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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3 (목)

이슈 성착취물 실태와 수사

'아동성착취물' 범죄자 붙잡아 보니... 10대가 절반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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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4개월간 사이버성폭력 피의자 801명 검거
한국일보

경찰 마크. 경찰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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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아동성착취물 제작과 배포에 가담했다가 경찰에 붙잡힌 피의자 절반 이상이 10대 청소년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올해 3~6월 ‘사이버성폭력’ 집중 단속 결과, 피의자 801명을 검거해 53명을 구속했다고 27일 밝혔다. 범죄 유형별로 보면 아동성착취물이 294건(37.4%)으로 가장 많았고, 불법촬영물(269건ㆍ34.2%), 불법성영상물(193건ㆍ24.5%), 허위 영상물(30건ㆍ3.8%) 순이었다.

특히 아동성착취물 범죄 피의자의 54.5%가 10대였다. 10대의 경우 허위영상물(62.1%) 범죄에 가담한 비중도 가장 높았다. 30대는 불법촬영물(30.4%) 및 불법성영상물(39.6%) 관련 피의자가 많았다.

경찰청도 지난해 9월 개정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 후 위장수사 방식으로 9개월간 아동ㆍ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 피의자 187명을 검거하고 18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국수본과 마찬가지로 아동성착취물 판매, 배포 등 범죄 행위(106명)가 56%로 절반을 넘겼다.

경찰은 10대 청소년이 아동성착취물 범죄에 탐닉하는 사례가 많은 점을 감안해 여름방학 기간 학생ㆍ학부모를 상대로 범죄예방 홍보에 힘쓸 계획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위장수사뿐 아니라 국제공조수사 등 다양한 기법을 총동원해 성폭력 범죄를 근절하겠다”고 말했다.

김소희 기자 kimsh@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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