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제안' 시스템은 각종 민원·제안·청원 등을 묶은 윤석열 정부의 온라인 국민소통 플랫폼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 국민청원' 제도와 가장 큰 차별점은 제안이 비공개라는 점에 있습니다.
민간 7명, 공직 4명 전문가 총 11명으로 구성된 '국민제안심사위원회'는 지난 18일 ▲생활밀착형 ▲국민공감형 ▲시급성 세 가지 심사기준을 거쳐 '국민제안 TOP 10'을 선정해 발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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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제안들은 국민제안 홈페이지에 온라인 국민투표에 부쳐지며, '좋아요'를 많이 받은 상위 3개가 우수 제안으로 확정돼 국정에 반영될 예정입니다.
'심사위원 입맛에 따라 우수제안이 선정되는 것 아닌가'라는 우려도 제기됐는데요, 강승규 시민사회수석은 20일 용산 청사 브리핑에서 "지난 정부는 정량(20만 명 이상의 동의)으로 했는데, 그 정량성에 편견과 비합리가 개입할 수 있었다"며 "정성적 평가를 먼저 하고 정량적 평가도 추후 반영하기로 한 것이라고 부연했습니다.
지난 21일 시작한 '국민제안' 온라인 투표는 오는 31일까지 진행됩니다. 대통령실은 제안 내용과 처리 결과를 담은 '국민제안리포트'도 매주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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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국민청원이 사라진 자리에 '국민제안'이 새롭게 등장했습니다.
'국민제안' 시스템은 각종 민원·제안·청원 등을 묶은 윤석열 정부의 온라인 국민소통 플랫폼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 국민청원' 제도와 가장 큰 차별점은 제안이 비공개라는 점에 있습니다.
민간 7명, 공직 4명 전문가 총 11명으로 구성된 '국민제안심사위원회'는 지난 18일 ▲생활밀착형 ▲국민공감형 ▲시급성 세 가지 심사기준을 거쳐 '국민제안 TOP 10'을 선정해 발표했습니다.
해당 제안들은 국민제안 홈페이지에 온라인 국민투표에 부쳐지며, '좋아요'를 많이 받은 상위 3개가 우수 제안으로 확정돼 국정에 반영될 예정입니다.
'심사위원 입맛에 따라 우수제안이 선정되는 것 아닌가'라는 우려도 제기됐는데요, 강승규 시민사회수석은 20일 용산 청사 브리핑에서 "지난 정부는 정량(20만 명 이상의 동의)으로 했는데, 그 정량성에 편견과 비합리가 개입할 수 있었다"며 "정성적 평가를 먼저 하고 정량적 평가도 추후 반영하기로 한 것이라고 부연했습니다.
지난 21일 시작한 '국민제안' 온라인 투표는 오는 31일까지 진행됩니다. 대통령실은 제안 내용과 처리 결과를 담은 '국민제안리포트'도 매주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