등이 한껏 격화된 상황에서 열리는 만큼, 지난달 7일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외교장관회의 계기 회담 때와 달리 중국으로부터 향후 한미·한중관계 등과 관련해 좀 더 '강한' 메시지가 나올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이와 관련 중국 측은 이번 회담에서 현재 우리 정부가 미국 측으로부터 참여를 요구받고 있는 '반도체 공급망 협력 대화', 이른바 '칩4'(Fab4, 한국·미국·일본·대만으로 구성됨)와 관련해 분명한 입장 표명을 요구할 가능성이 있단 관측이 제기된다.

중국 당국은 그간 이 구상에 대해 "인위적으로 국제무역 규칙을 파괴하는 조치"라며 반발해온 상황. 이에 우리 정부는 "반도체 공급망 협력 논의는 중국 등 특정국 배제를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다"는 점을 충분히 설명함으로써 '오해' 소지를 없애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우리 정부는 지난 5월 미 정부 주도로 출범한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에 창립 멤버로 참여하는 과정에서도 중국 측과 비슷한 갈등을 겪었다.

이에 따라 이번 회담에서 반도체 공급망 관련 문제가 다뤄질 경우 중국 당국이 우리 정부 입장을 얼마나 '이해'할지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한중 양국 간 '해묵은' 갈등 현안안 주한미군의 고도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운용에 관한 문제를 놓고도 중국 측이 이번 회담에서 우리 측에 정리된 입장을 요구할 가능성이 있단 관측이 나온다.

주한미군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국방부영상공동취재단 제공) 2017.9.7/뉴스1

중국 당국은 2017년 문재인 정부 시기 처음 언급된 이른바 '사드 3불(不)'을 한중 간 합의사항이라고 주장한다. 따라서 이를 윤석열 정부에서도 '유지'해야 한다는 게 중국 당국의 기본 입장이다.

'사드 3불'이란 △한국에 사드를 추가 배치하지 않고, △한국이 미국의 미사일방어(MD) 체계에 참여하지 않으며, △한미일 군사동맹도 결성하지 않는다는 것을 뜻한다.

중국 당국은 '주한미군 사드가 안보에 위협이 된다'며 그 배치 결정 당시부터 우리나라를 상대로 '한한령'(限韓令·한류 금지령)을 포함한 다양한 형태의 보복조치를 취했고, 그 여파는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게다가 중국 측은 한중관계가 그나마 현 수준까지 회복될 수 있었던 건 우리 측이 '사드 3불'을 지켜왔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우리 정부는 '사드 3불'에 대해 "국가 간 합의·약속이 아니라 당시 우리 측의 입장을 설명한 것일 뿐"이라고 밝혀왔다.

특히 윤석열 정부는 현재 임시배치 상태인 경북 성주 소재 사드기지의 '정상화'를 추진 중이어서 이 과정에서 중국 측과 '충돌'을 빚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단 시각이 많다.

이 때문에 정부 안팎에선 박 장관이 일단 중국 측을 자극하지 않는 선에서 이번 회담에 임할 것으로 보고 있다.

(평양 노동신문=뉴스1) = 북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7형'. [국내에서만 사용가능. 재배포 금지. DB 금지. For Use Only in the Republic of Korea. Redistribution Prohibited] rodongphoto@news1.kr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 억제를 위한 중국 당국의 '건설적 역할'을 이끌어내는 것도 이번 회담에서 박 장관에게 주어진 임무 가운데 하나다.

올 들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 재개를 포함해 20여차례 무력도발을 감행한 북한은 현재 제7차 핵실험에 필요한 준비까지 마치고 그 시기만 '저울질' 중인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그러나 중국 당국은 앞서 러시아와 함께 북한의 ICBM 발사 등에 따른 유엔안전보장이사회 차원의 추가 제제결의 채택에 '반대'했다.

중국 당국은 대외적으론 북한의 핵실험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는 상황. 그러나 전문가들은 중국이 현재 미국과 전 방위 패권경쟁을 벌이고 있단 점에서 "북한이 실제로 핵실험을 강행할 경우 미국 등 서방국가들의 주도하는 추가 제재에 동참할지는 알 수 없다"고 지적하고 있다.

우리 정부는 그동안에도 북한의 최중요 우방국인 중국을 상대로 '북한의 비핵화 대화·협상 복귀를 위해 함께 노력해줄 것'을 요청해왔지만, 그와 관련한 북중 간의 가시적 움직임도 아직 보이지 않고 있다.

이외에도 중국 측의 한한령 해제나 수교 30주년(8월24일) 계기 교류 확대,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방한 등도 이번 회담에서 의제로 다뤄질 가능성이 있다.

박 장관은 지난 6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번 한중 외교장관회담을 통해 "수교 30주년을 평가하고 새로운 한중관계 미래 발전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며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중국과의 전략적 소통을 강화하고, 경제안보 분야에서 공급망의 안정적 관리를 위한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hg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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