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섭 국방 “지소미아 정상화 필요…시기는 종합적 검토”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지난 2019년 종료가 결정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에 대해 “정상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1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지소미아와 관련해 검토되는 게 있느냐’는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지소미아의 정상화는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며 “시기를 당장 급하게 할 것인가, 아니면 한일 관계를 큰 틀에서 보면서 (할 것인가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하겠다”고 답했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그는 ‘일본의 수출규제가 해결되지 않았고 굴종 외교에 가깝다’는 김 의원 주장에 “굴종 외교의 모습은 아니고 (정상화의) 방향성이 언젠가는 우리 국익에 도움이 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앞서 2018년 우리 대법원이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일본 기업의 배상 책임이 있다는 판결을 하자 2019년 일본은 화이트 리스트(수출심사 우대국)에서 한국을 배제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대한 대응조치로 우리 정부는 2019년 8월 22일 지소미아 종료를 결정하고 일본에 통보했다.

이 장관은 이어 북한 핵·미사일에 대한 한일의 탐지 능력과 관련해 “(북한이) 어떤 형태로 어디까지 발사하느냐에 따라 우리가 우위일 수도, 일본이 우위일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 장관은 취임 후 육해공 참모총장을 모두 교체한 것과 관련해 육군사관학교 선배인 김용현 경호처장이 영향력을 행사한 것 아니냐는 김 의원 질의에 “3성 이상은 제가 제청했다. (다른) 지시는 없었다”고 답했다.

하수영 기자 ha.suyou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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