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 많이 진 사람들의 부담을 세금으로 덜어준다는 정부 정책을 두고 논란이 뜨겁습니다. 금융당국은 금리가 지금보다 3%p 오르면 자신이 번 돈으로 대출 원금과 이자 못 갚는 사람이 190만 명 생길 수 있어서 더 위험해지기 전에 여러 대책을 준비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나랏돈 쓰는 것과 별개로 은행들도 알아서 일부 빚을 깎아주면 좋겠다고 했는데, 금융권의 고심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연남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코로나 때문에 가게가 어려워지자 대출을 1억 2천만 원 받아서 버텨온 A 씨.
거리두기 해제에도 매출은 빨리 회복되지 않고, 재룟값마저 뛰어서 하루하루가 걱정입니다.
[A 씨/호프집 운영 : 이자가 너무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또 부랴부랴 5천만 원을 어떻게 해서 해결을 했어요, 갚았어요. (그래도 빚이) 7천인가, 8천인가 있어. 금리가 오른다고 하잖아요. 그런 것도 걱정이 돼.]
금융당국은 지난주 발표한 민생 대책이 이런 서민, 자영업자 위험을 줄이기 위한 것이라고 다시 강조했습니다.
[김주현/금융위원장 : 과거에도 정부가 위기 때마다 지원을 해왔고, 그 대상은 누가 봐도 채무가 정상적으로 상환이 안 되는 분들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우리 사회가 나중에 더 큰 비용을 치르지 않기 위한 최소한의 어떤 장치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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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국은 동시에 은행들도 자체 구제책을 내놓으라고 요구했습니다.
우리은행이 가장 먼저, 빚을 잘 갚는 대출자에게 원금을 일부 깎아주는 방안을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신용도가 낮아서 높은 이자를 무는 사람이 1년 동안 연체 없이 빚을 갚았다면, 다른 사람들 평균 금리 이상 갚은 부분은 다음 해 원금에서 깎아주는 식입니다.
[서지용/상명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 상반기에 이제 은행들이 금리 인상 기조에 힘입어 가지고 이익을 많이 냈거든요. 일부 저신용 차주들의 원금 회수를 위해서 건전성을 조금 더 제고시키기 위해서 이익 부분을 그쪽에다 할당하겠다(는 뜻으로 보고 있습니다.)]
당국의 요청이 강력하기 때문에 다른 은행들도 뒤따를 걸로 보입니다.
하지만 은행들이 원리금 일부를 깎아주면서 다른 고객들에게 슬쩍 부담을 떠넘기지는 않는지 당국이 제대로 감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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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빚 많이 진 사람들의 부담을 세금으로 덜어준다는 정부 정책을 두고 논란이 뜨겁습니다. 금융당국은 금리가 지금보다 3%p 오르면 자신이 번 돈으로 대출 원금과 이자 못 갚는 사람이 190만 명 생길 수 있어서 더 위험해지기 전에 여러 대책을 준비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나랏돈 쓰는 것과 별개로 은행들도 알아서 일부 빚을 깎아주면 좋겠다고 했는데, 금융권의 고심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