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종부세→국토균형세로 명칭 변경 추진

11일 서울 송파구 서울스카이 전망대에서 바라본 강남, 송파 일대 아파트 모습.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종합부동산세 이름을 국토균형세로 변경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다주택자의 종부세 부담 완화를 논의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징벌적 세금이라는 이미지가 강했던 종부세의 명칭을 국토균형세로 변경한 종부세법 개정안을 이르면 7월 임시국회기간 내 발의한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11일 세계일보와의 통화에서 “종부세는 국세라 지방자치단체에 교부되는 만큼 지역 간 재정 불균형 완화 및 국토 균형발전에 도움이 된다는 의견이 있었다”며 “이름을 바꾸는 것이지 실질을 변경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더불어 3주택 이상 혹은 조정대상지역에 2주택 이상을 보유한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 세율도 완화안을 마련하고 있다. 현행 과세가액 11억원을 기준으로 10억9000만원과 11억1000만원 사이 세금 차이가 큰 것을 보완할 계획이다. 또 공시가격 11억원 이하 다주택 보유자에 대한 종부세 부담 완화도 논의할 방침이다. 현재 1세대 1주택자는 공시가격 11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보유했을 때만 종부세가 부과되지만 다주택자는 공시가격 합산액이 6억원을 초과한다면 부과대상이 된다. 이에 민주당에서는 공시가격 합산가액 11억원 이하의 다주택자에게 적용되는 세율을 절반 가량으로 낮춰주는 방식이 거론되고 있다.

앞서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지난 5일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다주택자라는 이름으로 1주택보다 못한 자산을 소유한 사람이 종부세 대상자가 되는 불합리함을 바로 잡을 필요가 있다”며 설명한 바 있다.

김현우 기자 wit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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