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갑 국회의원, 농·어업 부문 조세특례 일몰 기한 연장

농·어민 조세특례 올해 말 종료 예정...연간 2조3000억원 세금 ‘폭탄’

법안제안 설명에 나선 윤재갑 의원/윤재갑 의원실 제공

[더팩트ㅣ해남=최영남 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재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해남·완도·진도)이 지난 26일 농·어업 부문 조세특례 기한을 5년 연장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 발의했다.

현행법은 농림어업인 지원을 위해 축사 용지와 어업용 토지의 양도소득세 감면 영농 자녀가 증여받는 농지의 증여세 감면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대한 비과세 등을 적용하고 있는데 이는 2022년 12월 31일을 기한으로 종료될 예정이다.

조세특례제한법 해당 조항들에 따른 조세 감면액은 총 2조3000억원에 달해 일몰 기한이 연장되지 않는다면 농가가 2조원 이상의 조세 부담을 떠안게 된다.

이에 윤 의원은 농림어업인에게 지원하는 조세특례를 오는 2027년 12월 31일까지 5년간 연장하는 법안을 발의함으로써 농·어업인의 안정적인 소득 보장을 도모한다.

윤 의원은 "농·어촌의 고령화와 인구감소, 시장개방, 기후, 환경변화 등으로 농업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할 때 농·어촌 소득 보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특례기한을 반드시 연장해야 한다"고 개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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