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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브스레터 이브닝(6/28) : 또 '윤석열 사단'…또 '총장 패싱'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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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근길에 보는 뉴스 요약, 스브스레터 이브닝입니다.

검찰총장 공석인 상태로 차장검사·부장검사 등 실무 중간 간부 인사가 단행됐는데요, 예상대로 '윤석열 사단'이 전면 배치됐죠. 본격 사정국면을 예고하는 인사로 해석할 수 있겠죠. 근데, 새 정부들어 총수 없는 검찰 인사가 벌써 세 번째여서 '총장 패싱' 논란은 피하기 어려울 듯하네요.

검찰 중간 간부도 '윤석열 사단'



법무부가 역대 최대 규모의 중간 간부 물갈이 인사를 단행했네요. 검사 712명에 대한 인사가 공개됐는데요, 주요 수사를 담당하는 자리에 이른바 '윤석열 사단'으로 불리는 특수통들이 전면 배치됐죠. 대대적인 사정 정국이 조성될 거다, 이런 전망이 많이 나오네요.

차기 검사장 승진 1순위로 꼽히는 서울중앙지검 1차장에는 성상헌 서울동부지검 차장검사가 보임됐고요, 문재인 정부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동부지검 차장에는 전무곤 안산지청 차장이 부임하네요. 전 차장검사는 현 정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파견 근무한 적이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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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장에는 이희동 법무연수원 용인분원 교수, '여가부 대선 공약 개발 의혹 사건'을 수사하는 공공수사2부장에는 이상현 서울서부지검 부장검사가 각각 임명됐죠.

직제개편으로 부활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3부에도 예상대로 '특수통' 강골 검사들이 포진했죠. 엄희준 서울남부지검 중경단 부장검사, 김영철 서울중앙지검 공판5부장검사, 강백신 서울동부지검 공판부장검사가 각각 1∼3부장을 맡는데요, 이들은 모두 '윤석열 사단'으로 분류되죠.

총수 없는 검찰 인사, 그것도 세 번째



검찰청법에는 '검사의 임명과 보직은 법무부 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한다. 이 경우 법무부 장관은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어 검사의 보직을 제청한다'고 규정돼 있죠.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의 의견을 듣도록 한 것은 꼭 지켜야 하는 강행규정으로 보기 어렵다는 의견도 있지만, 검찰의 독립성 보장을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는 의견이 많죠.

검찰총장 공백 상태의 검찰 인사는 법의 취지에 반한다는 지적이 있는데요, 게다가 이게 한두 번이 아니라 벌써 세 번째 인사거든요. 총장 없는 상태에서 대규모 인사를 세 차례나 단행하는 것은 전례가 없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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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다른 문제도 있는데요, 검찰총장이 새로 임명돼도 참모들과 손발을 맞추기 어렵고 조직 장악력도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미 총장 없는 상황에서 참모인 대검 고위간부 인사를 단행한 데 이어 오늘은 '총장의 입'인 대검 대변인까지 임명됐으니까요. 새 총장의 의사가 아니라 한동훈 장관의 의사가 반영된 인사발령이기 때문에 사실상 한동훈 장관 직할체제가 완성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겠죠.

윤석열 대통령은 검찰총장 시절 자신의 의견이 검찰 인사에 반영되지 않는다고 강한 불만을 표출했는데요, "다 식물총장이라고 하지 않느냐"며 언성을 높이기도 했죠. 하지만 이번 검찰 인사에서는 '책임 장관'이라는 표현을 쓰며 사뭇 다른 입장을 취하고 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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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저는 검사나 경찰(인사)에 대해 책임장관으로서 인사권한을 대폭 부여했기 때문에 아마 우리 법무부 장관이 능력이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해 (인사를) 잘했을 것으로 봅니다. (지난 23일)


물론 상황이 조금 다르긴 하죠. 새 정부 검찰 인사가 현직 검찰총장을 제쳐놓은 채 단행한 것이 아니라, 총장이 없어 총장 의견을 듣지 못하는 상황이니까요.

한동훈 "총장 인선 후에? 일 안 하겠다는 것"



한동훈 법무장관은 검찰총장 없는 검찰 인사와 관련해 어떤 입장일까요. 어제 퇴근길에 한 얘기가 있는데요, 여러 비판을 반박했네요. 우선 '총장 패싱' 논란에 대해 "검찰에 산적한 업무가 많다는 걸 다 이해할 것이다. 몇 달이 걸리는 총장 인선 이후 모든 인사를 하겠다는 건 일을 제대로 하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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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 달이 걸리는 총장 인선 이후 모든 인사를 하겠다는 건 일을 제대로 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빨리 체제 갖춰서 국민 위해 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 장관은 또 "과거 정권 교체기와 과거 정부에서는 총장뿐 아니라 장관이 없는데도 검찰 인사를 하기도 했다"며 현 상황이 이례적인 것도 아니라고 주장했네요.

총장 공백과 관련해서는 물밑에서 사전 작업은 이뤄지고 있다고 하네요. 한 장관은 "총장후보추천위원회는 공개를 안 하고 있지만 이미 구성 작업에 들어가 스케줄이 진행 중"이라고만 설명했죠.

검찰 총수 공백 언제까지?



검찰총장 인선을 위한 첫걸음이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추천위) 구성인데요, 이런 제도를 도입한 게 2012년이에요. 제도 도입 이후 법무부가 6번의 추천위를 꾸렸는데요, 전임 총장 퇴임 후 추천위 구성까지 걸리는 기간이 이번처럼 긴 적이 없다고 해요. 김오수 전 총장이 퇴임하고 52일이 됐는데요, 당장 추천위가 구성된다 해도 두 달 정도는 총장 공백 상태가 이어지죠. 추천위 구성부터 취임까지 걸리는 기간이 평균 66일이었으니까요. 채동욱 전 총장 임명까지 걸린 시간이 역대 가장 긴 공백(124일)이었는데요, 이 기록을 깨느냐 마느냐가 또 하나의 관심사가 되고 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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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추천위 구성을 못 하는 배경에 대해 온갖 추측이 난무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는 마땅한 후보를 못 찾아 구인난을 겪고 있다는 얘기가 있죠. 한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의 최고 신임을 받는 '실제 장관'인데다 사법연수원 27기로 기수도 낮다 보니 한 장관보다 윗 기수들은 손사래를 친다는 거죠

또 검찰 인사가 마무리 된 만큼 한동훈 장관 직할체제와 새 총장의 '식물 총장화'에 대한 얘기도 계속 나오고 있다고 하네요.

민주당 "권력기관 사유화 시도"



민주당에서는 일부러 총장 인선을 미루고 있다고 의심하면서 윤 대통령과 한 장관이 권력기관 사유화 시도하고 있다고 동시에 저격하고 있죠.

박주민 의원은 한 장관 마음대로 검찰 인사를 하려는 것이라면서 "한 장관이 사실상 검찰총장 역할까지 하면서 검찰이 윤석열 정권의 하부 조직으로 전락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공격한 적이 있죠.

진성준 의원은 오늘(28일) KBS 라디오 '최강시사'에서 검찰 총수 공백 사태에는 "검찰은 윤 대통령과 법무부 장관의 손 안에 넣고 수사를 주무르려고 하는 게 아닌가"라고 의혹을 제기했네요.
검찰총장 공백 상태가 계속되고 있는데 검찰총장은 임명하려고 하지 않고 그 밑에 검사 인사는 계속하고 있어요. 이것 역시나 검사 인사를 할 때는 검찰총장의 의견을 듣도록 법에 규정되어 있는데 마땅히 검찰총장 인사부터 해야 하는 것이 순서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고 그 아래 검사 인사부터 하는 것은 검찰을 그야말로 대통령과 법무부 장관의 손 안에 다 넣고 수사를 주무르려고 하는 게 아닌가. 그렇지 않다면 도저히 설명이 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진성준 민주당 의원)


오늘의 한 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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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르단 남부 아카바 항구에서 크레인으로 운반 중이던 가스탱크가 추락해 폭발했는데요, 노란색 염소가스가 유출되는 모습이에요. 가스가 순식간에 항구 전체로 퍼지며 적어도 10명이 숨지고 251명이 부상했다고 외신들이 전하고 있네요.

(사진=연합뉴스, 알-맘라카 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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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표 D콘텐츠 제작위원(minpyo@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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