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민 "이상민 행안부 장관 아마추어적 모습 보여"

[SBS 김태현의 정치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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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SBS 김태현의 정치쇼 (FM 103.5 MHz 9:05 ~ 11:00)
■ 진행 : 김태현 변호사
■ 방송일시 : 2022년 7월 26일 (화)
■ 출연 :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

- 장관 한마디는 무거워, 이상민 장관 발언 거칠었다
- 총경들이 명령불복종? 위법 행위 한건 아니다
- 관외여행 신고절차 마치고 내부수렴 한 것인데'
- 이게 왜 공무원법상 금지된 집단행동인가?
- 류삼영 총경 대기명령, 공무원 임용령에 맞지 않아
- 경찰국 설치, 검사적 시각 반영된 것 아닌가?
- 윤 정부, 경찰저항 진압 생각뿐...지지율 하락 우려하나?

▷김태현 : 앞서 예고해 드린 대로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 모시고 어제 있었던 경찰에 관련된 얘기들 그다음 법사위 얘기들 짚어보도록 할게요. 박주민 의원, 나와 계신가요?

▶박주민 : 안녕하십니까.

▷김태현 : 박주민 의원님, 오랜만입니다.

▶박주민 : 오랜만입니다.

▷김태현 : 어제 여러 가지 일들이 좀 있었어요. 주말에 경찰 총경회의가 있었고 거기에 대해서 아침 출근길에 이상민 장관이 이거 쿠데타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어제 대정부질문에서는 박주민 의원이 "이거 틀렸다, 아전인수식 해석이다." 이렇게 비판을 했고요. 박주민 의원이 어떤 맥락에서 그렇게 말씀하셨는지 설명 좀 해 주시죠.

▶박주민 : 아시다시피 총경회의가 소집됐고 회의를 하는 가운데 그만 흩어져라고 얘기가 나온 거고 그래서 조금 이따가 회의를 마치고 흩어진 건데요. 그걸 쿠데타에 비유를 했어요. 위험성이 있는 모임이다라고. 그런데 아시다시피 또 우리 헌법에는 쿠데타라는 건 없고 내란이 있지 않습니까? 쿠데타하고 내란하고 같은 개념으로 보는데 그럼 내란이라고 장관이, 그것도 행정안전부 장관이 얘기할 정도면 그런 요건을 갖춘 거냐를 따져볼 필요가 있겠다 싶어서 어제 내란이라고 하려면 내란 목적부터 시작해서 쭉 있어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질문했는데 행안부 장관이 제대로 답변을 못했죠. 그래서 장관이라고 하면 말이 굉장히 무거운 위치인데 특히 법률전문가이기도 하고 한데 제대로 검토 안 하고 말을 너무 거칠게 한 것 아니냐라는 취지로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김태현 : 아마 이상민 장관이 법적인 내란, 쿠데타 이것보다 어떤 정치적인 수사로 그런 단어를 사용하지는 않았을까요?

▶박주민 : 아마도 그랬을 수는 있는데요. 아시다시피 장관이 정무직 공무원이기는 하지만 장관하고 일반 정치인은 다르잖아요. 정치인은 어떤 상황을 묘사할 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비유적인 화법을 쓰기도 하고 또 정치적인 주장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서 과장하기도 하는 건 있는데 장관들이 그러는 경우는 거의 없죠.

▷김태현 : 좀 다르다, 정치 국회의원과.

▶박주민 : 자기 행안부 소속 외청의 공무원들을 상대로 쿠데타를 언급한 것도 매우 부적절하고요. 문제를 해결하는 주체가 돼야 하잖아요, 장관은.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윤석열 정부 보고 아마추어라는 평가가 있는데 행안부 장관도 아침에 그렇게 인터뷰하면서 아마추어적인 모습을 보인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김태현 : 주말에 있었던 총경회의요. 박주민 의원은 그 회의가 부적절하다고 보시나요? 아니면 그 정도는 만나서 얘기할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보시나요?

▶박주민 : 그러니까 지금 그 모임 자체가 굉장히 불법적인 거라고 얘기하잖아요. 굉장히 세밀하게 따져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모였던 경찰들의 입장은 사전에 다 이런 모임이 있다고 얘기를 했고 그다음에 관외여행 신고라는 법적절차를 마쳤고 그다음에 국민을 상대로 뭔가 호소하거나 어떤 움직임을 보여주려는 게 아니라 내부 의견을 수렴해서 청장한테, 청장 후보자에게 전달하려고 했고 그래서 청장 후보자하고 보고하는 일정까지 잡았고. 그러면 이 정도의 것을 가지고 이게 국가공무원법상 금지된 집단행동이라고 볼 수 있는가. 자기네들끼리 모여서 얘기해서 그 내용을 정리해서 국민한테 공포하는 것도 아니고 상사한테 보고하기로 하고 보고할 약속까지 잡고. 이것조차도 국가공무원법에서 금지하는 집단행동일까에 대한 첫 번째 의문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다음에 모임이 끝났어요. 끝났는데 바로 대기명령을 내린 거잖아요, 주도했다는 이유로 한 분한테. 그런데 제가 경찰공무원에 관련된 임용령이라는 시행령을 봤더니 대기명령이라는 걸 할 수 있는 사유가 극히 제한적으로 규정이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대기명령은 아시다시피 징계가 아니잖아요. 인사를 한 건데, 그냥. 징계성 인사겠죠. 그런데 이게 임용령에 맞는 대기명령인가도 좀 의문이 들고요. 여러 가지 의문이 드는 상황입니다.

▷김태현 : 그런데 이상민 장관하고 윤희근 경찰청장 내정자 얘기를 보면 어찌 되었건 중간에 하지 마, 해산이라고 명령을 내렸으면 그걸 따라야 되는 건데 그걸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명령 불복종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이건 어떻게 보시나요?

▶박주민 : 사실 그 부분이 좀 애매한 건데 판단이 좀 필요한 부분입니다. 어제도 제가 이상민 장관한테 질문한 게 아무리 공무원이라 하더라도 하지 말라고 얘기하려면 법에 의해서 금지된 행위를 할 때 하지 말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관외여행 신고나 이런 사전적인 법적절차 다 밟았고 그다음에 국민들 앞에서 어떤 집단적 행동을 해서 집단적 의사표시를 하는 게 아니라 자기들끼리 조용히 모여서 얘기한 다음에 상사한테 보고하려고 했고. 이걸 그러면 금지할 만한 불법적 행위라고 봐서 금지명령이 적법했는지. 위법한 명령에 대해서는 안 따라도 되기는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공무원이라 하더라도.

▷김태현 : 법 해석하다 보면 그렇기는 하죠.

▶박주민 :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제 제가 질문을 했어요. 도대체 어떤 법을 위반했기 때문에 이걸 금지한 거냐 그랬더니 이상민 장관이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자기 관할구역을 벗어나려면 사전에 절차를 밟아야 되는데 그걸 안 했다고 얘기하는데 류삼영이라고 이번에 대기명령받은 분 인터뷰를 보면 관외여행 신고 같은 절차는 다 밟았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행안부 장관이 절차 위배가 있었다, 위법이 있었다고 얘기하는 게 안 맞아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어제 이상민 장관의 정확한 표현을 보니까 군으로 치면 각자의 위수지역을 벗어난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네요.

▶박주민 : 그렇죠. 그걸 하려면 사전에 절차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얘기하길래 제가 "그 말씀 하실 줄 알았습니다. 제가 인터뷰 확인해 봤더니 그런 절차는 관외여행 신고절차라고 하는데 다 밟았다고 합니다. 그러면 다른 게 뭐가 위반된 겁니까?"라고 했더니 "자기도 잘 모르겠다, 확인해 보겠다" 이렇게 된 거죠.

▷김태현 : 알겠습니다. 이건 경찰청에서 곧 감찰한다고 하니까 결과가 어떻게 될지 지켜보도록 하겠고 왜냐하면 지금 류삼영 총경하고 그다음에 경찰청하고 사전에 허락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에 대해서도 얘기가 갈리는 것 같아서 그건 사실관계가 나오면 다시 저희가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고 일요일날 김대기 대통령 실장이 등장했잖아요. 처음 등장했습니다, 언론에.

▶박주민 : 그러니까요.

▷김태현 : 그러면서 총경 모임을 강력하게 비판했는데 용산 대통령실하고 국민의힘, 여당이죠. 경찰 모임을 비판하는 진짜 다른 이유가 있다, 혹시 이렇게 보시나요?

▶박주민 : 제가 봤을 때 경찰국 설치라든지 경찰청에 대한 지휘체계 수립이라는 걸 굉장히 중요한 과제로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이유는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 여러 가지 이유에서 그걸 굉장히 중요한 과제로 보고 있는 것 같고요. 두 번째는 그 중요한 과제를 하는데 저항이 있으니까 빨리 좀 저항을 진압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한 거겠죠. 덧붙여서 최근에 지지율이 떨어지니까 공무원들 사이에서의 어떤 반발이 나오면 더 아마 지지율 하락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했을 가능성도 있어요. 그리고 맨 마지막으로 이거 굉장히 작은 거고 그냥 크게 중요하게 작용은 안 했을 수도 있는데 검사적 시각이 반영된 걸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김태현 : 검사적 시각? 경찰에 대한 검찰의 우위 이런 것.

▶박주민 : 그렇죠. 바로 아시잖아요. 우리 변호사들은 그런 걸 많이 접하잖아요. 검사들이 경찰들 굉장히 깔보고, 그렇죠? 자기 하수인 격으로 생각하는 그런 걸 자주 느낄 수 있는데 그런 검사적 시각이 혹시 작동한 건 아닌가, 용산 주변하고 여당 주변에서. 약간 그런 느낌도 좀 들었어요.

▷김태현 : 지금 박주민 의원이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오늘 아침에 대통령이 출근길에 도어스테핑 하면서 얘기를 했습니다, 경찰에 관해서. 정부가 헌법과 법률에 따라 추진하는 정책과 조직개편안에 대해서 집단적으로 반발한다는 것은 중대한 국가의 기강 문란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비판했거든요. 이건 어떻게 보시나요, 대통령의 이 발언은?

▶박주민 : 그러니까 공무원들의 집단행동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첫 번째는 원칙적으로 철학적으로는 공무원들의 표현의 자유가 넓어져야 하고 정치적 표현까지도 가능해야 된다고 보는 편이에요, 저는 기본적으로는. 그 태도는 여전히 유지하고 있고. 그렇지만 자신들의 개인적인 이익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위해서 삼권분립의 원칙이라든지 또는 법치주의 원칙이라든지 이런 걸 훼손하면 안 된다고 한계를 생각하고 있는 사람인데 이번 경찰의 그런 의사표현 같은 경우하고 검사의 의사표현하고 저는 자꾸 비교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형평성이라는 걸 따져야 한다는 생각이 자꾸 드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런데 이 정부가 검사들의 모임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대하는 태도하고 경찰들이 모여서 얘기할 때 그것을 대하는 태도가 너무 다르기는 달라요. 이 부분을 확실히 지적하고 싶어요, 저는.

▷김태현 : 알겠습니다. 5365님께서 이런 질문하셨어요, 저희에게. "경찰, 권한은 부여받고 싶고 통제는 받기 싫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게 결국에는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경찰권이 비대해진 건 맞으니까 그걸 어느 정도 견제하고 통제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시각이 좀 깔려 있는 건데 박주민 의원은 어떠십니까?

▶박주민 : 그건 좀 오해시죠. 왜냐하면 지금도 경찰은 통제를 안 받겠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지금 국가경찰위원회라고 있지 않습니까? 중요 정책이라든지 이런 것들 다 심의하게 돼 있고 그런데 그걸 더 실질화하는 방법으로 통제를 받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근 한 10년 이상 추진돼 왔던 경찰에 대한 통제 및 중립성 보장방안이었거든요. 왜냐하면 30년 전에 아시다시피 내무부 치안본부에서 독립됐던 역사적 연원이 있고 그래서 그 이후에는 사실은 그런 경찰위원회를 통해서 통제받는 모델을 계속 추구해 왔고 실질적으로 그런 법이 마련돼서 운영이 되어왔던 거잖아요. 그런데 그게 좀 더 강화되고 좀 더 실질적이 돼서 보다 더 통제를 민주적으로 받는 것들을 추진해 가는 과정이었는데 그걸 지금 뒤집어엎고 옛날 방식, 30년 전의 방식으로 하겠다고 하니까 30년 전으로 돌아가는 건 역사적 퇴행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민주적 통제를 받지 않겠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건 오해 없으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제가 어제도 이상민 장관한테 그걸 물어본 거예요. 지금 경찰이 민주적 통제를 받는데 그 방안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취지의 질문도 했는데 그런 것들을 고려해 주셔야죠.

▷김태현 : 알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은데요. 경찰과는 무관한 우리 박주민 의원 개인적인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전당대회 출마하시죠?

▶박주민 : 네, 지금 출마 선언을 했고 등록까지 해서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김태현 : 컷오프 목요일인데 준비 잘하고 계신가요?

▶박주민 :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이 컷오프가 사실 굉장히 조직적 도움이 있어야...

▷김태현 : 중앙위원회.

▶박주민 : 되는 거라서 제가 사실 그게 약하다고 평가받는 대표적인 사람 중의 하나 아닙니까? 그래서 애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지금.

▷김태현 : 50초 남았는데 핵심 공약이나 출사표 한마디만 해 주세요.

▶박주민 : 당이 그동안 하겠다고 약속했던 것들을 많이 못하면서 실망을 많이 시켜드린 점이 있습니다. 새롭게 바뀐 민주당은 약속한 것들은 하는, 그것도 잘하는 그런 정당으로 만들겠습니다. 많은 지지, 성원 부탁드립니다.

▷김태현 :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었고요. 의원님, 컷오프 통과하시면 저희가 스튜디오로 한번 모실게요.

▶박주민 : 그래요.

▷김태현 :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의 박주민 의원이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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