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관계자 "北, 청와대에 배 돌려보내라 요구한 정황 있다"

통일부는 지난 2019년 11월 판문점에서 탈북어민 2명을 북한으로 송환하던 당시 촬영한 사진을 12일 공개했다. 당시 정부는 북한 선원 2명이 동료 16명을 살해하고 탈북해 귀순 의사를 밝혔으나 판문점을 통해 북한으로 추방했다. 사진은 탈북어민이 몸부림치며 북송을 거부하는 모습. 사진=통일부 제공

문재인 정부의 2019년 탈북어민 강제북송 결정과 관련해 북한이 우리 정부에 이들을 돌려보내 달라고 요구한 정황이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문 정부는 지금까지 해당 결정이 북한과 상관 없는 자체적인 결정이라고 밝혀왔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15일 "북한이 배가 내려올 때 이미 '가고 있으니 보내라'고 (청와대에) 전달한 정황이 있다"며 "내려가고 있다는 걸 당시 청와대에 먼저 알려준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빨리 잡아서 보내라는 메시지"라며 "(청와대는) 사실상 (탈북어민이) 내려오기도 전에 북한으로 보낼 작정을 하고 기다렸던 걸로 보인다"고 밝혔다. 북한이 탈북어민을 돌려보내란 요청을 우리 정부에 먼저 했고, 당시 청와대가 조사도 하기 전에 이미 송환 결정을 내려놨다는 취지다.

이 관계자는 구체적인 정황에 대해선 "수사로 밝혀질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이같은 주장은 지금까지 문재인 정부가 강제 송환이 자체적인 결정이라고 강조해 온 것과 정면으로 배치된다. 김연철 당시 통일부 장관은 2019년 11월 국회 외교통상위원회에 출석해 강제송환 결정이 '북한 눈치보기'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북한이 송환을 요구한 적은 없고 저희가 원칙과 기준을 가지고 (송환을) 결정한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강하게 반발했다. 청와대 민정비서관 출신인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JTBC와 통화에서 "북한의 요청이 먼저 있었다는 건 말이 안 된다. 그렇다면 근거를 밝혀야 한다"며 "해당 선박이 NLL을 왔다갔다 하는 상황에서 우리 군이 감청을 통해 충분히 인지할 수 있는데 북한 요청으로 알게 됐단 건 말도 안 된다"고 반박했다.

김다영 기자 kim.dayoung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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