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정부질문 이틀째인 오늘(26일) 국회에서는 소득세와 법인세를 내리기로 한 정부의 세제 개편안을 놓고 공방이 오갔습니다. 민주당은 돈 많은 사람들, 기업들 세금 깎아주는 거라고 비판했는데, 이에 정부는 돈을 적게 버는 사람한테 혜택이 더 많이 돌아가도록 설계했다고 반박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김형래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기자>
민주당 의원들은 소득세와 법인세 인하를 담은 윤석열 정부의 세제 개편안은 재벌 감세, 부자 감세라고 일제히 비판했습니다.
법인세 3%포인트 인하 시 평균 감세 혜택이 대기업은 500억 원이지만, 중소기업은 290만 원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또 종합부동산세를 내는 상위 2%만 수천만 원의 감면 혜택을 받는다고 주장했습니다.
[신동근/민주당 의원 : 들어 봐요!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는 약자와의 동행을 포기하고 익숙한 대로 강자와의 동행, 부자와의 동행을 나서고 있습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가처분 소득을 조금이라도 늘려주기 위해 감세를 하는 것이지, 부자 감세가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추경호/경제부총리 : 현재 내는 수준에서 줄어드는 세금의 비율은 하위 구간에 계시는 분들이 훨씬 그 비율이 커지도록, 즉 세금 감면 폭이 커지도록 그렇게 디자인을 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현재 경제 위기 상황의 책임은 문재인 정부에 있다고 주장하며 역공에 나섰습니다.
특히 탈원전 정책 때문에 현 정부가 전기요금을 올릴 수밖에 없게 됐다면서 지난 정부의 정책 실패라고 비판했습니다.
[한무경/국민의힘 의원 : 비교적 값싼 전기를 생산하는 원전 이용률을 줄이고 비싼 신재생에너지를 급속도로 확대하면서 전력 구입 비용이 증가했다는 말씀으로 이해하면 되나요?]
[이창양/산업통상자원부 장관 : 전력 믹스 상으로는 그렇습니다.]
경찰국 관련 논쟁도 이어졌습니다.
민주당 김한정 의원이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이상민 행안부 장관 경질을 요구하라고 압박하자, 국민의힘 의석에서는 "경제 분야 질문을 하라"며 항의와 고성으로 맞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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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대정부질문 이틀째인 오늘(26일) 국회에서는 소득세와 법인세를 내리기로 한 정부의 세제 개편안을 놓고 공방이 오갔습니다. 민주당은 돈 많은 사람들, 기업들 세금 깎아주는 거라고 비판했는데, 이에 정부는 돈을 적게 버는 사람한테 혜택이 더 많이 돌아가도록 설계했다고 반박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김형래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기자>
민주당 의원들은 소득세와 법인세 인하를 담은 윤석열 정부의 세제 개편안은 재벌 감세, 부자 감세라고 일제히 비판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