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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 R&D 집중 지원…내년예산 8천억 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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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지난 21일 대한민국의 염원을 담은 '누리호'가 목표 궤도에 위성을 안착시켰다. 우주 강국으로의 첫발을 뗐다는 성과에 안주하지 않고 앞으로도 지속적인 투자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이에 발맞춰 정부도 우주·항공 관련 예산이 늘어난 연구개발(R&D) 예산안을 발표했다.

28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3년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배분·조정안을 마련해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에서 확정했다고 밝혔다. 전체 예산 규모는 2022년 대비 1.7% 증가한 24조7000억원이다. 초점은 △전략적 투자 강화 △국민 체감성과 창출 촉진 △선택과 집중을 통한 투자 효율화에 맞춰졌다.

주영창 과기정통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최근의 경제 상황과 대외 불확실성 등을 고려해 한정된 재원을 전략적으로 배분하는 데 역점을 뒀다"고 밝혔다. 이어 "과학기술을 통해 당면한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미래 성장 잠재력을 확충하며,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먼저 전략적 투자는 크게 '초격차 전략기술' 분야와 '미래 도전적 과학기술' 분야로 나뉘었다. 초격차 전략기술에서 반도체·디스플레이 관련 R&D 예산으로는 2022년 대비 8.5% 증가한 4895억원이 책정됐다. 2차전지에는 31.1% 늘어난 992억원이 배정됐다. 새 정부에서 주목받고 있는 차세대 원전 관련 R&D 예산은 50.5% 늘어난 297억원이다. 혁신형 소형모듈원자로(i-SMR)와 4세대 원자로 등 차세대 원전 관련 기술을 위한 투자다.

미래 도전적 과학기술 가운데 우주·항공 분야의 R&D 예산은 2022년 7411억원에서 2023년 8392억원으로 13.2% 늘어난다. 한국형발사체 고도화 사업과 위성항법시스템 구축 등 투자를 강화하기 위해서다. 백신·신약 개발 등이 포함된 첨단바이오 분야에는 8.6% 늘어난 6930억원이 배정됐다.

다만 기초연구 부문의 예산 증가폭은 크게 줄었다. 2022년 2조5500억원 대비 약 1.1% 상승한 2조5800억원이 책정됐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2019년 기초연구 관련 예산이 20% 증가하는 등 증가폭이 가팔랐다. 이런 경향을 계속 이어갈 수는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정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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