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마약 재범' 한서희 징역 1년6개월…'유예된 3년' 왜 사라졌나

[머니투데이 유동주 기자] [팩트체크]한서희 1차 마약사건, 집행유예 기간 2021년 9월 말로 끝나…2020년 7월 '마약 시약 양성'으로 '재범'적발됐지만 '적극 부인' 전략으로 수사와 1심 재판에만 1년 이상 소요돼

사진=한서희 인스타그램

집행유예 기간에 마약류를 투약으로 기소된 한서희에게 대법원이 28일 징역 1년 6개월형을 확정시켰다.

이미 가수 탑의 자택에서 총 4차례 대마를 흡입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던 한서희가 집행유예 기간 중에 동종 범죄 재범으로 기소됐기 때문에, 징역 3년에 대한 유예가 취소된 것으로 오해하는 이들이 적지 않다.

한서희가 앞서 유예됐던 첫번째 사건의 징역 3년에 이번에 선고된 1년6개월을 합해 총 4년6개월 징역살이를 해야한다고 해석하는 것이다.

하지만 한서희는 이번 두번째 마약 사건에서 대법원까지 3심을 거치면서 첫번째 사건의 집행유예 기간 4년을 모두 경과시켜버렸다.

형법에 따르면 집행유예 기간의 경과여부는 '범죄시'가 아니라 '확정판결시'를 기준으로 따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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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서희 1차 마약사건 집행유예 기간은 2021년 9월 말로 끝나…'범죄시'가 아니라 '확정판결시'가 집행유예 취소 기준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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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탑이 25일 오후 서울 강남구 코엑스 메가박스에서 진행된 영화 '비상선언'(감독 한재림) VIP시사회에 참석해 포즈를 취하고 있다. 사상 초유의 항공테러로 무조건적 착륙을 선포한 비행기를 두고 벌어지는 리얼리티 항공재난 영화 '비상선언'은 오는 8월 3일 개봉한다. /2022.07.25 /사진=이동훈 기자 photoguy@

한서희는 가수 탑과의 대마 흡연으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2017년 7월20일 1심에서 선고받고 항소했다. 2심 선고는 2017년 9월20일이었고 형량은 1심과 같은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이었다. 대법원에 상고하지 않아 한서희의 첫 마약사건은 2심 선고로 확정됐다.

따라서 이 시기로부터 집행유예 기간인 4년이 지난 2021년 9월 말까지가 첫 마약사건의 징역형 집행유예가 끝나는 시점이었다.

한서희가 집행유예 기간 중 LSD나 대마를 매수해 투약하거나 흡연한 이번 두번째 사건은 2021년 3월30일 기소됐다. 1심은 성남지원에서 기소된 지 약 8개월이 지난 2021년 11월17일 선고됐다.

결국 한서희의 첫 마약 사건의 집행유예 종료 시점은 1심이 한참 진행중이던 2021년 9월 말이었으므로, 1심 선고가 이뤄진 2021년 11월17일엔 이미 한서희는 앞서 유예된 징역 3년을 추가로 집행당할 위험을 벗어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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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도중 이미 집행유예 취소 위험 벗어나…마약사범 일반적인 수사재판 기간에 비해 긴 시간 소요된 한서희 2차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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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서희. 2017.08.23. (사진 = MBC TV '위대한 탄생 시즌 3' 캡처) photo@newsis.com

김운용 변호사(다솔 법률사무소)는 "형법 제62조에서 제62조에 규정돼 있는 집행유예 관련 내용에 따라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자가 유예기간 중 고의로 범한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집행유예의 선고는 효력을 잃는다"며 "한서희 측이 1심에서부터 지연전략을 썼거나해서 결과적으로 1심 판결 시점에 이미 집행유예가 효력을 잃게 됐다"고 설명했다.

김 변호사는 "집행유예 기간 중 '마약 재범'으로 한서희는 집행유예가 '취소'될 위기도 있었지만 한서희는 소변검사에서 지난 2020년 7월 7일 필로폰과 암페타민 양성반응이 나온 뒤 본인이 적극 범행을 부인하면서 수사와 기소에 상당한 시일이 걸려서 1심 선고가 양성반응이 나온 뒤로 부터 1년도 넘은 2021년 11월 중순에 나왔다"며 "한서희 변호인 측이 전략적으로 시간끌기에 성공한 것으로 볼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일반적으로 마약 사건은 대부분 마약 양성반응이 나오면 피의자가 범행을 시인해 수사와 재판과정이 오래 걸리지 않지만 한서희의 경우엔 적극적으로 부인하면서 수사와 재판에 오랜 시일이 걸렸을 것이란 게 김 변호사의 분석이다.

한서희의 '집행유예 기간 중 동종범죄'는 수사기관의 '기소'여부나 재판과정에서의 '구형' 그리고 '양형'에는 '부정적' 영향을 미쳤지만, 결정적으로 앞선 첫 번째 사건에서 유예된 징역 3년형의 집행으로 연결되지는 않았다.

이번 두번째 사건에서 2심 재판부는 "한씨는 수차례에 걸쳐 향정신성의약품인 LSD나 대마를 매수했고, 이를 사용하거나 흡연했다"라며 "범행이 상당한 기간에 이뤄졌고, 마약 범죄로 인한 사회적 폐해 발생 가능성 등에 비춰보면 죄질이 가볍다고 볼 수는 없다"라고 지적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그룹 아이콘 출신 가수 비아이가 1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1.09.10 /사진=김창현 기자 chmt@

한서희가 마약류 범행으로 수사재판까지 이어진 사건은 이번 대법원 판결이 난 것까지 2건이지만, 실제로는 기소조차 되지 않은 1건이 더 있다. 첫번째 사건인 가수 탑과의 대마 흡연 이전인 2016년 그룹 아이콘 전 멤버 비아이(김한빈)와 같이 했던 마약 투약과 마약 판매에 대해선 2019년 6월 국민권익위원회에 '공익신고'를 하면서 자신은 기소를 면제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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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공익신고로 2016년 비아이와의 마약투약과 마약판매 범죄는 '기소 면제' 혜택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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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서희는 이번 두번째 사건의 1심 선고 법정에선 재판장이 '법정구속'을 선고하자 "저 도망 안 갈 거다. 구속 안 될 거다. 판사님. 지금 뭐 하시는 거냐"며 난동을 부리다가 법정 옆 피고인 대기실로 끌려나가면서 "아 X발 진짜"라고 욕설을 내뱉기도 했다.

한서희는 두번째 사건의 1심과 2심 재판과정에서 소변검사 도중 실수로 종이컵을 변기에 빠뜨려 변기 물이 혼입돼 양성판정이 나왔다고 주장하며 소변검사 결과를 인정하지 않았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보호관찰소 직원이 당시, 종이컵을 빠뜨린 소리도 듣지 못했을뿐더러 이와 함께 그 자리에서 종이컵을 직접 제대로 넘겨받은 것으로 확인됐다"며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 역시, 변기 물과 혼입됐다는 소견도 없었고, 더군다나 상수도(변기물)에 암페타민 성분이 있다는 건 더욱 믿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소변 검사 때 다른 사람의 것과 섞였다"는 한서희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2심도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 대법원도 2심 판단과 같이 상고를 기각했다. 한서희는 공소사실이 피고인 방어권을 침해할 정도로 특정되지 않았다고 주장했으나 대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뉴스1) 안은나 기자 = 마약투약 혐의를 받는 그룹 아이콘(iKON)의 전 멤버 비아이(24·김한빈) 관련 한서희씨가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검찰청에서 검찰 조사에 응하기 전 취재진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0.6.23/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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텐프로 술집서 양현석 처음 만났던 한서희… YG의 '비아이 마약수사 무마 혐의' 공익신고로 현재 중앙지법서 1심 진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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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한서희가 양현석 YG엔터테인먼트 전 대표에게 보복협박을 당했다고 지난 2019년 공익신고 했던 사건은 현재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이 진행 중이다.

재판 중 본인이 직접 밝힌 사실에 따르면 가수지망생이던 한서희는 2013년 MBC '위대한탄생' 출연 뒤 중견 기획사 두 곳에 연습생으로 들어갔지만 두 곳다 한 두달만에 그만뒀다. 이후 몇년 간 주로 강남의 술집에서 일했다. 양 전 대표를 처음 만난 것도 속칭 '텐프로' 술집에서 정 마담이라는 인물의 소개가 시작이었다. 술집에서 일하게 된 계기에 대해 한서희는 "3시간 앉아 있었는데 텐프로에서 200만원을 줬고 거기에 혹해 다니게 된 것"이라고 증언했다.

양 전 대표를 '오빠'라 부르며 친하게 지내던 한서희는 YG 소속 비아이와도 친해져 대마와 LSD를 공급하고 같이 투약했다. 한서희는 자신이 별도의 마약 투약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을 때 비아이 등에 대한 진술을 처음 꺼냈다. 그러다 양 전 대표를 만나던 날, 비아이 등에 대한 경찰조사 당시의 진술을 번복하도록 양 전 대표가 협박했다는 내용으로 공익신고했다. 이 사건은 검찰에 의해 기소까지 이뤄졌다.

경찰 단계에서의 마약수사를 양 전 대표가 무마시켰다는 게 한서희 주장이다. 한서희와 친하게 지냈다고 알려진 빅뱅 전 매니저 등도 양 전 대표와 함께 기소돼 서울중앙지법에서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한서희는 보복협박 피해신고를 한 증인신분으로 증인신문에 여러 차례 출석했다. 지난 7월25일 예정된 8차 공판도 한서희가 출석예정이었으나 당일 불출석을 통보해 기일이 연기됐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협박)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양현석 전 YG엔터테인먼트 대표가 1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진행된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2.06.13 /사진=김창현 기자 chmt@

유동주 기자 lawmaker@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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