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학점제 도입되면 학생부종합 늘려야…정시 정책 상충

대학 총장들 60% 이상 고교학점제 도입 시 학종 확대 필요해

교육계, 고교학점제와 정시 확대 정책은 양립하기 어려운 구조

지역 간 격차 해소 없이 진행할 경우 고등교육·대입 혼란 야기

대학 총장들은 고교학점제가 도입되면 학생부종합전형의 확대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정부의 정시 확대 정책과 상충되는 기조여서 일선 교육현장에 혼선이 빚어질 것으로 우려된다.

28일 교육계에 따르면 고교학점제에 대한 교육 현장 관계자들의 입장과 정부의 정시 확대 정책이 엇갈리고 있다. 고등교육 관계자들은 고교학점제와 정시 확대는 양립하기 어려운 구조라며 꾸준히 의문을 제기하는 상황이다.

이 같은 문제는 최근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하계대학총장세미나에 참석한 총장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전체의 60.5%가 고교학점제 도입 시 대입 전형에서 학생부종합전형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응답하면서 다시 발화됐다.

이러한 흐름은 정부의 정시 확대 정책과 상충되는 기조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공약으로 정시 전형 선발 비중 확대를 약속했다. 수능으로 선발하는 정시 비중을 확대해 대입전형을 단순화시켜 불공정한 개입을 완전히 차단해 버리겠다는 취지다. 다만, 학생 충원이 버거운 지방대학과 예체능계 대학은 제외된다.

그러나 고교학점제 도입 후 정시모집 적정 비중에 대해서는 지방대학이 정시 비중을 좀 더 낮게 생각하는 대학 소재지 별 입장 차이가 있었다. 정시에서 잡기 어려운 정원을 수시에서 잡아야 하는 지방대학의 경향으로 풀이된다. 정시 모집을 통해 지원할 경우 학령인구의 감소 및 수도권 쏠림 현상에 따라 지방대학의 충원이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고교학점제가 도입된다면 오히려 수능 의존도를 낮춰야 원활한 환경을 조성할 수 있다. 고교학점제란 고등학교생들이 본인의 진로·적성을 고려해 과목을 선택해 듣는 것이다. 이수 학점 기준에 도달하면 졸업할 수 있는 제도로 대학의 운영 방식과 유사하다.

다양한 과목에 대한 경험을 통해 창의성을 이끌어 내고자 하는 고교학점제의 핵심은 과목 선택의 자율성이다. 교육계는 정시가 확대된다면 고교학점제의 이러한 방향성은 무색해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한다. 수능의 비중이 커질수록 대입에 유리한 과목만 선택할 우려가 높다는 예상이다.

한성준 좋은교사운동 정책위원장은 "정시 확대 정책과 고교학점제는 양립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며 "정시 확대 시 학생들 입장에서는 자기가 원하는 과목, 자기 진로에 맞는 과목을 선택하기보다는 진학에 필요한 과목을 찾는 선택의 왜곡을 가져올 것"이라고 말했다.

수시에서 이월되는 인원이 많게는 8~9%까지 되기 때문에 정시 확대 기조가 유지되는 상태에서 고교학점제가 추진된다면 학생들의 선택은 왜곡이 불가피하다는 의견이다.

이와 더불어 교육계의 심각한 사안인 지역별 유불리 구조의 확대도 우려된다. 특히 도농 학교 간 물적·인적 차원의 간극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고교학점제가 오히려 교육 격차를 벌릴 개연성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조성철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대변인은 "고교학점제 도입을 위해서는 교사 확충, 도농 간 격차 해소와 같은 선결 과제들이 존재한다"며 "실효적인 방법 마련이나 지원의 선행이 없다면 도농 교육 격차도 더 벌어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교사 확충이 가능한지, 그것들을 몇 년에 걸쳐서 확보할지 등 구체적인 계획부터 먼저 나와야 한다"며 "성급하게 도입할 경우 오히려 교육의 질이 낮아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대교협 세미나 조사 결과를 고려했을 때, 고교학점제와 정시 확대 정책의 동행은 대학과의 의견 조율도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만약 고교학점제의 도입이 무산되고 정시 확대 기조가 계속해서 강해진다면 또 다른 부작용을 야기할 수 있다. 교육 전문가들은 정시 확대 정책이 유지되는 것에 대해 우려스럽다는 입장이다.

한성준 위원장은 "정식 일반 고등학교의 교육과정을 황폐화·무력화시킨다는 부분이 가장 큰 문제"라며 "대부분의 학교에서 고3 학생들은 수업시간에 수능을 대비한 인터넷 강의를 듣는 경우가 많아 정시 선발 비중이 과도하게 높아진다면 고등학교의 교실 수업은 의미가 없어진다"고 지적했다.