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놓고 한동훈 장관과 민주당 의원들 '충돌'

오늘(2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법무부 산하 인사정보관리단을 놓고 여야 의원들이 맞붙었습니다.

민주당은 법무부에 인사정보관리단을 설치하는 것이 법적 근거가 없다며, 왜 법무부에서 해당 업무를 해야 하는지 집중적으로 질의했습니다.

민주당 김남국 의원은 오늘 회의에 출석한 한동훈 법무장관을 향해 인사 업무를 법무부에 위탁 가능하다고 법제처가 유권해석을 한 것이라면 왜 국방부 등 다른 부처가 아닌 법무부에서 해야 하냐는 취지로 비판했습니다.

한 장관은 이와 관련해 "국방부에서 해당 업무를 하는 걸 누가 능률적이라고 하겠냐"고 했습니다.

한 장관은 그러면서, "법무부가 사실 확인과 법적 쟁점을 파악하는 데 특장점이 있다"며 "해당 업무가 법무부의 루틴이 되면, 관련 자료를 보존하게 될 것 이고 그 방식이 이어지게 될 거"라고 했습니다.

민주당 최강욱 의원은 "검사들이 주도하는 나라가 되다보니 타 조직에 속한 사람들을 폄하하는 증세가 있다"며 "경찰을 폄하한 것도 모자라 이제 국방부도 폄하한다"고 비난했습니다.

민주당의 공세에 국민의힘 장동혁 의원은 "인사정보관리단에 대한 기본적인 법령 심사가 이뤄졌단 것은 위헌적, 위법적 요소가 있는지 법체계 내에서 기본적인 심사를 다 한 것 아니겠냐"고 반문하기도 했습니다.

한 장관은 '인사 정보 관리단이 사실상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권한인가'라는 김도읍 법사위원장의 질의에는 "나중에 문제가 생겨도 제가 비난받지 않겠냐"고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나중에 임명이 있고 소위 잘못됐을 때, 제가 그냥 오롯이 욕을 먹어야 하는 상황이고, 더 심할 경우엔 국민적 지탄이 커지면 제가 책임져야 할 상황도 생기지 않겠냐"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기획 : 정윤식 / 편집 : 한만길 / 제작 : D콘텐츠기획부)
이현영 기자(leehy@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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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2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법무부 산하 인사정보관리단을 놓고 여야 의원들이 맞붙었습니다.

민주당은 법무부에 인사정보관리단을 설치하는 것이 법적 근거가 없다며, 왜 법무부에서 해당 업무를 해야 하는지 집중적으로 질의했습니다.

민주당 김남국 의원은 오늘 회의에 출석한 한동훈 법무장관을 향해 인사 업무를 법무부에 위탁 가능하다고 법제처가 유권해석을 한 것이라면 왜 국방부 등 다른 부처가 아닌 법무부에서 해야 하냐는 취지로 비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