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명칭 국토균형세로" 민주당 추진 의지..정책 실패도 세탁하나

민주당 "종부세 징벌적 세금 이미지 강해 바꿔야"

올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부과 대상자와 세액은 각각 94만 7,000명과 5조 7,000억 원 정도인 것으로 파악됐다. 사진은 이날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에서 바라본 아파트 모습. 2021.11.22/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종합부동산세의 이름을 '국토 균형세'로 변경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11일 민주당은 징벌적 세금이라는 이미지가 강했던 종부세의 명칭을 국토균형세로 변경하는 내용의 종부세법 개정안을 이번 달 중 당론으로 발의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종부세는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5년 신설됐으며 명칭을 바꾸는 것은 17년만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종부세는 국세이기에 지방자치단체에 교부되면서 지역 간 재정 불균형 완화와 국토 균형 발전에 도움 된다는 의견이 있었다"며 "이름을 바꾸는 것이지 실질을 변경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세금의 이름만 바뀌는 것이지 속성은 달라질 게 없다는 점에 대해 '이름 세탁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민주당은 다주택자의 종부세 부담 완화 방안도 논의하기로 했다. 고가 1주택자는 종부세를 내지 않지만, 저가 2주택자는 종부세 대상이 되는 문제점을 개선하는 차원이다.

현재 1가구 1주택자는 공시가격 11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보유했을 때 종부세를 낸다. 하지만 다주택자의 경우 공시가격 합산액이 6억원을 초과하면 종부세 대상이 된다.

앞서 민주당 김영진 의원은 다주택 종부세 부과기준을 합산액 6억원에서 11억원으로 상향하는 종부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하지만 이 경우 합산 가액이 11억원을 조금만 넘어도 종부세를 내고 그 이하는 전혀 세금을 내지 않아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이에 따라 민주당에서는 김 의원 안을 보완해 공시가격 합산 가액 11억원 이하의 다주택자에게 적용되는 세율을 절반쯤 낮춰주는 방식을 거론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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