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가 14일 발간한 월간 재정동향 7월호를 보면 올해 1~5월 누계 기준 관리재정수지는 71조2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관리재정수지는 나라의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에서, 다시 국민연금 같은 사회보장성기금 수지를 차감한 것이다. 윤석열 정부는 재정건전성 강화를 위해 통합재정수지 대신 관리재정수지를 재정 관리의 기준으로 삼겠다고 밝혔다.
관리재정수지 적자 폭은 지난해 동기보다 22조7000억원 증가했다. 4월 누계 적자(37조9000억원)에서 단숨에 두 배로 는 것이기도 하다. 5월 말 기준 누적 통합재정수지는 48조9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5월 국가 총수입은 293조6000억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32조2000억원 늘었지만 총지출은 342조5000억원으로 같은 기간 60조6000억원 급증했다.
정부는 "이번 적자 확대는 23조원 규모의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을 비롯한 2차 추경 사업 지출이 5월에 집중됐기 때문"이라며 "연말까지 계획한 범위에서 관리재정수지 적자를 관리할 수 있다"고 했다. 정부는 2차 추경안을 편성하면서 올해 관리재정수지 관리 목표치를 110조8000억원으로 정한 바 있다.
5월 말 기준 중앙정부 채무는 1018조8000억원으로 집계됐다. 4월 말 1001조원보다 17조8000억원 증가했다.
한편 올들어 1~5월 걷힌 국세 수입은 총 196조6000억원이다. 전년 동기 대비 34조8000억원이 더 늘었다. 정부의 올해 목표 대비 국세 수입 진도율은 49.6%다. 작년의 경기회복 덕분에 법인세가 전년 동기 대비 23조원 더 걷혔다. 법인세는 이전년도 기업 실적을 기반으로 한다. 소득세 역시 전년 대비 9조1000억원 더 걷혔다.
[이종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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