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고? 당원권 정지?… 이준석, 징계별 시나리오는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오늘(7일) 오후 7시 성 상납 의혹을 받는 이준석 대표의 징계 여부를 심의합니다. 이 대표는 윤리위에 출석해 자신을 둘러싼 의혹에 대해 소명할 예정입니다. 윤리위가 어떤 결론을 내리든 당내에는 상당 기간 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6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 첫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생각에 잠겨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리위 결정을 지켜봐야겠지만 만약 징계하기로 결정할 경우 경고, 당원권 정지, 탈당 권유, 제명 등 4가지가 가능합니다. 윤리위원 9명 중 과반이 출석해 과반이 동의하면 징계가 확정됩니다.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의 이준석 대표 '성상납 증거인멸 교사' 의혹 관련 심의를 앞둔 7일 오전 국회 당 대표실이 비어 있다. 〈사진=연합뉴스〉

4가지 징계 시나리오 중 경고는 가장 낮은 수준의 징계입니다. 이 대표가 대표직을 유지하는 데 문제는 없지만, 리더십에는 타격이 불가피합니다. 당원권 정지 처분은 기한에 따라 파장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당원권 정지는 1개월부터 3년까지 가능합니다. 이 대표의 임기가 내년 6월까지인 점을 고려하면, 당원권 정지 기간에 따라 대표직 수행 여부가 가려질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상대적으로 짧은 1~3개월 당원권 정지가 나올 경우 이 대표가 정지 기간 이후 다시 복귀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2019년 국민의힘 전신인 자유한국당 시절 김순례 최고위원이 5·18 광주민주화운동 망언 논란으로 당원권 정지 3개월 징계를 받고 이후 최고위원으로 복귀한 선례가 있습니다.

탈당 권고와 제명은 중징계입니다. 이 중 이 대표 입장에서 가장 어려운 상황은 탈당 권고입니다. 당규 21조에 따르면 윤리위로부터 탈당 권고 징계 의결 통지를 받고 10일 이내에 탈당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제명 처리됩니다. 제명 처분을 받게 될 경우 이 대표가 막판 뒤집기를 노려볼 수 있습니다. 당원 제명은 최고위 의결을 거쳐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 대표에게 호의적인 최고위원들이 제명 반대 목소리를 낼 경우 이 대표는 대표직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윤리위가 이 대표를 징계하지 않거나, 결정을 유예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여당 대표 징계라는 초유의 결정은 당 전체를 흔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해당 의혹에 대한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윤리위가 당의 정치적 운명을 가를 결정을 선제적으로 내리기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도 있습니다. 앞서 징계가 결정된 김철근 국민의힘 당 대표 정무실장 역시 해당 의혹들에 대해 계속 반박하는 상황입니다. 김 실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제가 장모 씨에게 7억 투자유치 각서를 써준 것은 그야말로 호의로 한 것이고 개인적인 일에 불과하다"며 "이준석 대표 일과 무관하게 작성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혐의를 인정하지 않고 있는 이 대표가 아예 징계 처분 자체를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 대표가 '당 대표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최고위원회의의 의결을 거쳐 징계처분을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다'는 윤리위 조항을 활용해 대응할 가능성도 있다는 겁니다. 실제 이 대표는 지난 1일 “윤리위를 해체할 수 있는 권한도 있다”면서 “만약 진짜 이런 게 뭐 선을 넘는다 생각했으면 이미 그렇게 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 대표가 징계 대상자기 때문에 이 조항을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선 의견이 엇갈립니다.

결론이 어떻게 나오든 간에 당분간 내홍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윤리위 심의 결과 이후에도 이 대표 측과 친윤계의 갈등은 격화될 가능성이 큽니다. 만약 당 대표를 새로 뽑는 조기 전당대회 국면에 돌입하게 되면 당권을 둘러싸고 혼란은 더욱 가중될 것으로 보입니다.

채승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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