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공무원 진실공방 '점입가경'…대통령실까지 참전해 "정치공세"(종합)

野 "월북 뒤집을 근거 無…대통령실 주도 정치공세"

與 "강경화, 월북 아닌 표류 판단" 대통령실 "진상규명 협조하라"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서해 공무원 사망 사건 TF 단장이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2.6.29/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서울=뉴스1) 정재민 기자,유새슬 기자,노선웅 기자 = 지난 2020년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을 둘러싼 여야의 진실공방이 이어지는 가운데 대통령실까지 나서서 정치 공세 전에 뛰어들면서 정국도 일순간 얼어붙었다.

더불어민주당 '서해 공무원 사망 사건 태스크포스'(TF)는 29일 1차 회의 결과 브리핑을 통해 "월북 번복 결정 경과를 짚어본 결과 번복 과정에서 국가안보실이 깊게 연루되어 있음이 확인됐다"며 "윤석열 정부의 서해 공무원 월북 판단 번복은 대통령실 주도의 정치공세 프로젝트였음이 밝혀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2년 전 월북 판단 결과를 뒤집을 만한 근거는 어디에도 없었다. 중간수사 결과 발표 이후 최종수사 발표까지 약 2년 동안 해경의 수사는 진전된 것이 전혀 없었다"며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해경은 수사 검토를 위해 필요한 특수정보(SI) 열람은 물론 국방부와 합참에 수사 협조 요청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며 악의적 왜곡, 과장, 자의적 해석에 근거한 정치공세에 불과함을 국방부와 합참, 해경의 상세한 보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며 "추후 회의에서도 최종수사 발표 과정에서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이 개입한 정황과 근거, 경과 등을 낱낱이 밝히고 수사 결과를 입맛대로 골라내거나 부실하게 처리한 증거를 밝혀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통령실은 대변인실 공지를 통해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해 대통령실이 해경 수사 결과 발표를 주도했다는 야당의 주장은 터무니없는 정치공세"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실은 해경 수사나 입장 번복에 관여한 바 없다는 것을 거듭 분명히 밝힌다"며 "사실은 없고 주장만 있는 야당의 정치공세에는 일일이 대응하지 않겠다"고 비판했다.

대통령실은 "야당이 할 일은 무분별한 정치공세가 아니라 집권 시절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데 소홀했다는 비판을 무겁게 받아들여 대통령기록물 공개 등 진상규명에 협조하는 것이라 믿는다"고 지적했다.

권영세 통일부 장관과 하태경 국민의힘 해양수산부 공무원 피격사건 진상조사 태스크포스(TF) 위원장 및 위원들이 28일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 통일부에서 간담회를 위해 함께 이동하고 있다. 2022.6.28/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국민의힘도 거들었다. 조해진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민주당이 '서해 공무원 사망사건 태스크포스(TF)'를 발족한 데 대해 "진상규명을 물타기하고, 어깃장 놓고 방해하기 위한 것"이라며 "몰염치한 짓으로 해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해수부 공무원 피격사건 진상조사 TF 위원장인 하태경 의원은 사건 당시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월북보다 표류로 판단했다는 연설 자료를 근거로 새로운 의혹을 제시했다.

하 의원은 "강 장관은 2020년 9월25일 오전 아시아 소사이어티 연설 내용에는 월북(defect to North Korea)가 아니라 표류(drift north in the West Sea)라고 발언하며 이모씨가 왜 어떻게 북한에 도달하게 되었는지는 규명할 과제라고 했다"며 "이미 구명조끼와 부유물, 슬리퍼 등을 거론하며 월북 쪽에 무게를 실은 국방부와 청와대 안보실과 다른 입장을 보여준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전날에도 "대통령 첫 보고에서는 월북으로 판단하지 않고 '추락'으로 봤는데 청와대 회의를 거치면서 정부 입장이 월북으로 돌변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국민의힘 진상조사 TF는 이날 외교부를 찾아 "외교부는 이 사건과 관련해 완전히 '왕따'를, 통일부가 반쯤 왕따를 당했다"며 사건 발생 당시 청와대에서 열린 관계부처 장관회의에 외교부·통일부 당국자들이 참석하지 못한 것을 지적했다.

이에 조현동 외교부 제1차관도 "외교부로서도 이 사건 발생 직후 관계장관회의에 참여하지 못한 것에 대해 심히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ddakbo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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