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직협 "행안부 경찰국, 정부 직접 통제 위험성"

전국경찰직장협의회 회장단이 최근 행정안전부 경찰국 신설과 관련해 정부의 직접적 경찰 통제 위험성을 외면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직협 회장단은 오늘(18일) 입장문을 내고 "정부의 직접적 통제가 갖는 위험성을 외면하고 있으며, 경찰권을 사유화 하려는 것으로 심각한 역사적 후퇴"라고 밝혔습니다.

또 "법률이 아닌 대통령령과 부령을 통해 임의로 행안부 내 국을 신설하고 지휘 규칙을 제정해 사실상 치안 사무를 관장하려는 것은 법치행정에 정면으로 반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경찰청장 인사권은 치안책임 강화 측면에서 독립성이 최대한 보장돼야 한다"며 "지방분권화 시대를 역행하려는 중앙통제식 행안부 조치는 재고돼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이성훈 기자(sunghoon@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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