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법무, 주초 윤 대통령 독대…8·15 특사 논의될까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오는 26일 대통령실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독대 형식으로 부처 업무보고를 합니다.

업무보고에서는 이민 정책을 전담하는 '이민청' 설립방안을 비롯해 범죄예방·외국인 정책·교정·인권·법무·검찰 등 법무부 업무 전반을 다루게 되지만 '8·15 광복절 특사'의 규모와 범위 등도 거론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일단 한동훈 장관은 취임 일성으로 제시한 '이민청' 청사진을 보고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내 생산가능인구(15∼64세)는 2020년 3천738명에서 2070년에는 1천737만 명으로 절반 이상 줄어들 전망입니다.

반면 한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은 2000년 49만 명에서 2020년 203만 명으로 대폭 증가했습니다.

한동훈 장관은 우리 경제에 동력이 될 수 있는 인재를 유치하기 위해, 선진화한 이민 법제와 시스템을 구축하는 방향으로 이민청의 밑그림을 제시할 전망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한 '촉법소년 연령 하향' 추진 상황도 업무보고에서 다뤄질 전망입니다.

법무부는 지난달 14일 검찰국·범죄예방정책국·인권국·교정본부가 함께 참여하는 '촉법소년 연령 기준 현실화 TF' 구성했습니다.

현재 만 14세 미만인 촉법소년 상한 연령을 얼마나 낮춰야 흉악 소년 범죄 예방과 전과자 양산 방지 등 정책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지 보고할 것으로 보입니다.

윤 대통령 취임 후 첫 특별사면인 8·15 광복절 특사 대상자 선정이 업무보고 테이블 위에 올라갈지도 관심입니다.

사면권 행사 자체는 대통령 고유 권한이지만, 사면 대상자 선정과 사면심사위 개최 등 실무 작업은 법무부가 담당하기 때문입니다.

현재로서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면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복권이 유력하다는 이야기가 정치권에서 흘러나오는 가운데,형평성을 고려해 김경수 전 경남지사의 가석방 설도 돌고 있습니다.
유영규 기자(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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