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퇴 압박' 받는 한상혁 "방통위 독립성 보장은 법이 정한 것"

29일 과방위 전체회의서 발언

"방통위원 신분·임기 보장, 독립성 위한 제도적 장치"

여권 사퇴 요구에 중도 사퇴 의사 없음 재확인

"국무회의는 참석 안 하고 있어"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7.29. photo@newsis.com

[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29일 “방통위의 독립성 보장은 법이 정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여권의 사퇴 요구와 관련해 중도 사퇴할 의사가 없음을 재확인한 것이다.

한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임기 보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이같이 대답했다. 한 위원장의 임기는 내년 7월까지다.

한 위원장은 “방통위 독립성 보장의 제도적 장치로서 방통위원들의 신분 보장과 임기를 두고 있다”며 “합의제 기구로 운영되는 것도 독립성 보장을 위한 장치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방통위 독립성 뿐 아니라 이를 통해 방송의 독립성, 방송의 공공성 공영성 강화라는 가치 체계에 충실히 하는 것이 방송법의 정신”이라고 말했다.

그는 “현재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느냐”는 이인영 의원의 질문에는 “안하고 있다”고 답했다. 다만, 한 위원장은 “소관 법률 상정 등 필요하다면 어떤 방식으로든 (국무회의에) 참여할 것”이라고 했다.

앞서 한 위원장은 윤석열 정부 국무회의 참석 명단에서 제외돼 여권으로부터 사퇴 압박을 받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 바 있다. 이날 정청래 과방위원장은 국민의힘 소속 위원 8명이 전원 불참한 채 과방위 전체 회의를 개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