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포 말라" 지시 어겼다?… 文 정부, 합참의장 조사했었다

2019년 11월 동해상으로 월남한 북한 목선을 해군이 예인하고 있다. 통일부 제공

3년 전 북한 선박이 동해 북방한계선(NLL)을 넘어왔을 때, 문재인 정부 청와대가 군의 조치와 관련해 합참의장을 조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4일 군 소식통에 따르면 2019년 7월 27일 NLL을 넘어 남하한 북한 목선을 군이 예인해 조사한 뒤 북한으로 송환한 사건과 관련해 박한기 당시 합참의장은 청와대 민정비서관실로 소환돼 조사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박 의장은 사건 발생 후 정경두 당시 국방부 장관에게 보고하고 예인을 승인받은 뒤 작전을 수행하도록 했지만, 박 의장만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청와대가 진척이 없는 남북관계 개선 등을 고려해 군에 선박을 예인하지 말라고 지시했는데, 박 의장이 이를 따르지 않아서 벌어진 일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군은 말을 아꼈다. 김준락 합동참모본부 공보실장은 4일 정례 브리핑에서 “설명드릴 사안은 없다”며 “박한기 전 합참의장께서도 해당 보도와 관련해서는 별도로 언급하실 말씀이 없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김준락 합동참모본부 공보실장. 연합뉴스

김 실장은 당시 사건에 대해 “당시에 기자단에 사전에 설명을 드렸고 관련 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드려서 절차대로 이뤄졌다”며 “관계기관에서의 정보조사를 끝내고 매뉴얼, 절차대로 이뤄진 것으로 제가 알고 있다”고 말했다.

2019년 7월 27일 오후 10시 15분께 동해 NLL 북방 5.5㎞ 해상에서 처음 포착된 길이 10ｍ의 북한 목선은 오후 11시 21분께 NLL을 넘었다. 선원들은 항로 착오로 NLL을 넘었으며 귀순 의사는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당시 전해졌고 대공 혐의점도 없다고 군은 판단했다.

정부는 선원들의 자유의사에 따라 이들을 북한으로 송환하겠다고 발표했고, 이틀 뒤인 7월 29일 목선과 선원 3명을 북한에 인계했다.

박수찬 기자 psc@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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