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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사 월급 200만원…북핵 대응 '전략사령부' 창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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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국방혁신 4.0 비전 윤 대통령 주재 전군지휘관회의에 보고
AI·과학기술 강군육성 방안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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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는 6일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전군지휘관회의에 병사월급 200만원 인상과 북핵 대응 전략사령부 창설, AI·과학기술 강군육성 방안 등이 담긴 '국방혁신 4.0' 비전을 보고했다.

국방부는 우선 오는 2025년까지 병장 기준으로 월급을 150만원으로 올리고 자산형성프로그램인 정부지원금을 월 55만원으로 인상해 205만원을 지급하겠다는 방침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과정에서 내놓은 '병사 월급 200만원' 공약의 실현 방안을 제시한 것이다.

장병들의 근무 여건도 적극 개선하기로 했다. GP(감시초소)와 GOP(일반전초), 함정 등에서 일하는 24시간 상시 근무자(대위급 이하 간부) 대상으로 야간·휴일 근무수당을 신설한다.

잠수함, 헬기, 특수부대 등 열악하거나 특수한 환경에서 근무하는 간부의 수당도 인상된다. 간부들의 당직 근무비는 평일 1만원에서 3만원, 휴일 2만원에서 6만원으로 대폭 인상할 계획이다.

소대장 지휘활동비는 내년까지 현재 6만원에서 최소 12만원으로 올리고, 주임원사 활동비는 현재 20만 원 선에서 30만원으로 50%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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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사의 휴대전화 사용 시간도 확대해 휴대전화를 24시간 소지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국방부는 특히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북한의 미사일을 탐지·추적·타격하는 '킬 체인'(Kill Chain), 북한의 탄도미사일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요격하는 한국형 미사일방어(KAMD), 적 지휘부 시설을 궤멸하는 대량응징보복(KMPR) 등 한국형 3축 체계 능력을 집중적으로 강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국방부는 앞으로 전략사령부를 단계적으로 창설해 한국형 3축 체계의 효과적인 지휘통제와 체계적인 전력발전을 주도하도록 할 계획이다.

오는 2024년 전략사령부가 창설되면 한국형 3축 체계를 구현할 핵심 전력인 F-35A 전투기, 정찰위성, 패트리엇 미사일, 장거리 지대공유도무기, 현무계열 탄도미사일 등을 비롯해 사이버전력과 우주전력을 통합적으로 지휘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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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첨단 과학기술을 국방 전 분야에 접목해 AI 기반 유·무인 복합체계를 신속하게 전력화하기로 했다.

육군이 지난 6월부터 25사단에서 운용하고 있는 '아미타이거(Army TIGER) 시범여단 전투단'과 같이 첨단 개인장비들이 네트워크로 연결된 미래형 부대를 해군과 공군 등 군별로 시범 운용한 뒤 전군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양질의 빅데이터 확보, 컴퓨팅·네트워크 인프라 구축 등 국방 AI 발전기반을 마련하고, 軍 AI 전문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번 회의에서 "안보 불확실성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안보와 국익을 지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강력한 국방력이 뒷받침되어야 하므로 우리 군이 국방혁신 4.0을 통해 과학기술 강군으로 도약해 줄 것"을 당부했다.

국방부는 "회의에 참석한 주요 지휘관들이 튼튼한 국방, 과학기술 강군 건설을 통해 적에게는 두려움을 주고, 국민들께는 믿음을 주는 군으로 도약할 것을 한 목소리로 다짐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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