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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애로 쏟아낸 중기 "제발 규제 풀어 살길 마련해 달라" 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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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중기중앙회, 규제개선 간담회..."덩어리 규제 발굴"

중소기업계, 산업단지 규제 개선·외국인근로자 고용 관련 규제 개선 요청

아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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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주물 산업은 세계 8위라는 위상을 가지고 있음에도 현장 인력 부족 문제로 인해 조업 가동률이 50%도 되지 않는다. 코로나 이후 외국인 노동자들의 발길이 뚝 끊긴 상황에서 외국인 노동자 관련 고용법을 강화할 것이 아니라 기존의 규제를 현장에 맞게 풀어달라. 특히 외국인 근로자 2명 중 1명은 6개월도 안 돼 사업장 변경을 요구하는데 이 경우 생산성 저하는 물론, 사업장 마찰이 생긴다. 이러한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사업장 변경 횟수를 근무기간(4년 10개월) 중 5회에서 2회로 축소해달라.”(김동현 경기주물공업협동조합 이사장)

“코로나 이후 국내 영화나 드라마 등 K-컬쳐 영향력이 더 커지면서 전 세계 다양한 프로덕션업체들이 국내에 들어와 촬영을 하고 싶어 한다. 수준 높은 한국의 콘텐츠 제작 환경 및 과정을 배우기 위한 움직임이다. 하지만 이들을 대응할 시설은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다. 최소 1000명 이상의 인원을 수용한 촬영장이 없어 국내에서 작업을 원해도 발길을 돌리는 해외 관계자들이 많다. 개발제한구역 해제와 GB환경평가 등급 ·수변구역 완화 등으로 개발 가능 입지를 늘려 K-콘텐츠 산업을 더 키워달라.”(이재혁 젠라이팅 대표)

중소기업중앙회가 7일 중소벤처기업부와 함께 개최한 ‘중소기업 규제개선 간담회’에서는 중소기업 현장의 다양한 규제 애로사항이 쏟아졌다.

이날 오전 경기 하남시청에서 열린 간담회에는 조주현 중기부 차관, 김기문 중기중앙회 회장 등 정부·경제단체·지방자치단체 관계자와 규제 애로를 겪고 있는 중소기업협동조합 이사장 등 40여명이 참석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달 15일 ‘중기 규제혁신 TF’ 출범 이후 이뤄진 첫 현장 행보이며 중소기업 성장과 도약의 발목을 잡는 경영·인력·환경·인증·입지 등 ‘모래주머니’ 규제개선을 위해 진행됐다.

중기중앙회 규제혁신 TF는 중소기업의 규제와 애로 사항을 접수하고 행정·인증·환경·노동·신기술 등 분야별 애로 사항을 발굴한다. ‘덩어리 규제’ 개선을 위한 풀(Pool)도 운영한다.

이날 현장에서는 전국 각지에서 모인 30여명의 중소기업인의 건의가 쏟아졌다. 고병헌 한국어뮤즈먼트산업협동조합 이사장은 “산단 네거티브존 확대가 법제화됐음에도 지자체에서 과도한 규제와 필요 이상의 투자 요구에 산단 내 입주하기로 한 업체들이 입주를 못해 산단이 붕괴되고 있다”며 “현실에 맞게 산업입지법 및 산업단지 관리지침 등을 개정해달라”고 호소했다.

한상길 한국타워크레인임대업협동조합 이사장은 “타워크레인은 6개월 주기의 정기검사 진행을 제외하고도 생애주기별 검사 등 정기검진 횟수가 과도하게 많다. 검사기관에서도 고비용의 검사만 하려는 경향이 있다”면서 “정기검사 주기를 기존 6개월에서 1년으로 변경하고 검사기관의 검사 거부 시 처벌할 수 있는 조항 등을 신설해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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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조웅 한국레미콘공업협동조합연합회 회장은 “지난 10년간 레미콘 업체수는 34.2%로 출하량은 26.2% 증가했지만, 국토부에서 믹서트럭 수급제한을 이유로 13년 동안 1대도 신규등록을 내주지 않았다”며 “수급제한을 해제하던가 수급조절위원회에 중기중앙회나 레미콘 업계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강조했다.

실제 국토부는 레미콘 트럭 임대업자를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2009년부터 현재까지 공급을 제한하고 있다.

이외에도 중소기업인들은 △외국인 고용규제 개선 △폐기물관리법·개별법 이중처벌 적용 완화 등 12건의 현장건의와 함께 △계획관리구역 내 건폐율 상향 △품질인정제도 개선과 같은 13건의 서면 건의 등 총 25건의 업계 규제 완화를 촉구했다.

김 회장은 “새 정부가 출범하고 곧바로 기업 현장과 소통하며 어느 때 보다 강한 규제개혁 의지를 보이고 있는데 규제혁신을 통해 정부는 예산을 들이지 않고도 기업혁신성장을 유도할 수 있다”며 “조만간 중기중앙회 전 임직원이 전국의 기업현장을 직접 방문해 구체적인 규제 사례를 발굴하고, 정부에 건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회장은 특히 규제로 인한 중소기업인들의 어려움을 재차 강조하며 강한 규제 개혁 의지를 피력했다. 그는 “여러 부처에서 중복된 인증을 요구하고 절차도 복잡할 뿐 아니라 여기에 드는 비용이 준조세와 다를 바 없다”며 “LED 조명의 경우 와트별로 전부 인증받아야 하고, 그 종류도 7개에 달해 업체당 매년 1억원 이상 지출하고 있다. 이번만큼은 정부와 중소기업이 힘을 모아 반드시 규제를 제대로 해결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 조 차관은 중소기업협동조합 대표들에게 “중기부가 범부처 경제 규제혁신TF(태스크포스) 내 ‘현장애로 해소반’과 ‘신산업 규제반’의 공동주관 부처인 만큼 관계부처, 기업, 전문가 등과 협력해 중소기업 활동에 큰 파급효과가 있는 덩어리 규제를 집중적으로 발굴하고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정원 국무조정실 제2차장은 “대통령과 국무총리의 강력한 의지가 있기 때문에 규제 개선에 있어 이전 정부와 확실히 다른 분위기”라며 "예전엔 검토하는 수준에 그쳤다면 이번엔 상황이 긴박하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공무원의 시각이 아닌 민간의 시각에서 규제를 풀어나갈 것”이라며 “윤석열 정부의 규제개혁은 이전 정부와 확실히 다를 것이고 꼭 성과물로 보여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주경제=이나경 기자 nakk@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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