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전현희 · 한상혁 사퇴 압박 논란…도마 오른 중립성

감사원이 국민권익위원회에 대한 특별 감사에 착수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당시 임명된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해 여당인 국민의힘이 사퇴를 압박하고 있는 시점이어서 표적 감사 논란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감사원 특별조사국은 어제(28일)와 오늘 이틀 간 예비 감사 절차를 마무리한 뒤 다음 주부터 약 3주간 고강도 본감사에 들어갈 방침입니다.

감사원은 전현희 위원장의 근태와 관련된 제보가 접수돼 해당 제보의 진위를 가리기 위해 공직 기강과 복무 전반에 대한 감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감사원은 권익위 내부에 별도 공간을 마련해 전 위원장 등의 지난 2년간 출·퇴근 시간과 업무운영비 사용 내역 등을 제출받아 근태 관련 부분을 확인할 예정입니다.

앞서 지난해 3월 감사원이 권익위를 상대로 정기 감사를 실시했던 터라, 권익위 내부에서는 1년여 만에 또 특별 감사가 진행되는 것을 두고 '명백한 찍어내기 감사'라는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현희 위원장은 임기를 끝까지 마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감사원은 사퇴 압박 논란이 불거진 한상혁 위원장이 있는 방송통신위원회에 대한 본감사에도 착수했습니다.

한 위원장 역시 임기를 마치기 전 사퇴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성이 잇따라 도마에 오른 가운데, 최재해 감사원장은 오늘 법사위에 출석해 대통령 국정운영을 뒷받침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내놔 논란을 빚었습니다.

최 원장은 "대통령이 국가를, 국정을 잘 운영을 하도록 감사원이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기관이냐 이렇게 받아들여서 그렇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라고 답해 야당인 민주당으로부터 질타를 받았습니다.

김도읍 법사위원장은 최 원장을 상대로 한 차례 해명 기회를 주기도 했지만 최 원장이 원론적 수준의 답변이라는 점을 제대로 해명하지 못해 감사원의 중립성 논란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논란이 가라앉지 않자, 국민의힘은 산 권력에도 똑같은 잣대를 들이대 달라고 발언하며 진화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감사원법상 감사원은 대통령에 소속된 기구이지만 직무에 관해서는 독립된 지위를 가진다고 규정돼 있습니다.
배준우 기자(gat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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