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월간 뉴있저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소개해드린 대로, 7월 주제는 청년인데요.
오늘은 그 첫 순서로 청년 주거 문제를 짚어보겠습니다.
민대홍 피디,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청년 주거 문제, 다룰 내용이 많을 것 같은데요.
오늘 주제는 청년 주택이죠?
[PD]
네, 청년 주거 문제가 주목받으면서 정부와 지자체에서 다양한 청년 주거지원 정책을 내놓고 있는데요.
청년 전·월세 대출 지원,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월세 지원, 주거급여, 청년 주택 등 종류가 많습니다.
이 가운데, 대표적인 정책 중 하나가 바로 청년 주택인데요.
청년층을 대상으로 비교적 저렴한 가격에 임대 물량을 공급하는 정책으로, 경쟁률이 무척 높습니다.
제가 이 청년 주택에 울고 웃은 청년 두 분을 만나서 얘기를 들어봤는데요.
인터뷰 먼저 보시겠습니다.
- 독립 청년 10명 가운데 7명 "주거비 부담돼" (보건복지포럼, 2020년 기준)
- 청년 단독가구 27%, 주거비 과부담 주거비가 월 소득의 30%를 넘는 경우 (보건복지포럼, 2020년 기준)
- 청년 10명 가운데 6명 "가장 시급한 청년 주거 정책은 청년 주택 공급" (2021년, 통계청)
청년 주택, 청년에게 직접 들어봤습니다.
[송지은 / 청년 주택 4회 미당첨 : 안녕하세요. 저는 청년 주택에 4번이나 떨어진 불운한 송지은이라고 합니다.]
[김재원 / 청년 주택 당첨자 : 안녕하세요. 저는 청년 주택 한 번에 당첨된 김재원이라고 합니다. 로또 맞았다고 할 수 있죠.]
Q. 청년 주택, 로또 같다?
[송지은 / 청년 주택 4회 미당첨 : 진짜 조금이라도 지역이 좋거나 역세권이거나 그럼 정말 누가 되는지 몰라도 다 가져가시더라고요. 저는 (거의) 항상 1순위거든요. 1순위인데 당첨이 안 되니까, 경쟁률이 너무 높아서 그런 거구나 싶고…. 어떻게, 경쟁률이 낮은 데로 넣으신 거예요?]
[김재원 / 청년 주택 당첨자 : 아니요. 저 넣을 때 사실 제가 뭘 찾아보거나 하진 않았고요. 친구가 거의 모든 정보를 다 취합해줬거든요. 입주할 당시에는 로또라고 생각을 안 했는데 제가 나중에 경쟁률을 찾아보니까 이게 진짜 로또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송지은 / 청년 주택 4회 미당첨 : 좀 많이 부럽습니다. 경쟁률이 높아도 저도 뚫고 싶어요.]
Q. 청년 주택, 어려운 점은?
[송지은 / 청년 주택 4회 미당첨 : 가장 어려웠던 건 아무래도 너무 종류가 많다. 근데 또 다들 조건이 다르다. 그래서 지원하다 보면 행복주택 조건이랑 국민임대주택이랑 너무 헷갈리고 막 둘이 다 섞여버리고…. 이런 걸 잘 아시는 분들 좀 많이 붙으신 분들이 유튜브에 이렇게 설명 같은 걸 좀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런 걸 많이 참고해서 지원하고 그런 것 같아요.]
[김재원 / 청년 주택 당첨자 : 유튜브를 봤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저는 유튜브를 봐도 어렵더라고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무지성으로(좀 별생각 없이) 지원한 감이 없지 않아 있어요. 저는 적극적으로 말할 수 있는데 (대부분) 잘 모르고 지원한다고 생각해요. 유튜브 봐도 어려워…대부분 잘 모르지 않을까?]
Q. 청년 주택, 문제점은?
[송지은 / 청년 주택 4회 미당첨 : 청약할 때 가점이 굉장히 중요한데 저번에 한 번 넣었던 것 중에 서울에서 3년 이상 거주했을 때 가점을 주는 게 있었어요. 저는 지방에서 이제 갓 올라왔는데 가점이 없으면 당첨 확률이 현저히 떨어지는데 이런 게 조금 아쉬웠어요.]
[김재원 / 청년 주택 당첨자 : 사실 저는 당첨됐을 때 문제의식을 잘 못 느꼈었거든요. 근데 지금 듣고 보니까 이상한 것 같기는 해요. 가점을 받으려면 그 비싼 월세를 내고 3년 동안 살아야 한다는 거잖아요. 서울에. (맞아요.) 저 같은 경우는 좀 돈이 문제가 많이 됐어요. 아무래도 청년이면 사회 초년생이고 월급이 적거나 없는 경우도 있는데…. 제가 입주할 당시에는 (보증금이) 4,100만 원 정도였거든요. 처음에 약간 당황했던 것 같아요. 이게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금액인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Q. 청년 주택공급 정책에 바라는 점이 있다면?
[김재원 / 청년 주택 당첨자 : 아무래도 청년이면 사회 초년생인데 너무 가혹한 금액이다. 두 번째가 경쟁률이 너무 높은 것 같아요. 집을 구하기가 힘드니까 정말 로또라는 말이 나오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주택도 좀 많이 공급돼서 경쟁률이 낮아지면 좋겠어요.]
[송지은 / 청년 주택 4회 미당첨 : 지방에서 사시는 분들 이제 올라오시는 분들을 위한 그런 뭔가 조금 더 가점이 있으면 좋겠고 (청약 공고문을)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풀어서 해주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너무 부럽고요. 저도 기 받아서 되는 걸로.]
[김재원 / 청년 주택 당첨자 : 꼭 되실 거예요.]
[앵커]
청년 두 분의 얘기를 들어보니, 경쟁률이 세다는 점 말고도, 문제점들이 있어 보이는데요.
먼저 지원이 까다롭다는 점이 있군요.
[PD]
네, 제가 만난 청년 두 분 모두 한목소리로 주장한 내용인데요.
한 마디로 신청 절차 자체가 '어렵다'는 겁니다.
제가 확인해보니, 청년 주택 정책은 행복주택, 청년 매입 임대주택, 청년 전세 임대주택, 청년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통합 공공임대주택 등 그 종류도 많고 용어도 벌써 어렵죠?
어떤 정책이 나에게 유리한지를 잘 따져서 신청해야 하는데, 정책마다 지원 요건이 다르고, 우선순위 기준도 제각각이어서, 혼란을 겪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 지원 자격 가운데 중요한 기준이 소득인데요.
일부 공고는 국가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한 것도 있고, 전국 도시 근로자의 월평균 소득을 기준으로 한 것도 있습니다.
또 우선순위 조건도 부모의 자산까지 합쳐서 따지는 경우도 있고요, 일부는 신청자 본인의 자산만 보기도 합니다.
또 정책에 따라 자동차를 소유했거나, 소유한 자동차의 가격까지 기준에 포함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증빙 서류까지 다 제출해야 하기 때문에 이런 세세한 조건들을 맞추기가 여간 까다로운 일이 아닐 수 없는 겁니다.
왜 이렇게 복잡하고 까다로운 기준이 있는 것인지, 국토교통부에 문의해봤는데요.
국토부는, 다양한 소득 계층의 입주를 위해 자격에 차이를 둘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고요.
다만, 청년층이 알기 쉽게 찾아보도록 SNS 등 다양한 채널을 활용해 홍보를 강화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또 장기적으로는 영구주택, 국민주택, 행복주택을, 통합 공공임대 주택으로 합치고, 입주자격도 단순화할 예정이라고도 밝혔습니다.
[앵커]
네, 정부도 문제점을 인지하고 고쳐나가겠다고 하니 지켜봐야겠고요.
아까 청년 두 분의 대화에서, 지원이 까다롭다는 점 말고, 형평성에 맞지 않는 지원 자격에 대해서도 언급이 있었는데요.
[PD]
네, 서울주택공사에서 진행하는 일부 청년 주택은 소득과 함께 거주지역을 우선순위 조건으로 삼아서 논란인데요.
확인해 보니, 조건에 따라 분양이 이루어지는 해당 자치구에서 거주했느냐가 우선순위 기준이 되는 경우도 있었고요.
서울시, 혹은 수도권 지역에 일정 기간 거주할 경우 우선순위 가점을 주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앞선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1순위자들이 많은 경우, 가점이 사실상 당락을 가르기도 하거든요.
서울 거주 이력에 가점을 주면, 지방 출신 청년들은 불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서울주택공사에 문의해봤더니, 서울주택공사여서 서울시민에게 혜택을 줄 수밖에 없다는 원론적인 답변을 내놨습니다.
지난해 한 조사에 따르면 서울에 거주하는 만 18세에서 35세 청년 10명 가운데 4명은 서울이 아닌 지역에서 이주한 것으로 나타났거든요.
전문가들은, 절반에 가까운, 이들을 위한 주거 지원 정책이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변금선 / 서울연구원 도시사회연구실 부연구위원 : (서울로) 이주하는 청년들의 경우에는 임대료 부담이나 혼자 살 수밖에 없는 열악한 주거 형태로 인해서 주거 불안정을 경험하는 청년의 비중이 굉장히 높고, 단순히 집이 그냥 사는 공간이 아니라 청년의 미래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공간이라는 점에서 이런 청년들을 위한 지원이 적극적으로 필요합니다.]
[앵커]
네, 오늘은 청년 주택에 대한 청년들의 생각에 대해 들어봤는데요.
내일도 관련 소식이 있나요?
[PD]
네, 내일 주제도 청년 주택인데요.
'역세권 청년 주택'의 보증금과 임대료가 일반 시세와 비슷한 수준으로 비싸서, 계약 포기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어떤 점이 문제인지, 전해드리겠습니다.
[앵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민 피디, 수고했습니다.
YTN 민대홍 (mindh092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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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 뉴있저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소개해드린 대로, 7월 주제는 청년인데요.
오늘은 그 첫 순서로 청년 주거 문제를 짚어보겠습니다.
민대홍 피디,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청년 주거 문제, 다룰 내용이 많을 것 같은데요.
오늘 주제는 청년 주택이죠?
[PD]
네, 청년 주거 문제가 주목받으면서 정부와 지자체에서 다양한 청년 주거지원 정책을 내놓고 있는데요.
청년 전·월세 대출 지원,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월세 지원, 주거급여, 청년 주택 등 종류가 많습니다.
이 가운데, 대표적인 정책 중 하나가 바로 청년 주택인데요.
청년층을 대상으로 비교적 저렴한 가격에 임대 물량을 공급하는 정책으로, 경쟁률이 무척 높습니다.
제가 이 청년 주택에 울고 웃은 청년 두 분을 만나서 얘기를 들어봤는데요.
인터뷰 먼저 보시겠습니다.
- 독립 청년 10명 가운데 7명 "주거비 부담돼" (보건복지포럼, 2020년 기준)
- 청년 단독가구 27%, 주거비 과부담 주거비가 월 소득의 30%를 넘는 경우 (보건복지포럼, 2020년 기준)
- 청년 10명 가운데 6명 "가장 시급한 청년 주거 정책은 청년 주택 공급" (2021년, 통계청)
청년 주택, 청년에게 직접 들어봤습니다.
[송지은 / 청년 주택 4회 미당첨 : 안녕하세요. 저는 청년 주택에 4번이나 떨어진 불운한 송지은이라고 합니다.]
[김재원 / 청년 주택 당첨자 : 안녕하세요. 저는 청년 주택 한 번에 당첨된 김재원이라고 합니다. 로또 맞았다고 할 수 있죠.]
Q. 청년 주택, 로또 같다?
[송지은 / 청년 주택 4회 미당첨 : 진짜 조금이라도 지역이 좋거나 역세권이거나 그럼 정말 누가 되는지 몰라도 다 가져가시더라고요. 저는 (거의) 항상 1순위거든요. 1순위인데 당첨이 안 되니까, 경쟁률이 너무 높아서 그런 거구나 싶고…. 어떻게, 경쟁률이 낮은 데로 넣으신 거예요?]
[김재원 / 청년 주택 당첨자 : 아니요. 저 넣을 때 사실 제가 뭘 찾아보거나 하진 않았고요. 친구가 거의 모든 정보를 다 취합해줬거든요. 입주할 당시에는 로또라고 생각을 안 했는데 제가 나중에 경쟁률을 찾아보니까 이게 진짜 로또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송지은 / 청년 주택 4회 미당첨 : 좀 많이 부럽습니다. 경쟁률이 높아도 저도 뚫고 싶어요.]
Q. 청년 주택, 어려운 점은?
[송지은 / 청년 주택 4회 미당첨 : 가장 어려웠던 건 아무래도 너무 종류가 많다. 근데 또 다들 조건이 다르다. 그래서 지원하다 보면 행복주택 조건이랑 국민임대주택이랑 너무 헷갈리고 막 둘이 다 섞여버리고…. 이런 걸 잘 아시는 분들 좀 많이 붙으신 분들이 유튜브에 이렇게 설명 같은 걸 좀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런 걸 많이 참고해서 지원하고 그런 것 같아요.]
[김재원 / 청년 주택 당첨자 : 유튜브를 봤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저는 유튜브를 봐도 어렵더라고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무지성으로(좀 별생각 없이) 지원한 감이 없지 않아 있어요. 저는 적극적으로 말할 수 있는데 (대부분) 잘 모르고 지원한다고 생각해요. 유튜브 봐도 어려워…대부분 잘 모르지 않을까?]
Q. 청년 주택, 문제점은?
[송지은 / 청년 주택 4회 미당첨 : 청약할 때 가점이 굉장히 중요한데 저번에 한 번 넣었던 것 중에 서울에서 3년 이상 거주했을 때 가점을 주는 게 있었어요. 저는 지방에서 이제 갓 올라왔는데 가점이 없으면 당첨 확률이 현저히 떨어지는데 이런 게 조금 아쉬웠어요.]
[김재원 / 청년 주택 당첨자 : 사실 저는 당첨됐을 때 문제의식을 잘 못 느꼈었거든요. 근데 지금 듣고 보니까 이상한 것 같기는 해요. 가점을 받으려면 그 비싼 월세를 내고 3년 동안 살아야 한다는 거잖아요. 서울에. (맞아요.) 저 같은 경우는 좀 돈이 문제가 많이 됐어요. 아무래도 청년이면 사회 초년생이고 월급이 적거나 없는 경우도 있는데…. 제가 입주할 당시에는 (보증금이) 4,100만 원 정도였거든요. 처음에 약간 당황했던 것 같아요. 이게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금액인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Q. 청년 주택공급 정책에 바라는 점이 있다면?
[김재원 / 청년 주택 당첨자 : 아무래도 청년이면 사회 초년생인데 너무 가혹한 금액이다. 두 번째가 경쟁률이 너무 높은 것 같아요. 집을 구하기가 힘드니까 정말 로또라는 말이 나오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주택도 좀 많이 공급돼서 경쟁률이 낮아지면 좋겠어요.]
[송지은 / 청년 주택 4회 미당첨 : 지방에서 사시는 분들 이제 올라오시는 분들을 위한 그런 뭔가 조금 더 가점이 있으면 좋겠고 (청약 공고문을)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풀어서 해주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너무 부럽고요. 저도 기 받아서 되는 걸로.]
[김재원 / 청년 주택 당첨자 : 꼭 되실 거예요.]
[앵커]
청년 두 분의 얘기를 들어보니, 경쟁률이 세다는 점 말고도, 문제점들이 있어 보이는데요.
먼저 지원이 까다롭다는 점이 있군요.
[PD]
네, 제가 만난 청년 두 분 모두 한목소리로 주장한 내용인데요.
한 마디로 신청 절차 자체가 '어렵다'는 겁니다.
제가 확인해보니, 청년 주택 정책은 행복주택, 청년 매입 임대주택, 청년 전세 임대주택, 청년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통합 공공임대주택 등 그 종류도 많고 용어도 벌써 어렵죠?
어떤 정책이 나에게 유리한지를 잘 따져서 신청해야 하는데, 정책마다 지원 요건이 다르고, 우선순위 기준도 제각각이어서, 혼란을 겪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 지원 자격 가운데 중요한 기준이 소득인데요.
일부 공고는 국가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한 것도 있고, 전국 도시 근로자의 월평균 소득을 기준으로 한 것도 있습니다.
또 우선순위 조건도 부모의 자산까지 합쳐서 따지는 경우도 있고요, 일부는 신청자 본인의 자산만 보기도 합니다.
또 정책에 따라 자동차를 소유했거나, 소유한 자동차의 가격까지 기준에 포함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증빙 서류까지 다 제출해야 하기 때문에 이런 세세한 조건들을 맞추기가 여간 까다로운 일이 아닐 수 없는 겁니다.
왜 이렇게 복잡하고 까다로운 기준이 있는 것인지, 국토교통부에 문의해봤는데요.
국토부는, 다양한 소득 계층의 입주를 위해 자격에 차이를 둘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고요.
다만, 청년층이 알기 쉽게 찾아보도록 SNS 등 다양한 채널을 활용해 홍보를 강화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또 장기적으로는 영구주택, 국민주택, 행복주택을, 통합 공공임대 주택으로 합치고, 입주자격도 단순화할 예정이라고도 밝혔습니다.
[앵커]
네, 정부도 문제점을 인지하고 고쳐나가겠다고 하니 지켜봐야겠고요.
아까 청년 두 분의 대화에서, 지원이 까다롭다는 점 말고, 형평성에 맞지 않는 지원 자격에 대해서도 언급이 있었는데요.
[PD]
네, 서울주택공사에서 진행하는 일부 청년 주택은 소득과 함께 거주지역을 우선순위 조건으로 삼아서 논란인데요.
확인해 보니, 조건에 따라 분양이 이루어지는 해당 자치구에서 거주했느냐가 우선순위 기준이 되는 경우도 있었고요.
서울시, 혹은 수도권 지역에 일정 기간 거주할 경우 우선순위 가점을 주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앞선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1순위자들이 많은 경우, 가점이 사실상 당락을 가르기도 하거든요.
서울 거주 이력에 가점을 주면, 지방 출신 청년들은 불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서울주택공사에 문의해봤더니, 서울주택공사여서 서울시민에게 혜택을 줄 수밖에 없다는 원론적인 답변을 내놨습니다.
지난해 한 조사에 따르면 서울에 거주하는 만 18세에서 35세 청년 10명 가운데 4명은 서울이 아닌 지역에서 이주한 것으로 나타났거든요.
전문가들은, 절반에 가까운, 이들을 위한 주거 지원 정책이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변금선 / 서울연구원 도시사회연구실 부연구위원 : (서울로) 이주하는 청년들의 경우에는 임대료 부담이나 혼자 살 수밖에 없는 열악한 주거 형태로 인해서 주거 불안정을 경험하는 청년의 비중이 굉장히 높고, 단순히 집이 그냥 사는 공간이 아니라 청년의 미래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공간이라는 점에서 이런 청년들을 위한 지원이 적극적으로 필요합니다.]
[앵커]
네, 오늘은 청년 주택에 대한 청년들의 생각에 대해 들어봤는데요.
내일도 관련 소식이 있나요?
[PD]
네, 내일 주제도 청년 주택인데요.
'역세권 청년 주택'의 보증금과 임대료가 일반 시세와 비슷한 수준으로 비싸서, 계약 포기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어떤 점이 문제인지, 전해드리겠습니다.
[앵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민 피디, 수고했습니다.
YTN 민대홍 (mindh092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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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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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시간에 소개해드린 대로, 7월 주제는 청년인데요.
오늘은 그 첫 순서로 청년 주거 문제를 짚어보겠습니다.
민대홍 피디,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청년 주거 문제, 다룰 내용이 많을 것 같은데요.
오늘 주제는 청년 주택이죠?
[PD]
네, 청년 주거 문제가 주목받으면서 정부와 지자체에서 다양한 청년 주거지원 정책을 내놓고 있는데요.
월간 뉴있저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소개해드린 대로, 7월 주제는 청년인데요.
오늘은 그 첫 순서로 청년 주거 문제를 짚어보겠습니다.
민대홍 피디,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청년 주거 문제, 다룰 내용이 많을 것 같은데요.
오늘 주제는 청년 주택이죠?
[PD]
네, 청년 주거 문제가 주목받으면서 정부와 지자체에서 다양한 청년 주거지원 정책을 내놓고 있는데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