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출신 與의원들, 경찰 반발에 "靑비서실 통제는 괜찮나"

행안부의 경찰국 신설을 둘러싼 경찰 내부 반발이 확산하고 있는 25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인근에 경찰국 신설을 반대하는 근조 화환이 세워져 있다. 연합뉴스

행정안전부 경찰국 설치를 두고 경찰 내부 반발이 거센 가운데, 경찰 출신 국민의힘 의원들이 “총경급 경찰관들의 집단행동은 참으로 우려되는 부적절한 행동”이라고 비판했다.

경찰 출신의 윤재옥·김석기·이철규·이만희·김용판·서범수 의원은 25일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행안부 내 경찰국 신설이 경찰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침해한다는 주장에 동의하기 어렵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대통령의 수족이나 다름없는 청와대 비서실의 통제나 지휘를 받으면 중립성과 독립성이 보장되는 것이고, 행안부 장관의 통제나 지휘를 받으면 침해되는 것이냐”며 “행안부 경찰국은 과거 문재인 정권의 청와대가 비공식적으로 직접 경찰을 지휘 통제하고 음습한 밀실에서 총경급 이상 인사를 행해왔던 비정상적인 지휘체계를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민과 언론, 그리고 국회가 감시할 수 있는 투명한 행정으로 정상화하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최근 경찰국 설치 반대 의견을 모으기 위해 열린 전국서장회의와 관련해 “모임을 종료하고 즉시 해산하라는 경찰 지휘부의 지시를 어겨가며 회의를 계속하고 경찰국 설치 관련 입장까지 발표한 것은 복무규정을 위반한 도를 넘은 행위”라고 꼬집었다.

이들은 아울러 “경찰은 국가 공권력의 상징이며 법과 질서를 지키는 임무가 부여된 기관으로, 상명하복의 지휘체계를 생명으로 하는 제복 조직”이라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본연의 업무 수행에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2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경찰국 신설 관련 총경회의에 대한 행안부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2.7.25/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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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도 반발…이상민 ‘쿠데타’ 발언에 “너무 막 나간다”

더불어민주당 경찰장악저지대책단은 이에 맞서 정부의 행안부 경찰국 설치에 대응하기 위한 첫 회의를 이날 오후 열었다.

서영교 의원은 이 자리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쿠데타’ 발언과 관련해 “너무 막 나가는 것 같다”며 “경찰을 길들이고 싶었고 인사권을 쥐고 가이드라인을 치는 대로 수사가 진행되길 바라는 내용이 요즘 발언과 대응 속에서 다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오영환 의원도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은 전국 검사장 회의, 평검사 회의가 이뤄질 당시엔 문제 삼지 않고 오히려 검사들을 적극 옹호했다”며 “검사는 되고 경찰은 하면 안 되냐는 식의 비판에 검사와 경찰은 급이 다르다는 식의 발언을 했다. 검찰 공화국 다운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경찰 출신인 황운하 의원은 윤희근 경찰청장 직무대행(후보자)을 향해 “주말에 총경들이 휴가를 내고 모여서 의견을 나누는 자리는 경찰청장이 직무상 명령을 발동할 수 있는 자리가 아니다. 해산 명령 내린 자체가 직권남용”이라며 “윤 후보자는 이미 청장 후보자로서 자격을 잃었다”고 말했다.

이보람 기자 lee.boram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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