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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0 (목)

[연합뉴스 이 시각 헤드라인] -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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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대통령, 내일 옐런 美재무 접견…공급망·대북제재 등 논의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19일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을 접견한다. 18일 대통령실과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다음 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옐런 장관을 만날 예정이다. 국가안보실 관계자들도 배석한다. 한미 양국은 공급망 대응에 있어 협력 강화 필요성에 공감하며 대(對)러시아 제재 방안 등에 대한 협의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특히 북한의 자금줄 차단을 위한 대북 독자제재 방안도 테이블에 오를 것으로 보여 주목된다.

전문보기: https://www.yna.co.kr/view/AKR20220718052251009

연합뉴스

출근하는 윤석열 대통령
(서울=연합뉴스) 안정원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18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2022.7.18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jeong@yna.co.kr



■ 대우조선 하청노조 파업 관계장관회의…오후 정부 담화문 발표

한덕수 국무총리는 18일 오전 대우조선해양 하청업체 노동조합 파업과 관련, 관계장관회의를 소집했다. 총리실 관계자는 이날 언론 공지에서 "오늘 오전 11시 대우조선 관련 긴급 관계장관회의가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렸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정오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주례회동에서 윤 대통령에게 회의 결과를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회의 결과를 토대로 이날 오후 4시 30분 기재부, 법무부, 행안부, 고용부, 산업부 등 5개 부처 명의의 공동 담화문을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 담화문을 통해 파업 장기화로 인한 막대한 피해에 대한 우려를 표하면서 법과 원칙에 따른 단호한 대응 방침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

전문보기: https://www.yna.co.kr/view/AKR20220718075951001

■ 이재명, "DJ 닮고 싶다" 당권행보 시동…결사저지 나선 비명계

더불어민주당 유력 당권주자인 이재명 상임고문의 첫 행보는 '민생'이었다. 이 고문은 18일 서울 국립현충원에 있는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DJ) 묘역을 찾는 것으로 당권행 첫발을 내디뎠다. 그는 참배객 서명대에 DJ의 유명 어록을 인용, "상인적 현실감각과 서생적 문제의식으로 강하고 유능한 민주당을 만들겠습니다"라고 적었다. 이 고문은 취재진과 만나 "김 전 대통령은 결국 통합의 정신으로 유능함을 증명했다"며 "개인적으로 정말 닮고 싶은 근현대사의 위대한 지도자"라고 강조했다. 반면 비이재명계는 이 고문의 등판이 현실화하자 기다렸다는 듯 대대적 공세를 가하며 '이재명 당 대표' 결사저지 태세를 보였다.

전문보기: https://www.yna.co.kr/view/AKR20220718076500001

■ 금융위원장 "취약층 채무조정은 가상자산 투자실패자 대책 아냐"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최근 정부가 내놓은 금융 취약층 채무조정 지원대책에 대해 "가상자산 투자 실패자를 위한 제도가 아니다"라고 18일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125조원+α' 규모의 취약층 금융부담 경감 대책과 관련해 '주식·가상자산 투자실패자 지원책 아니냐'며 도덕적 해이 논란이 이는 것에 대해 이처럼 해명했다. 김 위원장은 "사업이 안 될 수도 있고, 가정적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고, 투자실패도 있을 수 있다"며 "중요한 것은 예정대로 채무를 갚을 수 있느냐 없느냐에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 금융시스템에서 정상적 채무상환이 어려운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현재도 채권금융기관 스스로나 신용회복위원회, 법원의 회생절차 등을 통해 상환유예나 원리금 상환금액 조정 등 채무조정 지원하여 어려운 분들의 재기를 돕고 있다"고 말했다.

전문보기: https://www.yna.co.kr/view/AKR20220718098700002

■ 하우스푸어 위기 고조에…생애 첫 집 매수자 10년 만에 최소

올해 들어 생애 첫 집을 마련하는 매수자가 '하우스 푸어'(House Poor·내 집 빈곤층) 위기감이 고조됐던 2012년 수준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우스푸어는 주택을 보유하고 있으나 대출에 따른 과다한 원리금 상환 부담으로 생활고를 겪는 가구를 말한다. 18일 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1∼6월) 생애 처음으로 집합건물을 구매한 매수인은 16만8천713명으로 집계됐다. 집합건물이란 한 동의 건물에서 구조상 구분된 부분이 독립적으로 사용될 수 있어 구분 소유권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아파트, 연립·다세대주택, 오피스텔 등을 말한다. 상반기 기준으로 올해 생애 첫 집합건물 매수인은 2012년(16만1천744명) 이후 10년 만에 최소이자 관련 통계 집계가 시작된 2010년 이래 역대 두 번째로 적은 것이다. 역대 생애 첫 집합건물 매수인이 가장 적었던 2012년은 하우스푸어 위기가 한창 고조됐던 시기다.

전문보기: https://www.yna.co.kr/view/AKR20220718054900003

■ '최대3배 추가적립' 청년내일저축 오늘부터 모집…'복지로' 신청

저소득 청년을 대상으로 정부가 저축액의 최대 3배만큼 추가 적립을 해주는 '청년내일저축계좌' 모집이 18일 시작됐다. 보건복지부 사업인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월 10만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월 10만원을 추가 적립하는 방식으로 3년간 지원하는 사업이다. 3년 만기시 본인 납입액 360만원에 정부 지원금 360만원을 더해 총 720만원과 예금이자까지 수령하게 된다. 복지부의 기존 청년 자산형성지원사업은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 청년만을 대상으로 했으나 청년내일저축계좌는 가입대상을 확대했다. 가입신청은 복지포털사이트 '복지로'에서 하면 된다.

전문보기: https://www.yna.co.kr/view/AKR20220718060600530

■ 대한항공 8월 국제선 유류할증료 최대 33만9천원…이달과 동일

다음달 국제선 항공권에 부과되는 유류할증료가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7월과 동일한 수준으로 유지된다. 유류할증료는 항공사가 유가 상승에 따른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운임에 별도로 부과하는 것이다. 18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8월 대한항공[003490]의 국제선 유류할증료는 이달과 같은 22단계가 적용돼 편도거리 기준 거리 비례별로 4만2천900~33만9천300원이 부과된다. 22단계는 2016년 7월 유류할증료에 거리 비례구간제가 적용된 이후 가장 높은 단계다. 올해 3월 10단계, 4월 14단계, 5월 17단계, 6월 19단계, 7월 22단계 등으로 꾸준히 올랐다. 하락한 유가가 반영될 9월 유류할증료는 8월 대비 인하될 가능성이 크다.

전문보기: https://www.yna.co.kr/view/AKR20220718091600003

■ '주52시간제 개편' 연구회 발족…4개월 뒤 정부에 정책 제언

'주 52시간 근무' 제도와 임금 체계 개편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미래노동시장 연구회'(이하 연구회)가 18일 발족했다. 고용노동부는 이날 로얄호텔서울에서 연구회 킥오프(개시)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연구회는 앞으로 4개월간 운영된 뒤 구체적인 제도 개선 방안과 정책 제언을 정부에 제시할 예정이다.

전문보기: https://www.yna.co.kr/view/AKR20220718069000530

■ 이상민 행안장관 "중대 사안 경찰 수사지휘는 당연히 해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18일 중대한 사안에 대한 경찰 수사 지휘는 "당연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보건소에서 코로나19 백신 4차 접종을 마친 후 연합뉴스 기자와 만나 '장관의 수사 지휘에 대한 우려를 알고 있느냐'는 질의에 "평상시에는 수사 지휘를 할 생각이 전혀 없다"면서도 "(중대한 사안 수사 지휘는) 당연히 해야 한다"고 답했다. 이 장관은 지난 15일 행안부에 경찰 관련 업무를 담당할 경찰국을 신설하고 경찰 중요정책사항을 행안부 장관이 승인하도록 소속청 지휘규칙을 제정하는 내용의 '경찰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전문보기: https://www.yna.co.kr/view/AKR20220718059600530

■ 경찰 "보행자 보호 도로교통법, 8월초까지 계도 후 단속"

보행자 보호를 강화한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과 관련해 경찰이 다음 달 초까지는 충분한 계도 활동을 한 뒤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은 18일 기자간담회에서 "아직 우리 시민들이 (개정된 법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고 있지 못하다는 생각이 든다"며 "8월 11일까지는 SNS(소셜미디어)나 각종 광고판을 통해 충분하게 홍보해나갈 생각"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달 12일 시행된 개정 도로교통법은 횡단보도 앞 일시 정지 의무를 확대하는 내용으로, 골자는 두 가지다. 먼저 운전자는 횡단보도에 당장 지나가는 사람이 없더라도 횡단보도를 건너려고 하는 보행자가 없는지 주변을 잘 살핀 뒤 주행해야 한다. 또한 어린이보호구역 내 신호기가 설치되지 않은 횡단보도 주변에서는 보행자 유무와 관계없이 무조건 일시 정지해야 한다. 위반한 운전자에게는 범칙금 6만원(승용차 기준)과 벌점 10점이 부과된다.

전문보기: https://www.yna.co.kr/view/AKR20220718075200004

■ 사후약방문…교육부, 인하대 사건에 "야간출입 통제·CCTV 증설"

인하대 캠퍼스 내에서 여학생이 성폭행을 당한 뒤 추락해 숨진 사건과 관련해 교육부가 야간 출입통제 강화와 CCTV 증설 등 재발 방지 대책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18일 "지난 15일 인하대 캠퍼스에서 일어난 학생 사망사건에 대해 피해 학생의 명복을 빌며 깊은 애도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폭력에 대한 단호한 대응과 함께 안전한 캠퍼스를 만들어가기 위해 해당 학교와 함께 총력을 다 하겠다"고 강조했다. 교육부는 대책으로 학생 대상 성폭력 예방교육과 캠퍼스 내 안전 강화를 위한 야간 출입 통제 강화와 순찰, CCTV 증설 등을 내놨다.

전문보기: https://www.yna.co.kr/view/AKR2022071807700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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