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장관, 일선 지구대 방문… "경찰권 통제하려는 게 아냐"

경찰 통제를 주도적으로 추진 중인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1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마포경찰서 홍익지구대에서 일선 경찰관들과 간담회에 앞서 배용석 마포경찰서장의 안내를 받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오규민 기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1일 오후 서울 마포구 홍익지구대를 찾아 "경찰권력에 대한 새로운 통제가 생기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날 이 장관의 지구대 방문은 행안부의 이른바 '경찰국' 신설 등을 놓고 경찰 반발이 이어지는 가운데 현장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행보로 알려졌따.

이 장관은 이날 오후 2시30분께 행안부가 추진 중인 경찰제도 개선안 내용을 직접 설명하고 현장 의견을 듣기 위해 홍익지구대를 찾았다. 그는 "신설되는 조직은 경찰법 등이 행안부 장관에게 부여하고 있는 고위직 인사제청권, 국가경찰위원회 안건 부의권 등이 충실히 이행되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했다. 이 장관은 경찰 조직의 독립성 훼손 우려에 관해서는 "(새 조직은)경찰청 예산·조직 기능과 감찰·감사 기능은 수행하지 않는다"며 "개별적 사건 수사는 행안부 장관, 경찰청장을 포함한 누구도 영향력을 미칠 수 없도록 법령이 구축돼있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경찰이 행안부 전신인 내무부의 직접 통제를 받던 시절로 돌아가는 게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그는 "31년 전 내무부 치안본부는 12개국 단위 조직을 갖고 직접 치안업무를 수행했지만 신설 조직은 1개 단위 조직이 행안부 장관의 법률상 기능을 지원하는 정도"라고 설명했다. 이 장관은 이어 "여러분의 의견을 심도 있게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정책에 반영하겠다"며 "앞으로 경찰대 출신의 고위직 독점구조 타파, 처우 개선, 계급정년제 개선, 수사 전문성 강화를 위해서도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검경 수사권 조정 등으로 권한이 커진 경찰을 지휘·감독할 필요가 있다"며 "행안부 내 경찰업무조직을 만들고 경찰청장 지휘규칙을 제정하는 등의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경찰제도 개선안을 지난달 27일 발표하고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행안부 장관의 일선 지구대 격려 방문은 이례적인 일은 아니다. 문재인 정부 시절 전해철·진영·김부겸 장관은 설과 추석 등 연휴에 지역 관서 지구대를 격려차 방문한 바 있고, 박근혜 정부 시절 정종섭, 홍윤식 장관도 도서지역 파출소를 찾아 현장 목소리를 들었다.

다만 이 장관의 이번 방문은 경찰제도 개선안 발표 후 '경찰 통제' 논란이 거센 가운데, 특히 김창룡 경찰청장이 요청한 장관과의 면담은 성사되지 않은 채 이뤄졌다는 점에서 경찰 반발을 사고 있다. 김 청장은 현재 사의를 표명한 상태다.

오규민 기자 moh01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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