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형집행정지 계기로 여당 내부서 사면론 재부상...공정가치 훼손 우려에 신중론도

지난해 2월 10일 서울동부구치소 수감 도중 지병 치료를 위해 50여 일간 입원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병원에서 뒷문을 통해 퇴원하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형집행정지가 28일 결정되면서 국민의힘 안에서 이 전 대통령 특별사면을 더는 미뤄선 안 된다는 요구가 재부상하고 있다. 건강 문제로 수형생활을 지속하기 어렵다는 게 확인된 만큼 8·15 광복절 특사에 포함되지 않겠냐는 전망도 나온다. 다만 사면 반대 여론이 여전히 높고 윤석열 정부가 내세우고 있는 ‘공정의 가치’를 훼손할 수 있다는 신중론도 여전하다.

與, 형집행정지 계기로 MB사면론 힘 얻는 중

대선 직후 '윤핵관'(윤석열 핵심 관계자)은 물론 대통령직인수위원회까지 나서 사면 필요성을 공개적으로 언급했던 만큼 당내에 ‘이 전 대통령 사면’에 대한 공감대는 어느 정도 형성돼 있다.

이런 상황에서 이 전 대통령이 병원 입ㆍ퇴원을 반복할 정도로 건강이 나빠져 형집행정지 결정을 받자 특사를 미뤄선 안 된다는 주장이 더 힘을 받고 있다. 일각에선 박근혜 전 대통령이 형집행정지 후 사면을 받은 전례를 따르지 않겠냐는 전망도 나온다. 현재로선 사면이 이뤄진다면 통상 8ㆍ15 광복절에 실시돼온 특사에 포함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

유럽 출장을 마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8일 서울 강서구 서울김포비즈니스항공센터(SGBAC)를 통해 귀국, 청사를 나선 뒤 차량에 탑승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경수 전 지사, 이재용 부회장 포함한 대사면 필요" 목소리도

국민의힘에선 국민통합과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정치ㆍ경제계를 포괄하는 대사면을 하는 시나리오도 거론된다. 김경수 전 경남지사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도 특사에 포함하자는 것이다. 특히 MB계 인사들은 이 전 대통령이 재임하던 2010년 8ㆍ15 광복절과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 개최를 앞두고 서청원 전 친박연대 대표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친형 노건평씨, 이학수 전 삼성그룹 부회장을 사면한 선례가 있다는 사실을 띄우고 있다.

4선 중진 윤상현 의원은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서라도 정치적ㆍ경제적 사면이 필요하다”며 “야권 인사는 물론 문재인 정부의 적폐청산으로 수형 생활을 한 인사들에 대한 사면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윤핵관으로 꼽히는 한 의원은 “이 부회장의 경우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뒷받침해 주는 게 국가적 이익에도 부합한다”며 “국민통합 차원에서 가능하다면 폭넓은 사면이 이뤄졌으면 한다”고 말했다.

'드루킹' 댓글조작 혐의로 징역 2년형이 확정된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지난해 7월 수감 전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창원교도소 앞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MB 사면시 공정의 가치 훼손 우려도 여전

다만 당 일각에서는 국민통합 대사면에 정치인을 포함시킬 경우 자칫 윤석열 정부가 내세우고 있는 ‘공정의 가치’를 훼손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먼저라는 얘기다. 권은희 의원은 “이 부회장 사면은 국민적 요구”라면서도 “이 전 대통령이나 김 전 지사의 경우 국민통합에 어떤 방식으로 기여할지 고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사면은 대통령의 고유권한이라 언급하는 게 부적절하다”면서도 “당으로서는 공정의 가치를 우선시하는 2030세대에서 당 지지기반이 취약한 상황을 간과할 순 없다”고 말을 아꼈다.

이동현 기자 nani@hankookilbo.com
박재연 기자 replay@hankookilbo.com
김가윤 인턴기자 gayoon28@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