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을 통제하겠다는 정부 방침에 경찰이 조직적으로 반발하는 건 중대한 국기 문란이 될 수 있다고 윤석열 대통령이 말했습니다. 여당 역시 경찰의 최근 움직임을 항명으로 규정했습니다. 이렇게 정부와 여권이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는 가운데, 행정안전부 안에 경찰국을 만드는 방안이 오늘(26일)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첫 소식, 박원경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출근길 문답에서, 지난 23일 경찰서장 회의를 '집단행동'으로 규정하고, 치안의 최종적인 지휘·감독자는 대통령임을 강조했습니다.
지휘를 따르지 않는다면 국기 문란이 될 수 있다는 말도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 정부가 헌법과 법에 따라 추진하는 정책과 조직 개편안에 대해서는 집단적으로 반발한다는 것이 중대한 국가의 기강 문란이 될 수 있습니다.]
1시간 뒤, 경찰국을 신설하는 행정안전부 직제 개정안이 총리 주재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한덕수/국무총리 : 내각인 행정안전부 장관이 좀 더 투명하고 민주적으로 (경찰청을) 관장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령 안이 되겠습니다.]
개정안은 다음 달 2일 시행될 예정인데, 행정절차법상 통상 40일 이상인 입법 예고 기간이 4일로 단축된 데 이어 21일 차관회의, 오늘 국무회의까지 속전속결로 통과됐습니다.
행안부는 정부 부처 직제 개정안은 입법 예고 기간이 통상 5일 내외로 운영된다며 문제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 취임 뒤 곧바로 경찰 인사를 단행하려 속도를 낸 게 아니냐는 해석도 나옵니다.
국민의힘은 경찰서장 회의와 오는 30일 예고된 전체 경찰회의를 '항명'으로 규정하고 엄정 대응을 요구했습니다.
[권성동/국민의힘 원내대표 : 군과 마찬가지로 경찰은 총을 쥐고 있는 공권력입니다. 어떠한 항명과 집단행동도 절대로 용납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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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일부 경찰들이 경찰국 설치가 경찰 장악이라는 민주당 주장에 부화뇌동하고 있다며, 경찰국 설치 반대 주장은 과도한 권한 견제라는 법치국가의 근간에 대한 정면 부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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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경찰을 통제하겠다는 정부 방침에 경찰이 조직적으로 반발하는 건 중대한 국기 문란이 될 수 있다고 윤석열 대통령이 말했습니다. 여당 역시 경찰의 최근 움직임을 항명으로 규정했습니다. 이렇게 정부와 여권이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는 가운데, 행정안전부 안에 경찰국을 만드는 방안이 오늘(26일)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