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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토 전략개념에 ‘중국 포함’ 논의…러시아 지위도 바뀔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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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 불안 해소 모색

경향신문

회의장 안전 점검하는 스페인 경찰견 스페인 경찰과 경찰견이 27일(현지시간)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정상회의가 열릴 마드리드의 전시컨벤션센터(IFEMA)의 안전을 체크하고 있다. 마드리드 | EPA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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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러시아 영향력 확장 염두
핀란드·스웨덴 가입 본격 논의
신속대응군 ‘4만 → 30만’ 확대
방위비 등 국가 간 이견 ‘과제’

1991년 소련 붕괴 이후 한때 존립 자체가 위태로웠던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가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강한 나토로의 변신을 꾀하고 있다. 전쟁에 따른 안보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회원국 확대와 군비 증강을 모색하고, 대중국 전선까지 구축하는 행보에 나선 것이다.

나토 정상들은 29일(현지시간)부터 이틀간 열리는 정상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청사진을 채택할 예정이다. 다만 전력 보강에 따른 방위비 증가와 중국과의 관계 설정에 대한 나토 내부의 이견은 해결해야 할 과제다.

■ 유럽 안보 불안에 병력 7배 증강

나토의 확장과 역할 강화는 이번 정상회의의 주요 의제다. 당장 핀란드와 스웨덴의 가입 문제가 당면 현안이다. 러시아와 인접해 있으나 나토 회원국이 아닌 이들 국가는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안보 불안이 고조되자 지난달 나토 가입을 신청했다. 이들의 가입은 나토의 가시적인 전력 강화로 이어질 수 있으나, 기존 회원국인 튀르키예(터키)가 반대하고 있어 진전을 보지 못했다. 옌스 스톨텐베르그 나토 사무총장과 튀르키예, 핀란드, 스웨덴 정상들은 나토 정상회의에 앞서 28일 4자 회의를 열고 회원국 확대를 둔 담판을 벌일 예정이다.

나토는 자체 병력을 대폭 증강하는 방안도 계획하고 있다. 스톨텐베르그 사무총장은 27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재 4만명가량인 나토 전력을 30만명으로 확대하고 발트해에 배치된 병력을 여단급으로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나토는 러시아가 크름반도(크림반도)를 강제 병합한 2014년 이후 병력을 1만3000명에서 4만명으로 계속해서 키워왔다. 하지만 기존 병력의 7.5배로 늘리겠다는 것은 전례가 없는 대규모 증원 계획이다. 나토 측은 이번 개편안과 관련해 “냉전 이후 나토의 집단 방위와 억지력 강화를 위한 가장 큰 개편”이라고 강조했다.

나토의 병력 증강은 방어력에 대한 회원국들의 불신을 반영한 것으로 해석된다. 에스토니아와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등 발트해 연안 3개국은 1000명가량의 순환병력만 배치하고 공격을 받으면 개입하는 ‘인계철선’ 방식으로는 러시아를 막을 수 없다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영토가 작은 이 나라들은 전쟁 첫날부터 총력으로 방어해야 하는데 나토의 개입을 기다리다 지도상에서 사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나토가 병력을 강화하려면 방위비 부담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 나토 측은 30개 회원국 중 국방비 지출을 국내총생산(GDP)의 2%로 늘리는 나토의 목표치를 충족한 나라는 현재 9개국이며, 19개국은 2024년까지 이 같은 목표를 충족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외신들은 향후 방위비 분담과 병력 분배에 대한 논쟁이 심화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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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과의 대결, 공식화되나

나토는 이번 회의에서 기구의 목적과 안보적 도전, 정치·군사적 임무를 담은 전략개념을 10년여 만에 개정할 예정이다. 우크라이나 전쟁과 신냉전 구도의 심화로 안보 정세가 요동치고 있기 때문이다.

러시아와의 관계 설정부터 수정될 가능성이 크다. 나토는 현재 러시아를 ‘전략적 파트너’로 규정하고 있지만 이번 정상회의에서 ‘직접적인 위협’으로 정의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의 위협도 전략개념에 처음 포함시킬 것으로 보인다. 스톨텐베르그 사무총장은 기자회견에서 “(새 전략개념에서) 중국을 처음으로 다룰 것”이라며 “중국이 우리 안보와 이익, 가치에 가하는 도전들에 대해 다룰 예정”이라고 밝혔다. 나토가 중국을 ‘위협’이나 ‘도전’으로 규정하면 대결체제를 공식화하는 의미가 있어 국제사회에 미치는 여파가 작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중국에 대한 규정을 두고는 나토 회원국들 간 의견이 아직 완전히 조율되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과 영국은 중국의 군사적 야심과 대만에 대한 공격 가능성 등을 감안해 강한 표현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프랑스와 독일은 중국에 대한 유럽의 주요 산업 투자를 고려해 신중한 언급을 선호하고 있다. 현재로선 중국을 ‘구조적 도전’이라고 규정하는 타협안이 채택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공동의 이해가 있는 영역에서는 중국과 함께 일할 의사가 있다는 표현을 추가해 균형을 잡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 에드가르스 린케비치스 라트비아 외무장관은 “(이번 정상회의 이후에도) 전략적 개념에 대한 논의는 끝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박용하 기자 yong14h@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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