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대통령실의 인적 구성을 둘러싼 '사적 채용'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인사 참사'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데요. 대통령실은 '왜곡된 프레임'이라며 적극 방어하고 있죠. 또, 오늘(20일)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 국회 연설에서 "육상시, 탄핵"이라는 민감한 단어를 써가면서 정부의 인사 부분을 비판했는데, 관련 내용도 뉴스픽5에서 짚어보겠습니다.
[기자]
< "문고리 6상시" > 대통령실의 인사 문제를 둘러싼 정치권 공방이 연일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달, 김건희 여사가 대표로 있었던 코바나컨텐츠의 직원 2명이 대통령실에 채용된 사실이 드러난 것이 시작이었는데요. 이후 문재인 전 대통령의 사저 앞에서 욕설시위에 나섰던 유튜버 안정권 씨의 누나가 대통령실에서 근무 중인 사실이 일어나 논란이 일었습니다. 최근엔 윤 대통령이 검사 시절에 인연을 맺었던 주기환 전 광주시장 후보의 아들도 대통령실에서 근무 중인 사실이 알려지면서 '사적 채용'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계속된 인사 논란에 야당은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는데요. 박근혜 정부까지 거론됐습니다.
[박홍근/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대통령의 측근 챙기기는 도를 넘은 지 오래입니다. 박근혜 정부 청와대의 문고리 3인방에 빗대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은 이른바 검찰 출신 문고리 육상시에 의해 장악되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최근 연이어 불거지고 있는 대통령실 지인 채용과 김건희 여사 관련 인사 논란은 점입가경입니다.]
첫 번째 픽 제목 "문고리 6상시"입니다. 박홍근 원내대표가 50여 일 만에 재개된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진행했습니다. 연설의 상당 부분을 대통령실의 인사 논란에 대해 지적하는 것으로 할애했는데요. 최근 대통령실에서 잇단 '사적 채용' 의혹이 불거지자 공세의 수위를 높여가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문제가 되고 있는 직원 중 한 명은 주기환 전 광주시장 후보의 아들로, 주 후보는 윤 대통령과 검찰 시절에 인연을 맺은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또 다른 직원 우모 씨 또한 아버지가 강릉시 선거관리위원으로, 윤 대통령의 40년 지기 친구임이 언론 보도를 통해 밝혀졌습니다. 여권은 야권의 공세가 이어지자 정치적 프레임 씌우기다, '내로남불'이다라면서 맞서고 있습니다.
[정우택/국민의힘 의원 (BBS '전영신의 아침저널' / 어제) : 대통령실의 행정요원의 경우에는 거의 공채한 전례가 없습니다. 대부분 추천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문재인 대통령 때 김정숙 여사의 단골 디자이너 딸이 청와대 직원으로 채용돼 근무한 사례가 있습니다.]
대통령실 또한 해당 의혹에 대해 적극적으로 해명에 나섰는데요.
[강승규/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 : 대통령실은 공개 채용 제도가 아니고 비공개 채용 제도, 소위 말하는 엽관제라고 하는데요. 이런 부분 등이 공적 채용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검증과 여러 가지 자질 능력 등을 평가한 뒤에 채용됐는데도 사적 채용이다, 측근 지인 등을 비밀리에 채용한 것처럼 프레임을 씌워서 보도하는 것이 또는 우리 야당이 공격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
[강인선/대통령실 대변인 (어제) : 요즘은 이런 방식으로 대선캠프를 통해서 희생과 봉사를 하고 일을 같이 했던 그런 실무자들이 대통령실에서 일하는 것을 사적 채용이라고 하는 사실 이전에는 전혀 들어본 적이 없는 그런 틀로 호도를 하는 거는 사실 대선 승리를 위해 헌신한 청년에 대한 역차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민주당은 대통령실의 해명에도 국정조사가 필요하단 입장을 피력하고 있습니다. 청년들에겐 대선 캠프에 들어가는 것 자체가 손에 잡기 힘든 기회일 텐데요. 의혹의 당사자인 이들이 대선 캠프에 어떻게 합류하게 됐는지, 단순히 '누군가의 아들'이라는 이유로 기회가 주어진 건 아닌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이수진/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어제) : 그런 사적 채용에 대해서 선거운동본부에서 뛰었던 사람들이다, 그러나 알고 보면 지인의 자녀이고 내지는 선거관리위원이라면 중립적인 위치에 있는 사람인데 그 자녀를 채용하고 또 그 자녀는 대통령 선거 캠프에 후원금 1000만원을 후원하고 이런 과정들이 국민들이 보셨을 때 정상적으로 보지 않고 있다. 그게 뭐가 어때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으로 정리될 일이 아니다. 한 점 부끄럼이 없다라면은 국정조사를 통해서 제대로 밝혀라…]
[우상호/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 (SBS '주영진의 뉴스브리핑' / 어제) : 사실 들리는 얘기는 (대통령실을) 구성하는 데 김건희 여사 입김이 제일 셌다, 그리고 장제원 비서실장이 이 모든 실무를 다 총괄했다, 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저희가 볼 때는 상당히 과정 자체도 문제가 있었구나…]
박홍근 원내대표는 전직 대통령 박근혜 씨의 탄핵까지 언급하면서 공세의 수위를 더 높였습니다.
[박홍근/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대통령 가족과 친인척, 측근 비리는 정권뿐 아니라 나라의 불행까지 초래합니다. 박근혜 정부 시절, 청와대의 공적 시스템을 무력화시킨 비선 실세 최순실의 국정 농단은 헌정 사상 초유의 대통령 탄핵으로 이어졌습니다. 경고합니다! 사적 채용, 측근 불공정 인사 등으로 드러나고 있는 대통령의 권력의 사유화는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대선 출마 선언식 (지난해 6월 29일) : 그 상식을 무기로, 무너진 자유민주주의와 법치, 시대와 세대를 관통하는 공정의 가치를 기필코 다시 세우겠습니다.]
< 일촉즉발 > 대우조선 하청노조의 파업이 오늘로 49일을 맞았습니다. 경남 거제 옥포조선소의 제1도크를 점거한 이들은 2015년, 조선업의 불황이 시작되면서 삭감됐던 실질 임금을 다시 인상해달라고 요구하면서 파업을 시작했습니다. 정부가 이를 '불법 파업'으로 규정하고 공권력 투입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파업 현장은 말 그대로 일촉즉발, 긴장감이 팽배한 상황인데요. 어제 고용노동부 장관과 행정안전부 장관이 나란히 현장을 찾았지만, 의미 있는 결실을 맺지는 못했습니다.
[이정식/고용노동부 장관 (어제) : 지금 제일 걱정되는 게 건강이고 우리가 먹고살자고 하는 건데 빨리 농성을 푸시고 같이 이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했으면…]
[이상민/행정안전부 장관 (어제) : 공권력 투입도 당연히 고려하고 있습니다. 다만 여러 가지 희생이나 예기치 않은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최대한 신중하게…]
노사 양측의 입장은 조금 복잡한 상황입니다. 기본적으로 하청노조는 불황기에 삭감됐던 실질 임금의 인상을 요구하고 있는데요. 하청업체는 원청인 대우조선이 지급하는 기성금, 공사대금 인상률이 낮아서 직원들의 임금 인상은 어렵다는 겁니다. 또 대우조선 측은 불법 파업으로 인해 수천억 원의 손해를 봤다며 경찰 조사도 요구했습니다. 정부는 일단 노조가 '불법 파업'인 점거 농성 자체는 중단하고, 협상을 진행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데요. 노조는 정부의 역할에 대해 아쉬움을 표했습니다.
[이김춘택/금속노조 조선하청지회 사무장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 : 조선소 하청 노동자들은 조선소를 무법천지라고 이야기합니다. 평소에도 임금체불, 4대 보험 체납, 휴업수당 미지급 등 온갖 불법들이 난무를 하는데요. 정부의 담화문에는 이런 하청 노동자 저임금이나 인력난에 대한 문제는 하나도 없고 오로지 저희들의 행위를 불법으로 이렇게 규정짓는 부분만 있어서 참 안타깝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15일부터 진행된 교섭은 오늘로 6일째를 맞았는데요. 그동안 임금 인상 30%를 고수하던 하청노조가 인상 폭을 10%까지 낮춰서 제시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극적 타결 가능성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편, 정치권에서도 이 문제로 공방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민주당은 '공권력 투입'에 대한 우려를 표하면서, 오늘 우원식 의원을 단장으로 하는 '대우조선해양 대응TF'를 출범했습니다.
[우원식/더불어민주당 의원 (어제) : 이 문제의 본질은 임금 문제입니다. 몇 사람의 임금 문제가 아니라 우리 조선업계의 아주 구조적인 문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고 사실을 왜곡하고 공권력 투입하겠다는 거, 이게 군사독재 시절에나 볼 수 있었던 그런 일입니다.]
한편, 잇달아 대우조선 파업 현장에 공권력 투입을 시사했던 윤 대통령은 오늘 출근길에서는 관련 질문이 나오자 답변을 피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용산 집무실 출근길 : {대통령님 혹시 어제 '기다릴 만큼 기다렸다'면서 대우조선해양 사태 관련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혹시 경찰력을 포함한 공권력 투입도 좀 고심을 하고 계시는 겁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더 답변 안 할게요.]
만일, 실제로 공권력이 투입된다면, 인명피해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JTBC '뉴스룸' (어제) : 노조원이 점거한 원유 운반선에 올라가기 위해선 지금 보이시는 3m 높이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야 합니다. 그 위에는 노조원이 길목을 지키고 있습니다. 철제 구조물 안에 있는 노조원을 빼내려면 용접부위를 그라인더로 절단해야 합니다. 노조원 6명이 올라가 고공농성 중인 장소도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야 합니다. 공권력 투입에 대비 2중 3중 장치를 마련한 겁니다. 특히 강제 해산 작전은 대규모 인원이 신속하게 움직여 속전속결로 끝내야 합니다. 현장에서도 경찰이 무리하게 진입할 경우 인명피해가 불가피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 하루 30만명? >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이틀 연속 7만 명대를 기록했습니다. 오늘 0시 기준 신규 확진자는 7만6402명으로 84일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고, 위중증 환자도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더블링 현상도 3주째 지속되며 '공포의 더블링'이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이대로라면 하루 확진자가 30만 명 수준까지 증가할 거라는 예측도 나왔습니다. 정부는 추가 대유행에 대비한 방안을 내놨는데요.
[이기일/보건복지부 제2차관 : 오늘부터 모든 약국과 편의점에서 진단키트 판매를 허용하겠습니다. 또한, 야간과 주말에도 불편함이 없이 구매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응급환자 병상 확보와 이송체계를 보다 강화할 예정입니다.]
하루에 30만 명 확진자가 나와도 대응할 수 있도록 약 4000개의 코로나19 병상을 추가로 확보하겠다고 알렸습니다. 먹는 치료제도 올 하반기에 34만 명분, 내년 상반기에는 60만 명분을 추가 도입하겠다고 밝혔는데요. 또 요양병원과 시설의 면회와 관련해서는 접촉 면회가 금지되고 비접촉 면회만 가능해집니다.
BA.5의 국내 검출률이 50%를 넘어서며 사실상 우세종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BA.5보다 전파력은 세고 면역회피 성질은 더 강한 BA.2.75, 이른바 켄타우로스 변이도 전 세계적으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는데요. 얼마 전 국내에서 첫 확진자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BA.2.75 유행이 현실화 된다면, 쌍봉형 곡선이 그려지면서 유행이 장기화할 수도 있다는 전문가들의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 "살인죄 적용" > 지난 15일, 인하대 캠퍼스 내에서 여학생 A씨가 같은 학교 남학생 B씨에게 성폭행을 당한 후 건물에서 추락해 숨진 사고가 발생했죠. 그런데 A씨가 건물에서 추락한 뒤, 호흡이 있는 상태로 1시간 넘게 방치됐다가 뒤늦게 숨진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추락 시각은 아직 밝힐 수 없지만 주변 CCTV를 통해 A씨가 추락 후 1시간 넘게 건물 앞에 혼자 쓰러진 채 방치돼 있었다"고 밝혔는데요. 119구급대가 현장에 도착했을 당시에도 A씨는 호흡과 맥박이 있던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안타깝게도 병원 치료 중 사망한 건데요. B씨가 도주하지 않고 곧바로 신고했다면, 목숨을 구할 수 있었을 거란 얘기입니다. 이에 "살인죄가 적용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왔는데요.
[이수정/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 (KBS '용감한 라이브' / 어제) : 거의 1시간 정도를 화단에 이제 뭐 출혈을 한 상태로 결국은 구조를 기다리면서 지금 피해자가 있지 않았느냐, 이 대목이 이제 이게 살인죄로 갈 개연성을 굉장히 높이는 지점이다. 본인이 신고를 하지 않은 채 구조를 하지 않아서 결국 사망에 이르게 내팽개쳐 놓은 거라면 그 부분이 이제 미필적 고의 또는 부작위 살인까지는 최소한 가는 거 아니냐…]
뿐만 아니라, B씨는 범행 당시 불법촬영을 시도한 정황도 포착돼 많은 이를 경악케 했습니다. 경찰이 조사 중인 가운데, 인하대 측은 피의자 B씨에 대한 징계 절차에 돌입했는데요. 퇴학 조치가 가장 유력한 것으로 보입니다.
< 떴다 떴다 보라매 > 배우 톰 크루즈를 세계적인 스타로 만든 영화 탑건이 36년 만에 돌아왔습니다. 정회원 여러분들은 보셨나요? 저는 너무 재미있어서 두 번이나 봤는데, 다음 주에 또 볼까 생각 중입니다. 전투기 비행 장면을 보는데 너무 멋있어서 가슴이 뛰더라고요. 그런데 어제, 경남 사천 공군 제3훈련비행단에도 전투기가 떴습니다. 우리 힘으로 개발한 국산 전투기 KF-21 '보라매'가 푸른 하늘을 갈랐는데요. 첫 시험 비행에 멋있게 성공했습니다.
약 34분 동안 일대 상공을 비행하면서 기본적인 기체 성능을 점검했는데요. 첫 비행인 만큼 무리하지 않고 경비행기 속도인 시속 400km 수준을 유지했습니다.
KF-21 보라매는 4.5세대 초음속 전투기로, 미국의 F-35처럼 완전한 스텔스 기능을 갖춘 5세대 전투기는 아닙니다. 하지만 앞으로 스텔스 기능을 갖출 수 있게 개량도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어제는 현존하는 최강의 공대공 미사일, 미티어를 4발 장착한 채 비행하며 깊은 인상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어제 비행은 2000년 11월 당시 김대중 대통령이 첨단 전투기 자체 개발을 선언한 이후 22년 만에 이룬 성과인데요. 이로써 우리나라도 미국과 러시아, 프랑스 등에 이어 세계 8번째 초음속 전투기 개발 국가에 한 걸음 더 다가서게 됐습니다. 이번 시험 비행을 시작으로 KF-21은 오는 2026년까지 2000여 회가 넘는 시험 비행을 거친 뒤 본격적인 양산에 들어갈 예정인데요. 국방력은 물론 항공우주 산업에도 큰 전환점이 될 거라는 평가입니다.
수요일 뉴스픽은 여기까집니다. 들어가서 원픽 고르겠습니다. 뉴스픽 5였습니다.
백다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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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의 인적 구성을 둘러싼 '사적 채용'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인사 참사'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데요. 대통령실은 '왜곡된 프레임'이라며 적극 방어하고 있죠. 또, 오늘(20일)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 국회 연설에서 "육상시, 탄핵"이라는 민감한 단어를 써가면서 정부의 인사 부분을 비판했는데, 관련 내용도 뉴스픽5에서 짚어보겠습니다.
[기자]
< "문고리 6상시" > 대통령실의 인사 문제를 둘러싼 정치권 공방이 연일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달, 김건희 여사가 대표로 있었던 코바나컨텐츠의 직원 2명이 대통령실에 채용된 사실이 드러난 것이 시작이었는데요. 이후 문재인 전 대통령의 사저 앞에서 욕설시위에 나섰던 유튜버 안정권 씨의 누나가 대통령실에서 근무 중인 사실이 일어나 논란이 일었습니다. 최근엔 윤 대통령이 검사 시절에 인연을 맺었던 주기환 전 광주시장 후보의 아들도 대통령실에서 근무 중인 사실이 알려지면서 '사적 채용'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계속된 인사 논란에 야당은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는데요. 박근혜 정부까지 거론됐습니다.
[박홍근/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대통령의 측근 챙기기는 도를 넘은 지 오래입니다. 박근혜 정부 청와대의 문고리 3인방에 빗대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은 이른바 검찰 출신 문고리 육상시에 의해 장악되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최근 연이어 불거지고 있는 대통령실 지인 채용과 김건희 여사 관련 인사 논란은 점입가경입니다.]
첫 번째 픽 제목 "문고리 6상시"입니다. 박홍근 원내대표가 50여 일 만에 재개된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진행했습니다. 연설의 상당 부분을 대통령실의 인사 논란에 대해 지적하는 것으로 할애했는데요. 최근 대통령실에서 잇단 '사적 채용' 의혹이 불거지자 공세의 수위를 높여가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문제가 되고 있는 직원 중 한 명은 주기환 전 광주시장 후보의 아들로, 주 후보는 윤 대통령과 검찰 시절에 인연을 맺은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또 다른 직원 우모 씨 또한 아버지가 강릉시 선거관리위원으로, 윤 대통령의 40년 지기 친구임이 언론 보도를 통해 밝혀졌습니다. 여권은 야권의 공세가 이어지자 정치적 프레임 씌우기다, '내로남불'이다라면서 맞서고 있습니다.
[김기현/국민의힘 의원 (KBS '최경영의 최강시사' / 어제) : 이재명 전 도지사의 경우에도 5급 비서관이라는 법카 논란의 당사자로 있는 분인데, 배씨도 그런 형태로 해서 제가 알기로는 공채라는 제도나 이런 것 없이 채용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김현지 비서관의 경우에도…]
[정우택/국민의힘 의원 (BBS '전영신의 아침저널' / 어제) : 대통령실의 행정요원의 경우에는 거의 공채한 전례가 없습니다. 대부분 추천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문재인 대통령 때 김정숙 여사의 단골 디자이너 딸이 청와대 직원으로 채용돼 근무한 사례가 있습니다.]
대통령실 또한 해당 의혹에 대해 적극적으로 해명에 나섰는데요.
[강승규/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 : 대통령실은 공개 채용 제도가 아니고 비공개 채용 제도, 소위 말하는 엽관제라고 하는데요. 이런 부분 등이 공적 채용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검증과 여러 가지 자질 능력 등을 평가한 뒤에 채용됐는데도 사적 채용이다, 측근 지인 등을 비밀리에 채용한 것처럼 프레임을 씌워서 보도하는 것이 또는 우리 야당이 공격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
엽관제. 엽관제는 정치적 관행의 하나로 선거에서 이긴 정당이나 개인이 이해관계에 있는 사람이나 공신들을 관직에 임명하는 걸 뜻합니다. 대통령실은 이들이 대선을 승리로 이끄는 데 일조했고, 그 과정에서 노력과 능력을 인정받았기 때문에 채용된 것이라고 설명한 건데요. 이것을 '사적 채용'이라고 말하는 건 '역차별'이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강인선/대통령실 대변인 (어제) : 요즘은 이런 방식으로 대선캠프를 통해서 희생과 봉사를 하고 일을 같이 했던 그런 실무자들이 대통령실에서 일하는 것을 사적 채용이라고 하는 사실 이전에는 전혀 들어본 적이 없는 그런 틀로 호도를 하는 거는 사실 대선 승리를 위해 헌신한 청년에 대한 역차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민주당은 대통령실의 해명에도 국정조사가 필요하단 입장을 피력하고 있습니다. 청년들에겐 대선 캠프에 들어가는 것 자체가 손에 잡기 힘든 기회일 텐데요. 의혹의 당사자인 이들이 대선 캠프에 어떻게 합류하게 됐는지, 단순히 '누군가의 아들'이라는 이유로 기회가 주어진 건 아닌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이수진/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어제) : 그런 사적 채용에 대해서 선거운동본부에서 뛰었던 사람들이다, 그러나 알고 보면 지인의 자녀이고 내지는 선거관리위원이라면 중립적인 위치에 있는 사람인데 그 자녀를 채용하고 또 그 자녀는 대통령 선거 캠프에 후원금 1000만원을 후원하고 이런 과정들이 국민들이 보셨을 때 정상적으로 보지 않고 있다. 그게 뭐가 어때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으로 정리될 일이 아니다. 한 점 부끄럼이 없다라면은 국정조사를 통해서 제대로 밝혀라…]
민주당 우상호 비대위원장은 대통령실 인사시스템 전반에 대해 지적하면서 강한 어조로 비판했는데요. 김건희 여사를 직접 겨냥하기도 했습니다.
[우상호/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 (SBS '주영진의 뉴스브리핑' / 어제) : 사실 들리는 얘기는 (대통령실을) 구성하는 데 김건희 여사 입김이 제일 셌다, 그리고 장제원 비서실장이 이 모든 실무를 다 총괄했다, 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저희가 볼 때는 상당히 과정 자체도 문제가 있었구나…]
박홍근 원내대표는 전직 대통령 박근혜 씨의 탄핵까지 언급하면서 공세의 수위를 더 높였습니다.
[박홍근/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대통령 가족과 친인척, 측근 비리는 정권뿐 아니라 나라의 불행까지 초래합니다. 박근혜 정부 시절, 청와대의 공적 시스템을 무력화시킨 비선 실세 최순실의 국정 농단은 헌정 사상 초유의 대통령 탄핵으로 이어졌습니다. 경고합니다! 사적 채용, 측근 불공정 인사 등으로 드러나고 있는 대통령의 권력의 사유화는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지난해 6월, 당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공정과 상식'을 내세우면서 대선 출마를 공식화했죠. 대통령실은 잇단 인사 논란에 대해 그동안 다른 정부에서도 있어온 관행이라면서 능력과 자질을 본 '정당한 채용'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이 국민이 생각하는 '공정과 상식'의 기준에 부합하는지는 다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대선 출마 선언식 (지난해 6월 29일) : 그 상식을 무기로, 무너진 자유민주주의와 법치, 시대와 세대를 관통하는 공정의 가치를 기필코 다시 세우겠습니다.]
< 일촉즉발 > 대우조선 하청노조의 파업이 오늘로 49일을 맞았습니다. 경남 거제 옥포조선소의 제1도크를 점거한 이들은 2015년, 조선업의 불황이 시작되면서 삭감됐던 실질 임금을 다시 인상해달라고 요구하면서 파업을 시작했습니다. 정부가 이를 '불법 파업'으로 규정하고 공권력 투입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파업 현장은 말 그대로 일촉즉발, 긴장감이 팽배한 상황인데요. 어제 고용노동부 장관과 행정안전부 장관이 나란히 현장을 찾았지만, 의미 있는 결실을 맺지는 못했습니다.
[이정식/고용노동부 장관 (어제) : 지금 제일 걱정되는 게 건강이고 우리가 먹고살자고 하는 건데 빨리 농성을 푸시고 같이 이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했으면…]
[이상민/행정안전부 장관 (어제) : 공권력 투입도 당연히 고려하고 있습니다. 다만 여러 가지 희생이나 예기치 않은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최대한 신중하게…]
노사 양측의 입장은 조금 복잡한 상황입니다. 기본적으로 하청노조는 불황기에 삭감됐던 실질 임금의 인상을 요구하고 있는데요. 하청업체는 원청인 대우조선이 지급하는 기성금, 공사대금 인상률이 낮아서 직원들의 임금 인상은 어렵다는 겁니다. 또 대우조선 측은 불법 파업으로 인해 수천억 원의 손해를 봤다며 경찰 조사도 요구했습니다. 정부는 일단 노조가 '불법 파업'인 점거 농성 자체는 중단하고, 협상을 진행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데요. 노조는 정부의 역할에 대해 아쉬움을 표했습니다.
[이김춘택/금속노조 조선하청지회 사무장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 : 조선소 하청 노동자들은 조선소를 무법천지라고 이야기합니다. 평소에도 임금체불, 4대 보험 체납, 휴업수당 미지급 등 온갖 불법들이 난무를 하는데요. 정부의 담화문에는 이런 하청 노동자 저임금이나 인력난에 대한 문제는 하나도 없고 오로지 저희들의 행위를 불법으로 이렇게 규정짓는 부분만 있어서 참 안타깝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15일부터 진행된 교섭은 오늘로 6일째를 맞았는데요. 그동안 임금 인상 30%를 고수하던 하청노조가 인상 폭을 10%까지 낮춰서 제시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극적 타결 가능성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편, 정치권에서도 이 문제로 공방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민주당은 '공권력 투입'에 대한 우려를 표하면서, 오늘 우원식 의원을 단장으로 하는 '대우조선해양 대응TF'를 출범했습니다.
[우원식/더불어민주당 의원 (어제) : 이 문제의 본질은 임금 문제입니다. 몇 사람의 임금 문제가 아니라 우리 조선업계의 아주 구조적인 문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고 사실을 왜곡하고 공권력 투입하겠다는 거, 이게 군사독재 시절에나 볼 수 있었던 그런 일입니다.]
한편, 잇달아 대우조선 파업 현장에 공권력 투입을 시사했던 윤 대통령은 오늘 출근길에서는 관련 질문이 나오자 답변을 피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용산 집무실 출근길 : {대통령님 혹시 어제 '기다릴 만큼 기다렸다'면서 대우조선해양 사태 관련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혹시 경찰력을 포함한 공권력 투입도 좀 고심을 하고 계시는 겁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더 답변 안 할게요.]
만일, 실제로 공권력이 투입된다면, 인명피해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JTBC '뉴스룸' (어제) : 노조원이 점거한 원유 운반선에 올라가기 위해선 지금 보이시는 3m 높이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야 합니다. 그 위에는 노조원이 길목을 지키고 있습니다. 철제 구조물 안에 있는 노조원을 빼내려면 용접부위를 그라인더로 절단해야 합니다. 노조원 6명이 올라가 고공농성 중인 장소도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야 합니다. 공권력 투입에 대비 2중 3중 장치를 마련한 겁니다. 특히 강제 해산 작전은 대규모 인원이 신속하게 움직여 속전속결로 끝내야 합니다. 현장에서도 경찰이 무리하게 진입할 경우 인명피해가 불가피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 하루 30만명? >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이틀 연속 7만 명대를 기록했습니다. 오늘 0시 기준 신규 확진자는 7만6402명으로 84일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고, 위중증 환자도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더블링 현상도 3주째 지속되며 '공포의 더블링'이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이대로라면 하루 확진자가 30만 명 수준까지 증가할 거라는 예측도 나왔습니다. 정부는 추가 대유행에 대비한 방안을 내놨는데요.
[이기일/보건복지부 제2차관 : 오늘부터 모든 약국과 편의점에서 진단키트 판매를 허용하겠습니다. 또한, 야간과 주말에도 불편함이 없이 구매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응급환자 병상 확보와 이송체계를 보다 강화할 예정입니다.]
하루에 30만 명 확진자가 나와도 대응할 수 있도록 약 4000개의 코로나19 병상을 추가로 확보하겠다고 알렸습니다. 먹는 치료제도 올 하반기에 34만 명분, 내년 상반기에는 60만 명분을 추가 도입하겠다고 밝혔는데요. 또 요양병원과 시설의 면회와 관련해서는 접촉 면회가 금지되고 비접촉 면회만 가능해집니다.
BA.5의 국내 검출률이 50%를 넘어서며 사실상 우세종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BA.5보다 전파력은 세고 면역회피 성질은 더 강한 BA.2.75, 이른바 켄타우로스 변이도 전 세계적으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는데요. 얼마 전 국내에서 첫 확진자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BA.2.75 유행이 현실화 된다면, 쌍봉형 곡선이 그려지면서 유행이 장기화할 수도 있다는 전문가들의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 "살인죄 적용" > 지난 15일, 인하대 캠퍼스 내에서 여학생 A씨가 같은 학교 남학생 B씨에게 성폭행을 당한 후 건물에서 추락해 숨진 사고가 발생했죠. 그런데 A씨가 건물에서 추락한 뒤, 호흡이 있는 상태로 1시간 넘게 방치됐다가 뒤늦게 숨진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추락 시각은 아직 밝힐 수 없지만 주변 CCTV를 통해 A씨가 추락 후 1시간 넘게 건물 앞에 혼자 쓰러진 채 방치돼 있었다"고 밝혔는데요. 119구급대가 현장에 도착했을 당시에도 A씨는 호흡과 맥박이 있던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안타깝게도 병원 치료 중 사망한 건데요. B씨가 도주하지 않고 곧바로 신고했다면, 목숨을 구할 수 있었을 거란 얘기입니다. 이에 "살인죄가 적용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왔는데요.
[이수정/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 (KBS '용감한 라이브' / 어제) : 거의 1시간 정도를 화단에 이제 뭐 출혈을 한 상태로 결국은 구조를 기다리면서 지금 피해자가 있지 않았느냐, 이 대목이 이제 이게 살인죄로 갈 개연성을 굉장히 높이는 지점이다. 본인이 신고를 하지 않은 채 구조를 하지 않아서 결국 사망에 이르게 내팽개쳐 놓은 거라면 그 부분이 이제 미필적 고의 또는 부작위 살인까지는 최소한 가는 거 아니냐…]
뿐만 아니라, B씨는 범행 당시 불법촬영을 시도한 정황도 포착돼 많은 이를 경악케 했습니다. 경찰이 조사 중인 가운데, 인하대 측은 피의자 B씨에 대한 징계 절차에 돌입했는데요. 퇴학 조치가 가장 유력한 것으로 보입니다.
< 떴다 떴다 보라매 > 배우 톰 크루즈를 세계적인 스타로 만든 영화 탑건이 36년 만에 돌아왔습니다. 정회원 여러분들은 보셨나요? 저는 너무 재미있어서 두 번이나 봤는데, 다음 주에 또 볼까 생각 중입니다. 전투기 비행 장면을 보는데 너무 멋있어서 가슴이 뛰더라고요. 그런데 어제, 경남 사천 공군 제3훈련비행단에도 전투기가 떴습니다. 우리 힘으로 개발한 국산 전투기 KF-21 '보라매'가 푸른 하늘을 갈랐는데요. 첫 시험 비행에 멋있게 성공했습니다.
약 34분 동안 일대 상공을 비행하면서 기본적인 기체 성능을 점검했는데요. 첫 비행인 만큼 무리하지 않고 경비행기 속도인 시속 400km 수준을 유지했습니다.
KF-21 보라매는 4.5세대 초음속 전투기로, 미국의 F-35처럼 완전한 스텔스 기능을 갖춘 5세대 전투기는 아닙니다. 하지만 앞으로 스텔스 기능을 갖출 수 있게 개량도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어제는 현존하는 최강의 공대공 미사일, 미티어를 4발 장착한 채 비행하며 깊은 인상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어제 비행은 2000년 11월 당시 김대중 대통령이 첨단 전투기 자체 개발을 선언한 이후 22년 만에 이룬 성과인데요. 이로써 우리나라도 미국과 러시아, 프랑스 등에 이어 세계 8번째 초음속 전투기 개발 국가에 한 걸음 더 다가서게 됐습니다. 이번 시험 비행을 시작으로 KF-21은 오는 2026년까지 2000여 회가 넘는 시험 비행을 거친 뒤 본격적인 양산에 들어갈 예정인데요. 국방력은 물론 항공우주 산업에도 큰 전환점이 될 거라는 평가입니다.
수요일 뉴스픽은 여기까집니다. 들어가서 원픽 고르겠습니다. 뉴스픽 5였습니다.
백다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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