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가산금리 인하 모색해야” 전문가 ‘쓴소리’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29일 금융정책과제 간담회

전문가들 “변동금리→고정금리 전환할 수 있어야”

안심전환대출 공급, 중도상환수수료 감면 등 주문해

[이데일리 김정현 기자] “금리 상승기에 국민들이 변동금리 대출을 고정금리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에 속도가 붙으면서 서민들의 대출상품까지 연쇄적으로 금리가 급등하는 가운데 정부가 국민들의 대환대출을 적극 도와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제언이 잇따라 나오고 있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2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한 새정부 금융정책 관련 전문가 간담회에서 금융시스템 안정, 취약계층 지원, 금융규제 혁신 등 새정부 금융정책 추진 방향에 대한 민간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사진=금융위 제공)

금융위원회는 29일 김소영 부위원장이 이날 오후 3시 정부서울청사 금융위 대회의실에서 ‘새 정부 금융정책 관련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의 전문가 의견을 청취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5개 분야 전문가 10명이 참석했다. 디지털혁신 분야에서 조재박 KPMG 디지털본부장과 조영서 KB금융지주 전무가 자리했고, 자본시장 분야에서 안수현 한국외대 법학 교수가 참석했다. 금융산업 분야에서는 김윤주 보스톤컨설팅(BCG) 파트너, 주현철 법무법인 이제 변호사, 신인석 중앙대 경영학부 교수, 안재빈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 등이 자리했다. 리스크 관리 분야에서는 신관호 고려대 경제학부 교수 및 함준호 연세대 국제대학원 교수, 청년금융 분야에서 이항용 한양대 경제금융학부 교수가 참석했다.

김 부위원장은 물가와 금리가 빠르게 오르고 있는 상황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의 지원 방안에 대해 제언을 구했다.

전문가들은 이에 대환대출(대출 갈아타기)을 쉽게 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대환대출은 고금리·변동금리인 대출상품을 저금리·고정금리 대출상품으로 전환하는 것을 뜻한다.

먼저 정부가 9월 중 추진할 예정인 안심전환대출을 차질 없이 공급하는 것이 급선무라는 의견이 나왔다. 정부는 올해 안심전환대출로 20조원 규모를 공급할 계획이다. 제1·2금융권 변동금리(혼합형 포함) 주택담보대출을 보유한 차주 중 주택가격이 시가 4억원 이하이고 소득이 부부합산 7000만원 이하인 세대에게만 지원한다.

다만 안심전환대출은 대상자가 제한적인 만큼 정책모기지 중도상환수수료를 감면하는 등 대환대출이 쉽도록 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 의견이다. 조금이라도 금리가 낮은 대출상품으로 기껏 갈아탔는데, 중도상환수수료가 높은 경우 차주들이 이중 부담을 질 수 있어서다.

고정금리 대출의 가산금리도 인하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현재 은행의 고정금리 대출상품은 대부분의 변동금리 상품보다 이자가 비싼 편인데, 이는 은행이 가산금리를 높게 책정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은행권이 가산금리를 낮춰야 한다고 촉구한 것이다.

전문가들은 또 최저신용자 등이 연체의 굴레에 빠지지 않도록 정책서민금융 공급을 확대하는 한편 대출 원리금을 성실하게 납부한 서민들에게는 금리인하 및 추가 대출 등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서민금융시스템의 선순환 구조를 정착시킬 필요가 있다는 취지다.

아울러 금융사들의 미공개정보 이용행위와 시세조정 등 엄중한 불공정거래에 대해서는 과징금 제도를 도입해 시장이 바로 설 수 있게 해야한다는 강경한 발언도 나왔다. 또 부채리스크 완화와 함께 국민들이 안정적으로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생애주기별 맞춤형 금융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예를 들어 청년기에는 장기자산형성과 전월세 보증금을 지원하고 근로 시기에는 퇴직연금 등을 확대하고, 은퇴 이후에는 주택연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는 취지다.

김소영 부위원장은 “복합적 충격에 대비해 금융시스템 안정에 만전을 기하고, 글로벌 금융위기, 코로나19 등과 현재 상황을 비교해 적시성 있는 시장안정 조치를 선제적으로 준비하겠다”면서 “시장 변동성이 확대돼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취약계층에 대해 다양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