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대정부 '경제' 공세 개시 "세번째 위기, 비상대책 하나 없다"

[머니투데이 이원광 기자]

김태년 경제위기대응특위원장이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경제위기대응특별위원회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 사진제공=뉴시스

[the300]더불어민주당이 28일 경제위기 대응특별위원회를 출범하고 경제 분야 대정부 공세 및 대책 마련에 나섰다. 윤석열 정부를 겨냥해 2008년 글로벌 경제위기와 2020년 코로나19(COVID-19) 위기에 이어 21세기 세 번째 경제 위기가 찾아올 우려가 높은 데에도 "즉각적으로 시행하는 비상경제 대책 하나 없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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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정부, 현 상황 대하는 태도 대단히 안이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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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 경제위기 대응특위 위원장은 이날 국회 본청에서 첫 번째 특위 회의를 열고 "정부가 현 상황을 대하는 태도가 대단히 안이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김성환 당 정책위의장과 오기형·이용우·정태호·홍기원 특위 위원들이 참여했다.

김 위원장은 "6월16일 거시금융회의에서는 적극 대처하겠다는 다짐만 있고 구체적인 대안이 없다. 같은날 새 정부의 경제 정책 방향을 봐도 콘트롤타워를 강화하고 위기 경보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게 전부"라며 "6월24일 부총리가 주재한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선 노동개혁과 규제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전혀 비상적이지 않은 태도"라고 봤다.

김 위원장은 또 이달 16일 경제정책방향을 근거로 "여지 없이 작은 정부론을 들고 나왔다"고 했다. 그는 "부자 세금을 낮추고 재벌 등 경제 강자에 대한 견제, 감시의 채찍을 거두면 경제의 활력이 생길 것이라는 낙수효과로 국민경제가 살아날 것이라는 발상"이라며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큰 위기 국면에서 낡고 허술한 틀로는 대책이 어렵다는 게 민주당 판단"이라고 말했다.

이달 23일 서울시내 한 대형마트에서 고객이 달걀을 살펴보고 있다. 돼지고기가 21.8%, 달걀이 4.8% 오르는 등 지난달 생산자물가가 5개월 연속 상승 흐름을 보였다. 한국은행이 이날 발표한 올해 5월 생산자물가지수는 119.24(2015년 100기준)로 전월대비 0.5% 올라 5개월 연속 상승,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 사진제공=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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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직접 비상경제중대본 등 콘트롤타워 역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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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김 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을 중심으로 비상경제중대본부를 가동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이명박 전 대통령이 주재한 비상경제대책회의 △2020년 코로나 위기 때 문재인 전 대통령의 비상경제중대본부 등과 같이 위기 상황에서 대통령이 콘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것이 "정상이자 상식"이라는 관점에서다.

이어 김 위원장은 "매우 심각하게 보는 것은 혁신 동력이 급속도로 축소된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가 선투자하지 않고 기업들이 알아서 하게 놔두게 되면 미래 먹거리와 위험성이 큰 사업들은 어디에서 조성될 수 있나"라고 했다.

김 위원장은 또 경제 위기에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비롯한 취약계층의 고통이 심화된다며 이들에 대한 "고민이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어떻게 보면 위기 극복의 책임을 고스란히 국민에게 전가시키는 결과가 나올 수 있다"며 "위기일수록 서민의 튼튼한 안전망이 필요한데 법인세 감면 등 기존 안전망도 유지 못할 우려가 있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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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과도한 임금 인상 자제"…野 "기업, 연봉 협상 때 100% 정부 핑계 댈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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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측이 재계에 "과도한 임금 인상을 자제해달라"고 한 데 대해 "(물가 등) 다 오르는 데 고통은 임금 노동자가, 국민이 홀로 감수하라는 것인가"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전용기 민주당 의원은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 "기재부 장관은 경총에 임금을 올리지 말아 달라고 한다"며 "이제 기업은 연봉 협상 때 100% 정부 핑계를 댈 것"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 마포구 경총회관 5층에서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와 경제단체장과 정책간담회에서 "임금을 올리면 물가와 임금의 연쇄상승이라는 악순환을 초래한다"고 말했다.

때 이른 폭염이 찾아온 이달 21일 오후 서울 중구 한 건물에 설치된 실외기들이 가동되고 있다. 전기·가스요금 등 공공요금 인상이 예고돼 다가올 무더위가 더욱 걱정된다. / 사진제공=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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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료 인상 불가피…'에너지 바우처'로 한계 계층 지원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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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료 인상과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연결 짓는 주장에는 "언어도단"이라고 반박했다.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최근 10여년새 한전의 흑자와 적자가 여러 차례 반복된 적 있다"며 "유가에 따라 유가가 낮으면 흑자가, 유가가 오르면 적자가 컸다. 중간 한전 본사를 매각했을 때 흑자가 있었던 적은 있지만 실제로 유가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한전 사장이) 국민의힘 의총에서 문 정부 때 10번 전기요금 인상을 요청했으나 한번 올렸다고 했는데 3년간 코로나 팬데믹 상황이었다"며 "서면 경제 위기 상황에서 어떻게 전기료를 막 올리나"라고 했다.

그러면서도 "연간 30조라는 적자를 보게 된 상황에서 일부 전기료를 인상할 수밖에 없는 조건, 불가피한 측면이 없지 않아 보인다"며 "전기료를 인상하지 않는 방법이 아니라 '에너지 바우처 제도'를 통해 한계 계층 지원을 보완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원광 기자 demia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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