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율 年0.5%포인트 올리면 국민연금 고갈 16년 늦춰"

국민연금 재정 전망 결과 비교. [사진 출처 = 국민연금연구원]

보험료율을 11년 동안 해마다 0.5%포인트 올리면 국민연금 기금 고갈 시점을 당초 예상보다 16년 늦출 수 있다는 국민연금연구원의 분석이 나왔다. 이 분석대로라면 오는 2036년 보험료율은 현재의 9%에서 15%까지 오르게 된다.

연구원은 지난해 작성해 최근 공개한 '국민연금의 재정 안정화 방안 연구' 보고서에서 보험료율을 15%까지 올릴 수 있다고 밝혔다.

이 상한선은 국민연금의 재정 목표 중 하나인 '50년 후 적립배율 1배'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보험료율에 저출생 지속 현상까지 고려해 설정됐다. 적립배율 1배는 50년 후 정부가 연금을 전혀 걷지 않더라도 1년치 연금을 지급할 수 있는 수준의 재정 상태를 뜻한다.

연구원은 보험료율 조정에 관한 4가지 시나리오를 제시했다. 2025년부터 시작해 보험료율 15%에 도달하는 시나리오로는 △1년마다 0.2%포인트 상향 △1년마다 0.5%포인트 상향 △3년마다 1.0%포인트 상향 △5년마다 1.0%포인트 상향 등이 보고서에 언급됐다.

분석 결과 보험료율을 1년에 0.5%포인트 올리는 게 기금 소진 시점을 가장 많이 늦출 수 있는 선택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되면 보험료율은 2036년에 15%가 되고, 국민연금 기금은 2073년 완전 소진된다.

그 다음으로 소진 시점을 많이 늦출 수 있는 선택지는 보험료율을 3년마다 1.0%포인트씩 올리는 시나리오였다. 이 시나리오가 적용될 경우 기금은 2072년 소진된다. 보험료율을 5년마다 1.0%포인트 올리는 안은 2069년, 1년에 0.2%포인트 올리는 방안은 2067년에 각각 기금이 바닥나는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2018년 진행된 제4차 국민연금 재정계산 때 예상됐던 기금 소진 시점은 2057년이었다. 재정수지가 적자로 돌아서는 시점은 2042년으로 당시 전망됐다.

보험료율을 1년에 0.5%포인트 올릴 경우 재정수지는 2056년 적자 전환하는 것으로 예측됐다. 4차 재정계산 때 예측보다 기금 고갈 시점은 16년, 수지 적자 전환 시점은 14년이 각각 늦어지는 셈이다.

보험료율을 15%까지 올리려면 근로자와 고용주의 부담이 함께 증가한다. 현행법상 근로자와 고용주가 보험료를 절반씩 부담하고 있기 때문이다.

보험료율이 9%인 지금은 근로자와 고용주가 4.5%씩 나눠서 보험료를 내고 있다. 15%까지 상향될 경우 근로자와 고용주는 각각 3%씩을 더 부담해야 한다. 이와 관련해 연구원은 "해외 사례를 살펴보면 보험료율은 근로자 3%·고용주 3%를 (각각) 상향 조정할 여지가 있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연구원은 국민연금의 지속을 위해 국고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했다. 현재도 농·어업인 보험료 지원과 같은 형태로 정부 지원이 존재하지만, 이는 유럽 국가들에 비하면 미미한 수준이라는 주장이다.

연구원은 "한국은 정부 지원이 거의 없다고 볼 수 있다"며 "기금 고갈 및 인구 고령화 문제가 정점에 달하는 시기를 대비해 부족한 재원은 국고 보조로 어느 수준까지 지원할 수 있는지에 대한 논의를 시작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희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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