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닭고기 추가 '할당관세', 감자·마늘·양파는 조기 방출
지난달 소비자 물가는 IMF 외환위기 이후 24년 만에 처음 6%를 찍었습니다. 하지만 물가 상승 원인이 대체로 외부에서 발생했던 점에서 지금까지 나온 정부 대책이 큰 효과를 내지 못했고, 결국 대통령이 직접 나선 겁니다.
핵심은 할당관세(일정 기간 수입할 때 매기는 관세를 낮추거나 아예 매기지 않는 것) 품목을 더 늘리는 겁니다. 최근 값이 크게 뛴 소고기, 닭고기, 분유, 대파, 커피 원두, 주정 원료 등은 신규로 할당관세를 적용하고 삼겹살은 기존에 하던 것에서 물량을 더 늘리기로 했습니다.
봄철 가뭄과 여름철 폭우, 폭염으로 값이 크게 뛴 농산물 대책도 담겼습니다. 감자는 이달부터 국산 비축분을 이르게 방출하고 호주산 700톤을 수입합니다. 마을과 양파 역시 이달 물량을 조기 방출하고 중국과 일본 등에서 저율 관세(TRQ)로 들여옵니다. 사과와 배는 계약재배를 늘리고 참깨도 수입을 많이 해오던 중국, 인도에서 더 많이 들여오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예비비 500억원을 투입해 농축수산물 할인쿠폰 규모를 늘립니다. 취약계층을 위해 에너지 바우처 단가는 17만2000원에서 18만5000원으로 올리고, 주거·교육 급여를 받거나 차상위 대상엔 정부 양곡 판매가를 인하합니다. 차상위 이하, 한부모 가정 대상엔 기저귀, 분유, 생리대 지원을 더 늘립니다.
정부는 각 부처가 관리하는 품목은 가격과 수급을 매일 점검하고, 불안한 조짐이 보이면 곧장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이새누리 기자
JTBC의 모든 콘텐트(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by JTBC All Rights Reserved.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