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국민제안 톱10 공개…국민청원과 다른 점은

접수된 1.2만건 중 심사위원회 통해 10개 선정

대중교통 무제한탑승권·최저임금 차등제 등 제안

국민 온라인 투표 통해 최종 3개 선정 뒤 정책에 반영

제안 내용은 비공개…청원내용 공개한 국민청원과 달라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대통령실이 20일 국민제안 10건을 선정해 발표했다. 국민제안은 국민들로부터 접수받은 민원·제안·청원 중 심사를 통해 정책화가 가능한 아이템만 선별해 반영 가능여부를 최종 판별한다. 문재인 정부에서 시행한 국민청원이 대중에게 모두 공개됐던 것과는 차이점을 보인다.

강승규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이 20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민제안 심사위원회 출범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20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지난 6월23일 신설된 윤석열 정부의 소통창구 ‘국민제안’에 접수된 민원·제안·청원은 약 1만2000여건이다. 대통령실은 허성우 국민제안비서관을 상임위원장으로 민간 전문가와 공직자 등 11명으로 구성된 ‘국민제안 심사위원회’를 통해 접수된 제안 등을 검토했다.

위원회는 지난 18일 심사를 진행해 △생활밀착형 △국민공감형 △시급성 3가지를 기준으로 국민제안 톱(top)10을 선정했다. 여기에는 반려동물 물림사고 견주 처벌 강화 및 해당 반려동물 안락사, 백내장 수술보험금 지급기준 표준화, 대중교통 9900원 무제한 탑승 ‘K-교통패스’ 도입,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 최저임금 업종·직종별 차등적용, 외국인 가사도우미 채용 등의 제안이 포함됐다.

대통령실은 오는 21일까지 국민제안 홈페이지에서 탑10을 대상으로 투표를 진행해 상위 3개 우수제안을 확정한 뒤 이를 국정에 적극 반영할 방침이다. 다만 접수된 제안은 비공개로 다뤄진다.

문재인 정부가 시행한 국민청원은 내용을 공개한다는 점에서 큰 차이를 보인다. 국민청원은 청와대 홈페이지에 청원을 등록하고 30일간 20만개 이상의 동의를 받으면 정부나 청와대 관계자가 답변을 하도록 했다. 미국의 시민청원 사이트 ‘위 더 피플’을 모델로 만들었다. 청원 내용이 대중에 공개되는 탓에 사회적 갈등을 촉발하는 부작용을 낳기도 했다. 일례로 당시 문재인 대통령의 탄핵을 찬성하는 글과 반대하는 글이 각각 올라와 진영대결의 대리전 양상을 보이기도 했다.

이에 윤석열 정부는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을 막기 위해 국민청원을 폐쇄하고 국민제안으로 제도를 변경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국민청원제도는 이념이라든지 여론이 왜곡돼 편향된 한쪽의 의견이 반영될 소지가 있었다”며 “실질적으로 민원은 개별적으로 해소하는 게 맞고, (제안 등을) 공개할 이유가 없다고 봤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