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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민선8기 출범]막오른 '홍준표호'…개혁 드라이브 속 기대·우려 교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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洪 국채보상운동기념공원서 취임식…'쇄신 칼바람' 예고

뉴스1

홍준표 대구시장 당선인이 2일 오전 대구 중구 선거사무소에서 열린 기자회견에 참석하고 있다. 2022.6.2/뉴스1 © News1 공정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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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스1) 남승렬 기자 = 민선8기 홍준표호(號)가 1일 공식 출범한다.

강력한 시정 개혁 드라이브를 예고한 홍준표 대구시장은 이날 오전 대구 중구 국채보상운동기념공원에서 취임식을 갖고 시정 운영을 시작한다.

향후 4년간 홍 시장이 추진하는 시정의 핵심은 미래 50년을 위한 대구의 먹거리 발굴과 육성, 조직 개편을 통한 인적 쇄신, 공공기관 구조개혁 등 3가지가 꼽힌다.

앞서 그는 시장직 인수위원회를 통해 중점적으로 추진할 정책 50대 과제를 공약으로 확정, 발표한 바 있다.

◇50대 과제 뭐가 있나…TK신공항 건설·대형마트 주말영업 허용

큰 줄기로 보면 대구경북통합신공항의 성공적 건설에 무게 중심을 준 반면, 제2대구의료원 건립은 사실상 재검토 입장을 밝혔다. 또 '대형마트 주말 영업 허용' 등이 정책과제에 포함됐다.

50대 과제의 1순위로 대구경북통합신공항의 성공적 건설이 꼽힌다. 국내 첨단산업 물류의 98.2%를 담당하는 인천국제공항의 독점 구조를 깨고 글로벌 경제물류공항을 건설하는 것이 홍 시장의 복안이다. 그는 "신공항 건설에 드는 비용은 국비로 충당하겠다"고 수차례 강조한 바 있다.

'맑은 물 하이웨이', 낙동강 수계 상류 댐 도수관로 연결, 24시간 잠들지 않는 두바이 방식 공항 후적지 개발 등도 민선8기 50대 과제에 포함됐다. 이는 홍 시장이 후보 시절부터 밝혀온 핵심 공약이다.

이 가운데 '맑은 물 하이웨이'는 시민에게 안전하고 맑은 물을 공급하기 위해 기존 취수 원수인 낙동강 물 대신 댐 물을 공급해 식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는 것으로 기존 대구시의 취수원 다변화 정책과 병행해 추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두바이식' 공항 후적지 개발은 두바이처럼 저렴하게 부지를 제공해 첨단 유망 기업을 유치하고, 각종 규제를 철폐하는 동시에 세제 감면으로 글로벌 관광·상업·첨단 산업지구를 조성한다는 것이다.

홍 시장 임기 4년 동안에는 대형마트 주말 영업도 허용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인수위가 정책 제안으로 제시한 과제다. 2012년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보호 취지로 도입한 대형마트 주말 영업 금지 조치가 전통시장 활성화에 크게 도움을 주지 못했고, 오히려 이런 규제가 대형마트 이용자의 불편을 초래했다고 판단한 것이다.

◇시정혁신단 시장 직속으로 신설…고강도 인적 쇄신 전망

시정혁신단을 대구시 조직, 특히 시장 직속으로 신설하는 등 강도 높은 인적 쇄신에 나서는 개혁 드라이브는 홍 시장 임기 초기 큰 파장을 몰고 올 것으로 관측된다.

'대국 대과(大局 大課)' 원칙에 따라 유사·중복 조직을 통·폐합하고 업무 칸막이를 제거해 시너지를 내는데 초점을 맞췄지만, 이 과정에서 초래될 수 있는 부작용과 일부의 반발을 어떻게 잠재울 것인가는 홍 시장이 넘어야 할 산이다.

최근 인수위가 발표한 조직 개편의 밑그림을 보면, 유사·중복 기능을 가진 부서 등이 통·폐합돼 3국, 1본부, 4과가 사라지게 된다. 반면 시장 직속기관으로 '시정혁신단', '정책총괄단', '재정점검단', '군사시설이전단', '금호강르네상스추진단' 등이 신설돼 홍 시장이 직접 공직사회 혁신과 재정 건전성 강화, 미래 50년 먹거리 발굴 등을 관할하게 된다.

또 분산돼 있는 산업 육성과 투자 유치 기능이 '혁신성장실'로 통합되고, 경제부시장 직속으로 '원스톱기업투자센터'가 설치돼 투자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게 된다.

조직 개편이 완료되면 민선7기 12국·2실·3본부 체제가 민선8기에는 9국·3실·2본부 체제로 바뀌게 된다.

광역단체장과 정무적 성격을 띠고 있는 임명직 인사간의 임기 불일치로 발생하는 이른바 '알박기 인사' 논란을 없애기 위해 단체장과 정무직 공직자 등의 임기도 처음과 끝이 같아지게 된다.

이를 위해 임기가 법령으로 보장된 공사·공단 등을 제외한 모든 산하 기관장과 임원, 임기제 정무직 공무원의 임기가 2년으로 조정되고 1차례만 연임할 수 있도록 제한된다.

관련 조례와 인사 규정이 개정되면 홍 시장의 임기가 종료되는 2026년 6월30일 홍 시장이 임명한 모든 정무직과 산하기관 임원들은 동시에 퇴임하게 된다.

민선8기에서는 중복·유명무실한 위원회 정리, 외부 전문가를 채용하는 개방형 직위를 법령상 최대 폭인 10%까지 확대, 직원 통근버스 폐지 등의 조치가 이뤄진다.

◇공공기관 구조개혁…조직 내부·지역사회 파장 이어질 듯

산하 공공기관 구조개혁도 대대적으로 진행된다.

인수위가 지난 6월 29일 발표한 공공기관 구조개혁안에 따르면 도시철도공사와 도시철도건설본부가 통합돼 '대구교통공사'로, 대구시설공단과 대구환경공단이 합쳐져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으로 재편된다.

또 대구문화재단과 대구관광재단, 대구오페라하우스재단이 통합되고 대구문화예술회관, 대구콘서트하우스, 대구미술관, 대구방짜유기박물관, 대구근대역사관, 대구향토역사관이 함께 흡수돼 문화·공연·전시·축제·관광 등을 총괄하는 '대구문화예술진흥원'이 설립된다.

이와함께 대구디지털산업진흥원과 대구경북디자인진흥원의 기능이 대구테크노파크로 통합, 일원화되며 전시·컨벤션 전문기관인 엑스코(EXCO)에는 국제회의 유치 기능이 추가된다. 또 대구도시공사는 '대구도시개발공사'로 변경된다.

복지 서비스 제공을 위해 운영 중인 대구사회서비스원, 대구여성가족재단, 대구청소년지원재단, 대구평생학습진흥원은 '대구행복진흥원'으로 통합된다.

강도 높은 구조조정과 과감하고 결단력 있는 '홍준표식' 시정 운영에 대한 기대와 시너지 효과도 있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공직사회 내외부의 반발도 임기 내내 끊이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민주노총 등 강성 노조에 극도의 거부감을 내비쳐온 홍 시장의 그동안의 발언 등으로 볼 때 홍 시장과 시민단체 등의 대립과 갈등은 4년간 따라 붙을 것으로 우려된다.

당장 민선7기에서 추진돼온 제2대구의료원 건립이 재검토에 들어가고 무산될 가능성마저 제기되자 노동계와 시민사회, 의료계 등은 연일 논평과 성명으로 홍 시장을 압박하고 있다.

민주노총 대구본부 관계자는 "홍준표 당선인의 시정 방향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 그의 임기 동안 시정에 노동자를 위한 노동 정책, 시민을 위한 공공복지정책이 반영되도록 투쟁을 벌여나갈 것"이라고 했다.

대구시 한 간부는 "홍 시장 취임 이후 강도 높은 기강 잡기가 시작될 것이라는 예상이 많아 긴장하는 분위기가 역력하다"고 말했다.

뉴스1

국민의힘 대구시당이 17일 대구 수성구 범어동 대구시당 강당에서 홍준표 대구시장 후보와 기초단체장·기초·광역의원 후보들이 참석한 가운데 대구선거대책위원회 출범식을 갖고 있다. 2022.5.17/뉴스1 © News1 남승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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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국민의힘이 다수인 시의회 구도로 봤을 때 집행부와 시의회간 마찰 등 불협화음은 적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중앙정치 발언을 자제하겠다고 하면서도 정치권을 향해 거침 없는 말을 해온 홍 시장의 발언으로 미뤄 임기 동안 중앙 정치권을 겨냥한 지적은 계속될 것이라고 보는 시각이 많다.
pdnams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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